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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_수배전반)

1. 주식회사일렉콤의 선금지급청구(2014.12.03)와 관련입니다.

2. 2014.11.28 계약 체결한「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수배전반 제작구매 설치」계약자인 주식회사일렉콤의 선금신청 건에 대해「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서남분뇨처리시설 수배전반 제작구매 설치

나. 계 약 자 : 주식회사일렉콤 (대표자 ***)

다. 계약일자 : 2014. 11. 28.

라. 계약기간 : 2014. 11. 28 ~ 2015. 10. 31

마. 지급내역                                              (단위:원)

계 약 금	신 청 금 액	실 지급금액	잔 액
900,000,000	360,000,000 (계약금의 40%)	360,000,000 (계약금의 40%)	540,000,000

바. 지급방법 : 청구에 따라 거래은행에 계좌입금

사.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물재생시설 개선,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시설비및시설비, 시설비

3.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4.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사업의 자재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다.  하수급자 등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 증빙자료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따로붙임 : 선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조성익		경리과장	허금도		건설총괄부장	12/31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54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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