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038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서점숙		최영수	11/13 윤영철
협조	교육훈련팀장		정순은
	대기개선팀장		윤창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공청회 결과보고

2014.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공청회 결과보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07년부터 추진중인 1차 시행계획이 ’14년에 종료됨에 따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청회 개요

❍ 행사명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공청회

❍ 일  시 : 2014. 11. 4(화) 15:00 ~ 17:00

❍ 장  소 :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대기질 전문가, 환경단체 등 80여명

- 서울연구원장, 기후변화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20(20‘)	∙개회사 ∙환영사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정 권(보건환경연구원장)
15:20~15:50(30‘)	∙발표 : 2차 수도권 대기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김운수(서울연구원)
15:50~16:00(20‘)	∙휴식
16:00~16:40(40‘)	∙지정토론 - 좌 장 :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 토론자 : 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호 (한국건설환경협회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음성원 (한겨레 기자)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윤창진 (서울시 대기개선팀장)	장영기 교수(수원대)
16:40~17:00(20‘)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장영기 교수(수원대)

□ 주요 토론내용

토론자	주요 내용
조경두 (인천발전 연구원)	◦ 기본계획(’13년)과 시행계획(’14년) 수립시차에 따른 정책변화 대처 필요 - 저탄소협력금제도 유보, 가정용 저NOx 보일러 관련 예산, 건설기계 등의 규제 강화 지연 등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 평가에 따른 2차 계획 예산 증액 검토 - NO2 농도 개선 정체 현상을 고려하여 NOx 목표설정과 목표대비 예산투자 계획의 적정성 검토필요(1차 2조 투입, 2차 8천억 계획) □ 1차 예산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간접부분 예산까지 포함 ◦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시 자율관리 등 지원 필요 - 3종, 대형 LNG 보일러(학교, 호텔 등)가 관리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관리 및 지원, 정보공유 등의 지원 검토 ◦ 인천과 Trade-off(서로 대립되는 요소 사이의 균형) 관계 고려 - 전력소비 증가시 발전소 주변지역의 오염배출이 급증하게 되므로, 신재생에너지원 기반의 전기차 보급 고려
김동영 (경기개발 연구원)	◦ 서울시의 경우 자체 예산사업이 크므로 고유사업의 적극적 검토 필요 - 국비 매칭 사업 이외의 자체사업, 자체 예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화 필요 ◦ 대기질 관리의 핵심은 “교통수요”, 다양한 실행수단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송상석 (녹색교통)	◦ 교통수요 관리부문 검토 - 혼잡통행료 시행 시기가 ’19년이므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시기 검토 필요 - LEZ+혼잡통행료 복합 추진 대책 검토 - 도심내부 주차요금 인상,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이외에 도심 내부 대중교통 전용지구, 보행자 전용지구의 전면적 확대 시행 등 가시적인 도로구조 개선 검토 필요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본부 등 유관부서간 TF 구성 필요 - 교통수요 관리는 도시교통본부의 사업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서간 협업 전제 ◦ 인체 위해성 및 사전 예방적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 미흡 ◦ 예산편성 검토 - PM․NOx 동시저감장치가 DPF 장치보다 가격이 높은데 1차 시행계획 예산보다 감소된 것에 대한 검토 필요

토론자	주요 내용
김진호 (한국건설 환경협회)	◦ 공사장, 배출업소의 비산먼지 관리부문의 예산 편성 검토 - 자동차, 건설기계 예산이 전체의 82.7% 비중을 차지하나,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관리부문의 예산 반영 필요 ◦ 건설기계관리법과 연동한 건설기계 관리 검토 - 건설기계 검사기준 불합격시 정비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동한 현실적인 건설기계 관리 필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등 관리강화 필요 - 구체적 농도규제를 위한 연구 가능성 검토 - 區의 현실적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필요 - 비산먼지 관리방안 연구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자율관리 도모 지원(교육, 매뉴얼, 컨설팅 등) - 자발적 관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상, 지도․점검, 환경면허세 면제 등)
음성원 (한겨례신문)	◦ “시민체감”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 검토 - 관광버스 정차로 인한 매연 배출 및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으로 정차시 배출가스에 의한 보행자의 건강 피해, 횡당보도 대기시 오토바이 배출가스 관리 등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필요 - 설문조사, 유동인구 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시 필요
김홍철 (환경정의)	◦ 서울시 지역별 대기질 현황을 고려한 관리계획 필요 -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에 따른 민감계층의 노출피해 감소를 위한 관리계획 필요 ◦ 기본계획 수립시(’13년) 대비 정책변화에 따른 검토 필요 - 저탄소협력금제도 유보,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인 등 ◦ 이행성과 평가지표에 ‘민감계층 노출 정도’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미세먼지 예․경보 실효성 확보 필요 -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경보 전파와 대응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윤창진 (대기개선팀장)	◦ 중국의 영향으로 고농도일수 증가 추세, 자체 저감노력 강화 필요 - 고농도시 시민건강에 영향이 크므로 대외협력 뿐 아니라 자체노력으로 완화 ◦ 중국, 인천·경기 등과의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저감을 위한 사업만으로는 한계, 시민의 자발적 참여 강화 - 시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방안 요구

□ 향후계획

❍ 공청회 토론내용 등 시행계획 검토·반영(11월)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완료(12월)

※ 기타 행정사항 : 참석자에 대하여 상시 학습시간 2시간 인정

붙임 : 1. 공청회 자료집 1부.

2. 공청회 사진 1부.

3. 공청회 참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