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신가은	남승우	01/05 지영림

2015년도 입법뉴스레터 발간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2015년도 입법뉴스레터 발간계획

2015년도 입법뉴스레터(제37호~제48호) 발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이달의 입법이슈와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지방자치 연구동향 등의 입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뉴스레터 발간

□ 발간주기 : 매월 발간(연 12회, 제37호~제48호)

□ 발간부수 : 회당 300부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사무처 직원

□ 추가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9,600,000원 (800,000원/회 x 회)

Ⅲ		발간계획

□ 주요내용

□ 이달의 입법이슈

-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매월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 법령 제⋅개정 사항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서울시의 주요 조례안 등 소개

□ 입법담당관 진행업무

-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입법⋅법률고문 운영, 서울시의회 쟁송사항,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등의 현황 정보를 제공

□ 지방자치 연구동향(논문, 보고서 등)

□ 발간물 사양

□ 4페이지

□ 180g 아트지, 210x297

□ 옵셋 인쇄(4도 양면 인쇄)

□ 접지방식

□ 일정

□ 1월 중 :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뢰(입법담당관→의정담당관)

□ 인쇄 및 발간 : 매월 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