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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기준 행복e음(지자체서비스) 반영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2809(2013. 5.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등 일부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행복e음 내 지자체서비스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기준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80% ⇒ 최저생계비 100%

- 재산기준 : 2014년 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기준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기준’참고

2) 급여기준

- 생계급여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기준’참고

- 교육, 해산.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동일

3) 적용기준일 : 2015. 1. 1(1.1 이후 급여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

나. 협조 요청 내용 :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기준을 지자체서비스에 반영

붙임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과장),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사회복지운영1부장)
주무관	이규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1/02 代이형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 2133-7328	/전송	(02) 2133-0718	/	lgh01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