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민을 위한『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홍보 협조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3453(2014.12.31)호 관련입니다.

2. 법무부와 서울시는 임차인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및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2014년에 새롭게 배포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표준계약서(붙임2)를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표준계약서 사용 집계현황(붙임3)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오는 임차인에게는 표준계약서 별지를 꼭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무부 시행문 1부

2. 표준계약서 서식 1부

3. 표준계약서 사용 집계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예빈		주택제도팀장	박준혁		주택정책과장	01/05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8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