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
결재일자	2015.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활용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지연	박달경	01/02 황요한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문화재수리기술 자격 관리실태 전수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457 (2014.12.16.)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문화재수리기술 자격 관리실태 전수조사

Ⅰ		추진배경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457(2014.12.16.)호와 관련임.

▢ 문화재수리기술 자격 대여가 관행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보수 복원의 전반적인 부실결과 야기 우려

▢ ‘13년∼’14년 자체점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서울시 등록 문화재수리업체 자격대여관련 행정처분 (4건)

▢ 자격대여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다는 풍토조성

Ⅱ		조사개요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기간 : 2014. 1. 1 ~ 2014. 12월 현재 등록사항

○ 조사 기간     : 2015. 1. 7(수) ~ 2015. 2. 13(금)

○ 조사 대상

- 서울시 문화재수리 등록업체 및 소속 수리기술자 (47업체 223명)

- 서울시 문화재수리(공사) 용역현장 (17개소)

○ 조사반 구성 : 새부내역 [붙임 2] 참조

- 문화재수리업체 : 문화재활용팀 직원

- 문화재수리 공사(용역)현장 : 2인1조(문화재활용팀, 자치구담당)

○ 중점 조사내용

- (자격대여)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을 수리업체에 등록하고 타 업종분야에   취업하거나 개인 활동을 하면서 대여료 등 경제적 수입 취득

· 대여 후 아르바이트, 타 수리현장 비공식 근무 등 개인 활동하는 사례

· 부적격자가 수리업체에 소속 된 사례

※ 사망, 신체․정신 상의 장애,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이민, 상시근무 업체 재직,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등

- (명의대여) 수주한 문화재 공사를 무자격자에게 수리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문화재수리공사토록 하는 행위

- (중복취업) 수리업체 등에 소속된 수리기술자가 타 수리업체에 중복 등록

- 현장 무단이탈(8일 이상) 사항

- 수리업 등록요건 유지 등 위반사항

※ 제한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 제21조 / 제33조 제1항, 제2항/제49조

※ 단,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구속기소, 재판 중인 업체는 업체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조정 등 탈력적 조사 실시

Ⅲ		세부 조사계획

▢ 기초자료 수집

○ 관련 기관(공단)의 자료 제공 협조를 받거나 문화재수리 업체로    부터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는 등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 4대 보험(산재, 고용, 건강, 연금), 급여계좌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공사 (용역)실적 및 참여 기술자 현황, 현장 배치 확인표, 기타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관(공단)과    공사(용역) 발주청에 대조 확인

▢ 현장 조사

○ 조사 점검항목에 의한 조사 : 점검표 (별지 1호 서식)

○ 문화재수리업체 방문 조사

- 업체 관리담당자 또는 대표, 당해 수리기술자와 직접 면담

- 근무상황 기록부, 근로채용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지급계좌 내역 등을 비교하여 자료 불일치, 내역의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경우, 위조의 흔적이 확실한 내역(급조) 또는   월급여가 비교적 낮으면 대여 의심자 등으로 분류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공사(용역) 현장 방문 조사

- 공사 현장 등은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종 분야별 수리기술자   현장상주 여부, 신고 승인된 본인 여부, 현장 무단이탈(8일 이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되 자격대여 여부 연계조사

- 필요 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감리)의 참고 진술 확보

▢ 조사자료 작성 등

○ 관련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업체 대표 또는 당해 수리기술자 등에게서 필히 시인서 징구(필수)

○ 시인서 제출 거부, 조사거부, 방해, 비협조 관련자는 의심자로 분류

- 당사자가 현장 상주근무 또는 상시근무를 인정받으려는 근거   서류를 제시 한 결과 상주 인정이 된 경우 의심자 분류에서 제외

- 자격대여 등 점검표에 “시인서 제출 거부”를 표기하고 사법   기관에 “수사의뢰” 요청됨을 고지

- “의심자”로 분류된 대상은 점검표 사본과 기타 확보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

Ⅳ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후속조치

○ 수사기관에「고발」또는「수사의뢰」조치

- 고발 : 자격대여자, 대여 받아 사용한자, 명의대여 한자, 중복취업자

- 수사의뢰 : 시인 거부, 조사거부, 방해, 비협조 등 의심자 분류 대상자

※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조사결과와 서류 사본 등 수집자료 일체를 근거로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고발하고 결과의 회신을 요청

○ 행정처분 시행 또는 의뢰

- 대상

․ 고발 및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벌이 확정된 자

․ 무단이탈(8일 이상)로 확정된 자

․ 수리업등록요건에 미달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 “자진 시인자”는 처분 감경 기준에 의거 집행(금회 조사에 한함)

․ 수리업자는 시․도에서 처분, 수리기술자는 문화재청에 처분의뢰

▢ 행정처분 등 감경

○ 자진 시인자, 행정처분 감경 조치

-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사 단속의 성과 유도

- 위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서 향후 재발률 경감 효과 유도

- 위반 사안을 불인정한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별화

- 금회 조사․단속 관련 건에 한함

○ 행정처분 감경기준 설정운영

- 대 상 : 자격대여, 대여 받아 사용한 자, 명의대여 한자, 중복취업자, 무단이탈자 중 위반 사실을 자진 시인한 기술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상 행정처분 기준의 약1/2 수준을 감경하되 자격취소, 등록취소의 대상은 감경 제외함

※ 기준산정 근거 :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 고의나 중대과실여부 등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Ⅴ		행정 사항

▢ 문화재 수리현장의 참여 수리기술자 관리 철저(시․구 문화재관리과)

○ 문화재수리 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수리종류별 참여기술자 신고 시 검증 확인철저

- 문화재수리 공사 착공 전에 신고 된 현장대리인과 공종별 참여기술자 등을 검토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교체 요구

- 특히, 행정처분 대상 진행 중 인자, 중복배치,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의뢰 절차 이행

○ 현장대리인 및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자격수첩 기록관리 철저

- 모든 발주청(감독관)은 수리공사 참여 기술자의 자격수첩 상 “현장경력” 항목에 대한 기록과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력과 자격 이동사항 등 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가능하도록 조치

○ 현장대리인 및 참여 수리기술자의 근무상황 관리 감독 철저

- 발주청(감독관)과 감리는 신고 승인된 참여 수리기술자 본인의 현장 상주 및 근무 수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무단이탈, 자격대여 등으로 판명․의심된 경우 관련자료 확보 후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 이행

- 공사(용역) 참여 기술자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고 상급기관 자료요구, 확인점검, 감사 시 자료로 활용

※ 작성항목 : 사업명, 공사내용, 사업비, 공사기간, 업체명, 기술(기능)자(종목,성명,연락처), 자격관리 이상유무(무단이탈, 자격대여, 중복취업, 기타 위법사항), 위법사항 조치결과(고발, 행정처분 의뢰) 등, 현장경력 기록 된 자격증 사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첨부 관리

※ 작성시기 : 2014년01월01일 발주 사업부터 이후 모두 작성 (관급, 민간자본이전 포함)

▢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현장 조사 및 조치결과 문화재청에 2회 보고

- 1차 보고 : 2015.01.16(금) 문서(별지 3호 서식)

- 최종 보고 : 2015.02.27(금) 문서(별지 4호 서식)

<붙 임>

1. (붙임 1) 서울시 문화재수리업 등록현황 1부.

2. (붙임 2) 문화재수리업체 전수조사 시·구합동 조사반 내역 1부.

3. (붙임 3) 자격대여 여부 판단 기준. 1부.

4. (별지 1호 서식) 자격 대여 여부 등 현장 점검표. 1부.

5. (별지 2호 서식) 불법행위 시인서. 1부.

6. (별지 3호 서식) 자격 대여 등 조사 및 조치결과 1차보고. 1부.

7. (별지 4호 서식) 자격 대여 등 조사 및 조치결과 최종보고. 1부.

[붙임 3]

[ 자격대여 여부 판단 기준 ]

ㅇ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조,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실제업무 종사여부 등 업무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판단 하여 결정

①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소속업체에서 의심자의 근무상황(연락처 및 거주지 포함)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외출, 병가 또는 휴가의 경우 근무상황 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상주의 경우 해당 현장과 공사감독관에게 유선 상 상주여부 확인

② 유선 또는 현장방문시 의심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체명 또는 소재지 등 소속업체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통화확인 조사

③ 단속일 당시 의심자가 실제 활동하는 지역에 소속업체의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없거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150㎞ 이상으로 하나 조사자가 상황별 판단 가능)

④ 대여 의심자가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양 업체에 자격증을 중복 활용하여 취업한 경우(현장대리인 선임 및 수리업 등록수첩 상 기술자 보유현황 비교)

⑤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현장대리인 선임 및 수리업 등록 기술능력 활용 등)한 의심자가 상시근무 불가한 경우(주간 학부 재학생, 교사, 공공기관 재직, 병역, 해외유학 등)

※ 재학생이 학교에서 발행한 취업동의서를 구비하고 실 근무하는 경우 자격대여로 보기 곤란

⑥ 그 외 조사․단속자가 명백한 자격대여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경우 재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하고 미제출시에는 자격대여 점검표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

[별지 1호 서식]

자격 대여 여부 등 현장 점검표

점검대상 수리기술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종목 및 번호			연 락 처
소속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 담 자	성명	(인)		연 락 처
대여기준 해당여부	항목		점 검 결 과
	1. 근무상황기록 적정성
	2. 근로채용 계약서 상 근로기간,연봉,월급여와 실지급액과의 적정성 *원천징수, 지급계좌 비교
	3. 급여 지급여부 및 월급여 수준의 적정성
	4. 소속업체 및 참여공사 내역 정보 인지여부
	5. 사업지역내 활동
	6. 자격증을 활용한 중복취업 (문화재 수리업종 간)
	7. 주간학부 재학생 등
	8. 공사 중인 현장 수리 기술자 본인 여부
	9. 공사 중인 현장 수리 기술자 상주 및 무단 이탈여부 (감독관 등 참고 진술 포함)
	10. 문화재수리업과 건설업 기술능력 이중 등록 여부		신규 점검 항목
	11. 기타
조사결과 위반종류 (의심포함)
자격대여자로 분류한 경우 구체적 사유	※ 육하원칙 작성. 관련 증빙자료 사본을 반드시 첨부
시인서 징구 여부	□ 자진 시인 ☐ 시인서 확인 거부 □ 조사거부, 방해, 비협조
확인서 첨부부수
점검일 . . . 점검자 직 : 성 명 : (서명날인) 점검자 직 : 성 명 : (서명날인) 점검자 직 : 성 명 : (서명날인)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별지 2호 서식]

[ 불법행위  시인서 ]

대여한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종목 및 번호		연락서
대여 및 중복취업 관련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 시인합니다.

위반 유형	□자격대여 □자격 대여사용 □명의대여 □중복취업 □무단이탈 □기타
자격명칭	자격종목( ) 번호(제 호)
대여(중복취업,무단이탈 등) 기간	～ ( 일간)
이외 대여사항 (다른 업체에도 대여한 경우)

※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

ㅇ 확인자 : 대여자(중복취업, 무단이탈 자 등)

성        명 :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대여 받은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날인)

법 인 번 호 :

※ 확인자는 자격대여자, 대여받은 자 중 1인 이상 확인 가능

붙임 : 신분증 사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별지 3호 서식]

자격 대여 등 조사 및 조치결과 1차 보고

( 보고일시 : 2015.1.16(금)

[ 시․도명 :            ]

1. 조사 추진실적 (업종별)

(단위 : 건)

구 분			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단청공사	석공사업	번와공사	실측설계	감리
수 리 업 체	대상
	실적	누계
		금회
구 분			계	보수	단청	조경	식물보호	보존과학	실측설계	-	-	-
수 리 기술자	대상
	실적	누계
		금회

2. 자격대여 등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위반 유형별)

(단위 : 건)

구분		계		자격대여		명의대여		중복취업		현장무단이탈		기타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수리 기술자	적발
	고발 등
수리 업체 등	적발
	고발 등

3. 수리업체 등 등록요건 부적합 현황(업종별)

(단위 : 건)

구분	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단청공사	석공사업	번와공사	실측설계	감리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행정처분완료

[별지 4호 서식]

자격 대여 등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최종)

[ 시도명 :            ]

1.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14.    .    ~   ’15.     .      (      일간)

나. 조사반 구성 :        개반       명

ㅇ 총괄반장 : 직위          성명

ㅇ 조사반원 : 직급          성명             외      명

다. 조사대상 :          개 업체,  수리기술자      명

(단위 :  개업체/명)

수리업체 등	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단청공사	석공사업	번와공사	실측설계	감리
수리기술자	계	보수	단청	조경	식물보호	보존과학	실측설계	-	-	-

2. 자격대여조사 및 조치 결과

(단위 : 건)

구분	조사결과						조치결과
	소계	자격 대여	명의대여	이중 취업	현장 무단이탈	기타	소계	고발 예정	고발 완료
수리기술자
수리업체 등

3. 수리업체 등 등록요건 부적합 조사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조사결과										조치결과
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단청공사	석공사업	번와공사	실측설계	감리	계	처분예정	처분완료

4. 조사결과 총평

가. 조사 단속의 효율성 제고 개선방안 의견

ㅇ 단속모범 사례

ㅇ 조사 운영 개선방안 등

나. 자격 대여 등 관련 건의 사항

[제도개선 분야]

ㅇ

ㅇ

[기타분야]

ㅇ

ㅇ

붙 임 : 자격 대여 등 위반자 세부내역 1부 (* 4-1 엑셀파일):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