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865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용갑	이상이	代민수홍	백호		12/31 김경호
협 조

2015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14.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 계획(안)

´15년에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에 대해 ‘15년도 편성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예산이 편성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액을 배분하고자 함

Ⅰ		공채발행 개요

´15년 공채 발행개요

❍ 근      거 : 2015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19301,´14.9.17)

❍ 발행예상액 : 6,55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발행예상액	2015년 예산액	비 고
	발행계획	발행예상액 (비율)
매 출 액	6,200	6,274 (101.2%)	6,558	6,200	전년도 발행예상액 대비 2.5% 증가

❍ 공채관련 예산편성내역

- 지하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 6,200억원(100%)

※ 지하철 운영(지하철 양공사)      : 미편성(예산안 조정시 전액삭감)

연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총액	기관별 배분액
		건설(서울시)	운영(양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08년	3,597	3,597 (100%)	-	-	-
´09년	6,334	2,965 (46.8%)	3,369	2,138 (33.8%)	1,231 (19.4%)
´10년	6,117	5,323 (87.0%)	794	607 (9.9%)	187 (3.1%)
´11년	6,204	0	6,204	4,528 (73.0%)	1,676 (27.0%)
´12년	5,652	1,874 (33.2%)	3,778	3,180 (56.3%)	598 (10.5%)
´13년	5,744	0	5,744	4,594 (84.5%)	1,150 (18.5%)
´14년(계획)	6,200	3,095 (49.9%)	3,105	2,046 (33.0%)	1,059 (17.1%)

Ⅱ		공채배분 계획

배분기준

❍  ´15년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은 6,558억원이나 ‘15년도 예산액은 6,200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분

※ 예산을 기준으로 초과발행액이 발생할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처리,  양공사 운영자금 지원 필요시 연말 별도방침으로 처리방안 결정

배분금액 : 6,200억원

❍  도시철도공채 상환예정액 등에 따라 공채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액

배분(지하철 양공사 미배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5년 예산액	6,200 (100%)	6,200 (100%)	0 (0%)	0 (0%)

- 공채배분요구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25224(2014.12.30.)호

- 요구사유 : 2008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및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비 등

※ ‘15년 기관별 공채 원리금 상환 대상액(´08년 발행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계	4,249	3,458	769	22
원금	3,596	2,927	651	18
이자	653	531	1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