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과-23602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사총괄팀장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철휴	최승대	12/31 최규해
협 조
	시설관리팀장		최석기
	개발제한구역수사팀장		박충근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환경보전수사팀장		안진
	청소년보호수사팀장		강정훈

민생사법경찰과 수사인력 재배치 계획

행 정 국

(민생사법경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민생사법경찰과 수사인력 재배치 계획

현재 고발사건 수사 전담인력을 각 수사팀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1개팀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일부를 현장 수사인력으로 충원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생침해사범에 적극 대처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현장수사 인력충원, 인지사건 수사확대 등으로 수사전담부서의 정체성

확립

□ 고발사건 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증대

□ 고발사건 수사 전담인력을 통합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Ⅱ	고발사건 인력현황(현재)

□ 인원 : 총 14명

(‘14.12.31기준, 단위:명)

연번	팀 명	인원	고발사건 전담인력	위 치
계		87	14
1	식품안전수사팀	18	3	2층
2	보건의약수사팀	16	3	2층
3	환경보전수사팀	19	3	3층
4	청소년보호수사팀	17	2	3층
5	개발제한구역수사팀	17	3	1층

Ⅲ	고발사건 인력 재배치

○ 인    원 : 10명

※ 현 고발사건 처리전담 인력과 신규파견을 적절히 배분

○ 소    속 : 수사총괄팀

Ⅳ	사무공간 확보

○ 일    자 : 신청사 조직개편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 관련부서(총무과)와 협의하여 결정

○ 위    치 : 1층(수사총괄팀 특별수사반)

○ 사무비품 : 기존 물품을 활용하되 부족한 물품은 개발제한구역수사팀 물품

활용

Ⅴ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총무과)에 파티션, 랜선 설치 요청

○ 압수물 등 관리를 위한 창고 정비 예산 지원 요청(총무과)

○ 청사인력 재배치에 따른 유휴 물품 반납조치

참 고 자 료

□ 고발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14.12.31 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 고
계	826	701	559
식품위생	679	553	424
원산지	34	17	34
공중위생	37	52	62
의약	0	0	0
환경	28	71	29
청소년보호	0	0	0
상표권	34	0	0
개발제한	14	8	10

□ 조직현황 : 1과 6개팀(106명)

						민생사법경찰과
수사총괄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청소년보호 수사팀			개발제한구역 수사팀
(19명)			(18명)			(16명)				(19명)			(17명)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