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석상우		노명옥	01/05 엄의식
협 조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세부사업 심사 및 기준정보 조정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01.05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세부사업 심사 및 기준정보 조정결과 보고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및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기준정보를 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사업효과가 낮거나 부적절한 사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비율

및 가격규제 완화로 사업 운영 효율화 도모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1년)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20% 이하 가구

❍ 예산(안) : 13,348백만원 (국비 8,224, 시비 5,124)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8,475,358) 13,617,972	(×8,224,290) 13,348,412	(△×251,068) △269,560
	사무관리비(사업운영)		(×0) 0	(×10,000) 20,000	(×10,000) 20,000
	민간위탁금(지원단)		(×165,000) 330,000	(×149,000) 298,000	(△×16,000) △32,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310,358) 13,287,972	(×8,065,290) 13,030,412	(△×245,068) △257,560
		지역선택형	(×776,690) 1,045,762	(×0) 0	(△×776,690) △1,045,762
		지역개발형	(×7,533,668) 12,242,210	(×8,040,290) 12,980,412	(×531,622) 788,20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25,000) 50,000	(×25,000) 50,000	(×0) 0

Ⅱ				심 의 개 요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014.12.5.(금), 10:00~12:00

❍ 심의장소 : 서울시 복지재단

❍ 심의대상 및 규모 : 38개 사업

- 시 개발형 : 11개 사업 (기존 10, 신규1)

- 구 개발형 : 27개 사업 (기존 26, 신규1)

❍ 심의내용

- 기존사업에 대한 계속, 조정, 통·폐합 여부 결정

- 신규사업의 경우 심사평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 실시

❍ 조정절차

- 시 개발형 사업

기존사업 평가 및 재구조화 (시, 지원단)	⇒	신규사업 선정 및 기준정보 확정 (시, 지원단)	⇒	지역개발형사업 선정 확정 (심의위원회)	⇒	최종승인 (시)

- 구 개발형 사업

기존사업 평가 및 재구조화(구)	⇒	신규사업 선정 및 기준정보 확정 (구)	⇒	사업표준안 및 기준정보 제출 (구→시)	⇒	지역개발형사업 선정 확정 (심의위원회)	⇒	최종승인 (시)

❍ 심의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 직 책	비 고
1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심의위원장
2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 센터장	심의위원
3	김승오	관악자활후견기관 / 관장
4	노명옥	서울시청 복지기준팀 / 팀장
5	장인복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단장

Ⅲ				조 정 결 과

□ 2015년 총괄 현황

❍ 2015년 사업현황 : 37개 사업

- 시개발사업 11개, 구개발사업 26개

❍ 2015년 조정현황

- 시개발사업 10개 → 11개(신규사업 1)

- 구개발사업 26개 → 23개(폐지사업 3)

- 세부내역

· 신규사업

▷「(가칭)U-Health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시개발 사업으로 승인됨            ▷「(가칭)아동발달 통합놀이서비스 」사업은 구개발 사업(구로구)으로 불승인됨

· 페지사업

연번	구 분 (수행자치구)	사업명	폐지사유
1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사업 폐지 예정)
2	시개발형 (도봉,마포)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서비스	타 서비스와 중복문제로 2015년 완전 폐지
3	시개발형 (동대문구)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이용자 수요가 없어 폐지
4	시개발형 (마포)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5	강동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대사증후군 관리	광역화 된 유사 서비스가 개발되므로 구 개발사업 폐지
6	송파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7	강북	U-Healthcare시스템을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 2015년 사업구분

계	사 업 수		시개발형		구개발형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37	36	1	10	1	26	0

□ 시개발 사업

❍ 기존사업 : 10개 사업 → (지속 결정)

연번	사 업 명	사업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3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로부터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 발굴하여,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악화와 만성화를 예방
4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 서비스 제공
5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6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지원
7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8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9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10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신규사업 : 1개 사업 →(신규사업 확정)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1	(가칭) u-Health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확대 : 7개 사업(22개 자치구) → (확대 확정)

연번	사 업 명	신규수행 자치구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성동구
3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관악구
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종로구, 강동구
5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서비스	강서구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7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노원구, 서초구

□ 구개발 사업

연번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종로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지역사회의 성장기 아동에게 음악․미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성적․전인적 정서발달지원
2	중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3	용산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및 노인,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4	동대문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5	중랑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6	성북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 부르기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
7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8	도봉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근육 및 골격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등
9	은평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0	서대문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의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자살 예방
11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2	마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아동의 집중력 강화 및 학습동기유발,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성격유형 및 진로적성검사, 부모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제공
13		취약계층아동 예술멘토링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체험학습
1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5	양천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6	강서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7	구로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18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9	금천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0	영등포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1	동작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2	관악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야간보육서비스 및 교육문화지원서비스
23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시각장애인의 취업기회제공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각종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자 치료
24	강남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5	서초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6	강동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 기존사업 : 26개 사업 → (지속 결정)

❍ 신규사업 : 1개 사업 → (사업 불승인)

연번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1	구로	아동발달예체능 통합놀이서비스	음악‧미술‧퍼포먼스 활동중심의 통합 놀이 프로그램 지원

□ 기 타

❍ 폐지사업 → (폐지 결정)

연번	구분(수행자치구)	사업명	폐지사유
1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사업 폐지 예정)
2	시개발형(도봉,마포)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서비스	타 서비스와 중복문제로 2015년 완전 폐지
3	시개발형(동대문구)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이용자 수요가 없어 폐지
4	시개발형(마포)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5	강동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대사증후군 관리	광역화 된 유사 서비스가 개발되므로 구 개발사업 폐지
6	송파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
7	강북	U-Healthcare시스템을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Ⅳ				심의 내용

❍ 시개발 사업

1) 기존사업

-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 심리지원서비스 /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간

서비스 내용 유사․중복 이슈는 전국적으로 늘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비스별 특화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서울시는 지방과는 다르게 세 개의 사업이 잘 분리되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전년도 신규 사업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및 맞춤형서비스의 경우 인프라 및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대체적으로 잘 자리 잡은 편임

해당사업의 금년도 이용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함

2) 신규사업

- U-Health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기존 구개발 사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신규

시개발 사업으로 광역화 한 버전으로 건강 분야를 공략하는 일반 성인 대상인

보편적인 서비스이므로 사회서비스 특성에 적합하며, 서비스 가격 및 내용의

다양화로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확대가 기대됨

· 자치구 담당부서가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 주체이기에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있음

3) 서비스 확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내년도 폐지로 인하여 자치구별 다양한 시개발

사업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예정 (7개 사업, 22개 자치구 이상)

-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확대가 많음

❍ 구개발 사업

1) 기존사업

-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및 행정업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안마사 본인이 1인 기관을 운영하여 행정업무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보조인력 등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행정력 향상을 도모해야 함

- 18개 자치구에서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점차 광역화를

추진하여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마포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타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여부가 이슈 될 수 있으므로 명칭 변경이

필요해 보임.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례관리에 가까우므로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2) 신규사업

- 아동발달예체능 통합놀이서비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폐지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자치구를 통하여 접수됨.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예체능 활동 중심의 놀이

프로그램임. 자치구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1개 기관이 독점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 내용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현재 사업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불승인)

❍ 기타 : 폐지사업

· 보건복지부 지침, 이용자 수요가 없는 등 발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개발하여 시민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향 후 계 획

❍ ’15년 기존 및 신규사업 조정 심의,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 ’15.1월

❍ ’15년 자치구 자체사업예산 확정내시 및 기준정보 통보 : ’15.1월

❍ ’15년 자치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 ’15.2월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