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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마곡조성담당관
(경유)
제 목	공항철도 마곡역 신설사업 추진계획(협약체결) 관련 회신

1. 마곡조성담당관-10246(2014.12.12.)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송부해 주신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신설사업의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건설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관련기관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항목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보완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6조(운영)

마곡역 신설에 따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하여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서울특별시와 코레일공항철도(주)가 당사자로 포함된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 검토의견

· 공항철도 마곡역 건설, 운영・유지보수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공항철도(주) 주관사항이나, 동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후 우리시가 공항철도(주)와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까지 관여토록 협약되었음

· 그 결과 우리시는 국가시설에 대해 운영・유지관리비 및 대체투자비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발생 우려.

· 운영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문화하여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기관간 분쟁을 예방할 필요 있음.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조혜림		민자철도팀장	김종성		교통정책과장	12/31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78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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