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사회의 의결서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해 온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함. 1. 심사대상 : □2013 한국종합예술대회□외 1건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3. 회의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사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익성 있는 행사임에 적합하므로 상장 수여를 승인키로 심사 ․ 의결함. 4. 회의결과(시상매수) : 총2매 (※ 상세내역 별첨)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위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2013. 10. 29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10/30 한문철
위 원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정헌재
위 원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박대우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황요한
위 원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이상국
위 원	예술정책팀장	임종현	임종현
담 당	주무관	유은녕	유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