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279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정택		최영미	11/13 조영삼
협조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분야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4.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분야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4년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 「정보 공개분야」중 정성평가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정보․민원소통 평가개요

○ 평가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과

○ 피평가부서 : 자치구의 정보공개․기록관리, 민원행정, 홍보 담당부서

○ 대상기간 : '13. 10월 ~ '14. 9월 (기록관리·소식지 ‘13. 3월 ~ 9월)

○ 평가방법 : 평가 주관부서별 평가 후 점수합산, 최종순위 결정

- 정보공개(40점), 기록관 운영 내실화(15점), 120 및 민원서비스(37점), 정보공유 활성화(8점) 등 5개 분야 20개 세부지표 100점 만점 기준 평가

※ 정보공개(40점) 분야의 정성평가(7점) 부분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 주관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 후 점수합산, 최종순위 결정

○ 평가등급 및 지원액 : 12개 자치구 700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자치구수	지원액	합 계
계	12		700
최우수구	4	90	360
우 수 구	5	50	250
노 력 구	3	30	90

□ 추진경위

○ '14. 2. 26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 '14. 3. 31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계획 자치구 통보

○ '14. 9. 30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제출 요청

Ⅱ		세부 추진계획

□ 정보공개분야 평가위원회 구성․개최

○ 일    시 : 2014. 11. 17(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간사 : 정보공개지원팀장)

- 외부위원(3) : 윤태범 정보공개심의위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서울연구원 김귀영 연구위원

○ 평가내용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등 정성평가(7점) 부분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점), 정보공개 우수사례(2점), 사전공표 우수사례(1점),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점)

□ 진행 순서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정성평가 진행		․지표별 평가표에 따른 평가(위원별) 【붙임1】
⇩
정성평가 집계		․각 위원별 평가점수 지표별 합산 및 평균 - 간사가 확인 【붙임2】
⇩
정성평가 결과 종합		․각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합산 - 평가위원 확인【붙임3】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정성평가(7점)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점), 정보공개 우수사례(2점), 사전공표 우수사례(1점),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점) 등 각 평가지표별로 위원별 평가하고, 그 평가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최종 배점

※ 기타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 결정사례 평가 등 정량평가 부분(33점)은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 자체 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 세부지표	배 점	비 고
합 계	-	7	-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2-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3	위원회 평가
	2-4. 정보공개우수사례 평가	2
3.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1.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실제 게재여부 (공표 우수사례 부분)	1
	3-3.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1

Ⅲ		행정사항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수당 지급

- 참 석  수 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 이상 1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인 1회 70천원 지급

- 소 요  예 산 : 660천원(220천원 × 3명)

- 예 산  과 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최종평가 결과 정리·제출 (행정과, ‘14.11월말)

붙임1 (위원별 평가표)

정보공개 분야 정성지표 평가표

연번	기관명	(1)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점)	(2)정보공개 우수사례 평가(2점)	(3)사전공표 우수사례(1점)	(4)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점)	총점(7점)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평가위원   성명            (인)

붙임2 (집계표)

(1) 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연번	기관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	평 균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2) 정보공개 우수사례 평가

연번	기관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	평 균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3) 사전공표 우수사례

연번	기관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	평 균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4)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연번	기관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	평 균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붙임3 (최종집계표)

(5) 정보공개 분야 정성지표 집계표 (최종)

연번	기관명	2-2.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	2-4.정보공개 우수사례 평가(2)	3-1.사전공표 우수사례(1)	3-3.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	총점(7)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014년 11월 17일

평가위원장   성명            (인)

평가위원     성명            (인)

평가위원     성명            (인)

평가위원     성명            (인)

참고자료

평 가  배 점 표

구 분 (등급별 배분)	2-2.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	2-4.정보공개 우수사례 평가(2)	3-1.사전공표 우수사례(1)	3-3.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
1등급 (40%, 10개소)	3	2	1	1
2등급 (30%, 7~8개소)	2	1.5	0.8	0.8
3등급 (30%, 7~8개소)	1	1	0.6	0.6
평가 기준	· 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여부 · 제도 운영의 충실성 · 제도 운영성과	· 독창성, 효과성, 시민체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여부 · 파급효과가 큰 정보인지 여부 · 공표내용이 충실한지 여부	· 구성의 적정성(시기, 비율) · 운영의 적극성(만족도 조사, 워크숍, 설명회 등 실적) · 운영결과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