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안내문 배부 계획[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소방정책과-3894(2014.7.1.)호 “2014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 기본계획 알림”

나.소방행정과-10579(2013.8.1.)호『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추진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법령해석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문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가.대  상 : 방염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민원인

나.방  법 : 방염성적서 교부 시 함께 배부

다.기  간 : 12월31일 ~

3. 기대효과

○ 민원인과 담당자간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붙 임 : 시료제출 관련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김은희		예방팀장	정재룡		예방과장	12/3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21	(		)	접수		(		)
우	120-110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3동 76-12)	/
전화	02-3141-3319	/전송	02-3141-3819	/	201301285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