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366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연한	한상근	나태산		12/31 안운길
협 조
	주무관		은정호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길음교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4. 1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길음교 송배수관 정비공사" 위탁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원도급업체인 대자기업㈜(대표 조석규)과 보일씨앤씨(대표 강향주)간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함.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길음교 송배수관 정비공사(비굴착갱생)

❍ 공사개요 : 비굴착갱생 D=600mm, L=70m

❍ 공사기간 : 2014. 12. 16 ~ 2015. 01. 24

❍ 도 급 자 : 대자기업(주)  대표 조석규

❍ 계약금액 : 122,475,000원

Ⅱ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액(원)
관갱생공 외 일부공종	97,133,200	보일씨앤씨(주) 대표 강향주	상하수도설비공사 경기-13-38	발주청 승인 후 계약체결	97,133,200	100%

Ⅲ		검 토 결 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기-13-38)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환경신기술(제378호)-HPR공법 기술․특허를 보유한(시공자(신기술혐약자))자이며 사전 사용협약서를 체결한 업체로서 보일씨앤씨(주)와 하도급계약 체결가능	적 정
직 접 시 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직접시공 비율이 20% 이상임	적 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2항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97,133,200	적 정
		하도급액	97,133,200
		하도급율	100%

Ⅲ		검 토 의 견

❍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인 『대자기업㈜ 대표 조석규』이 동종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인 신기술 보유[시공사(신기술협약사)] 업체 『보일씨앤씨(주) 대표 강향주』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사항으로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하도급 관련 제반 규정에 적정함) 및

계약체결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업체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로

『HPR공법』 신기술 보유[시공사(신기술협약사)] 업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하도급율이 100%로써 심사대상 기준인 82% 이상으로 충족하므로】 본 하도급 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길음교 송배수관 정비공사(비굴착갱생)』는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의거 시공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 제출(시설관리공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