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3
결재일자	201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상국		함석주	01/02 이용태
협조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궤도사업 변경 (케이블카 → 곤돌라)】

2015.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궤도사업 변경 (케이블카 → 곤돌라)】

한국삭도공업(주)로부터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요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남산1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

❍ 면    적 : 604,178㎡

❍ 공원결정 : 서울시고시 제2009-19호  (2009. 1.15)

❍ 조성계획 : 서울시고시 제2013-308호 (2013. 9.23)

□ 변경 주요내용

❍ 상정사유

- 196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남산        케이블카는 건물 및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관광객이 매년 10% 내외        증가함에 따라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존        상·하부케이블카 승차동을 곤돌라 승차동으로 변경 증축하려 함.

❍ 주요 변경내용

- 상부승차동 : 기존 장애인ELEV.와 경사로를 제외한 증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설면적	1,539.40㎡	1,539.40㎡	변동없음
건축면적	439.90㎡	357.44㎡	감) 82.46㎡
연 면 적	1,033.39㎡	1,347.08㎡	증) 313.69㎡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 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11.96m

- 하부승차동 : 기존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설면적	1,321.30㎡	1,380.38㎡	증) 59.08㎡
건축면적	656.79㎡	644.28㎡	감) 12.51㎡
연 면 적	2,272.25㎡	8,441.84㎡	증) 6,169.59㎡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 지상5층	지하3층∼지상4층/15m

- 기존 케이블카(48인승 입식 왕복식 삭도)를 곤돌라(8인승 좌식 자동   순환식 삭도)로 변경

- 지하주차장 설치(하부승강장 지하1층 ∼ 지하3층)

․기존 23대 → 변경 152대(지상버스주차 3대 포함)

❍ 법적검토 사항

- 시설율 : 14%  → 14.01% (법정 40% 이내, 변경없음)

- 건폐율 : 1.7% →   1.77% (법정 10% 이내)

□ 관련법규 및 업무지침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절차)

❍ 푸른도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용도 변경, 구조변경 등)은 법제16조의2 ③항(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

- 민간투자사업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제안 시 법규 적합성 검토(시행자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

❍ 국유재산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업변경 관련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 보고자 의견

❍ 동 심의(안) 제출 건은 궤도사업 변경(케이블카 → 곤돌라) 및 건축물 증축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유관부서 협의에 앞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업변경 관련 시설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 자료 보완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심의요청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