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14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한문희	김상한	이병한	10/30 정효성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내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1. 예산성과금 관련

가. 예산성과금 관련하여 자의적 주관적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 같음.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정한 절차와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모든 예산성과금 신청사업은 우선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심사와 감사관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건설기술분야, 정보화분야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市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건에 대해서는

- 외부 전문가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시켜,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예산성과금 심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 행	⇒	개 선
<건설기술, 정보화 등 전문분야> ∘市 유관부서 의견수렴 (기술심사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대상사업>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및 의견제시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영헌
	☎ 2133-6810	주 무 관	김태희
	작 성 일 : 2013. 10.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최근 서울시 예산은 복지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SOC 예산은 많이 줄어들어 공사지연 등 각 종 피해가 많은 바, 향후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서울시는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SOC분야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 시장취임후 2012년에는 전년보다 약 4,000억원이 증가한 1조 5,390억원을 투자하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약 1,200억원이 증가한 1조 6,561억원을 SOC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 그리고, SOC사업은 당초계획에서 벗어나 “설계변경,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 조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  이 경우 조정된 공사기간에 맞춰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적정 소요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일부 SOC사업에 대하여는

-  당초 공기를 무리하게 맞출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  市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 2006~2013년 SOC(도시인프라 분야) 비용 1부.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영헌
	☎ 2133-6809	주 무 관	임학본
	작 성 일 : 2013. 10.

붙 임 1

SOC(도시인프라 분야) 비용

(단위 : 억원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예산액		159,854	190,701	209,744	241,538	215,859	209,999	222,756	235,069
순계예산액(A)		140,068	171,956	190,176	215,987	194,040	193,168	200,389	206,287
도시인프라(B)		14,562	16,528	16,867	20,682	14,708	11,399	15,390	16,561
점유비(B/A)		10.4%	9.6%	8.9%	9.6%	7.6%	5.9%	7.7%	8.0%
증 감		20	1,966	339	3,815	△5,974	△3,309	3,991	1,171
	도로확장개설	3,324	3,430	5,591	8,313	6,949	3,768	4,353	4,926
	도로유지관리	1,960	2,121	2,301	3,629	2,654	2,118	2,087	3,104
	수해방지사업	1,308 (474)	1,549 (410)	2,433 (820)	1,702 (968)	1,689 (1,391)	1,798 (1,826)	4,317 (1,503)	4,369 (739)
	도시철도건설등	7,970	9,428	6,542	7,038	3,416	3,715	4,633	4,162

※ 수해방지 예산 중 (  )는 재난관리기금이며, 사업비에는 미포함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복지예산 對 SOC 예산 관련

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SOC에 대한 투자와 국토생태복지의 확대 및 강화’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에 속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 SOC 투자와 국토생태복지의 확대 강화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 세계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13년 △6,979억원) 및 대규모 채무(18조 4,237억원)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업추진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과 시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에도 市 재정부담 능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낭비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복지예산은 시민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사회적 자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며,

복지예산의 증가가 SOC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지방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 1. SOC(도시인프라 분야) 비용 1부.

2. 2013 서울시 예산 부문별 배분현황 1부.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영헌
	☎ 2133-6809	주 무 관	임학본
	작 성 일 : 2013. 10.

붙임1

SOC(도시인프라 분야) 비용

(단위 : 억원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예산액		159,854	190,701	209,744	241,538	215,859	209,999	222,756	235,069
순계예산액(A)		140,068	171,956	190,176	215,987	194,040	193,168	200,389	206,287
도시인프라(B)		14,562	16,528	16,867	20,682	14,708	11,399	15,390	16,561
점유비(B/A)		10.4%	9.6%	8.9%	9.6%	7.6%	5.9%	7.7%	8.0%
증 감		20	1,966	339	3,815	△5,974	△3,309	3,991	1,171
	도로확장개설	3,324	3,430	5,591	8,313	6,949	3,768	4,353	4,926
	도로유지관리	1,960	2,121	2,301	3,629	2,654	2,118	2,087	3,104
	수해방지사업	1,308 (474)	1,549 (410)	2,433 (820)	1,702 (968)	1,689 (1,391)	1,798 (1,826)	4,317 (1,503)	4,369 (739)
	도시철도건설등	7,970	9,428	6,542	7,038	3,416	3,715	4,633	4,162

※ 수해방지 예산 중 (  )는 재난관리기금이며, 사업비에는 미포함

붙임2

2013 서울시 예산 부문별 배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2		증 감
				%		%		%
순 계			206,287	100.0	199,496	100.0	6,791	3.4
사업비			177,831	86.2	167,088	83.8	10,743	6.4
	사회복지		60,285	29.2	51,802	26.0	8,483	16.4
		교육복지	2,621	1.3	2,208	1.1	412	18.7
	공원·환경		18,132	8.8	17,875	9.0	257	1.4
	도로·교통		17,706	8.6	16,681	8.4	1,025	6.1
	도시안전		8,893	4.3	7,965	4.0	928	11.6
	산업경제		5,167	2.5	4,781	2.4	386	8.1
	문화관광		4,915	2.4	4,629	2.3	286	6.2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642	1.3	3,483	1.7	△841	△24.2
	교육청지원		23,230	11.3	24,205	12.1	△975	△4.0
	자치구지원		31,948	15.5	30,445	15.3	1,503	4.9
	일반행정		3,131	1.5	3,003	1.5	128	4.3
	예비비		1,781	0.9	2,219	1.1	△437	△19.7
행정운영경비			13,470	6.5	12,767	6.4	703	5.5
재무활동			14,987	7.3	19,642	9.8	△4,655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