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56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성재	한제현	류훈	10/30 이제원
협 조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7번, 김용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2267

서울시 종로구 구 미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관련

- 부지현황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 입장

- 관련 기업과 서울시 간 공문 현황

- 이 부지에 대한 공법상 제약 현황(근거법령 명기)

□ 부지현황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 입장

○ 부지현황

- 위    치 :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 면    적 : 37,141.6㎡(11,235평)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6m이하), 방화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 입장

- 대한항공 부지의 경우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하고 도심의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공공성 있는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관련 기업과 서울시 간 공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이 부지에 대한 공법상 제약 현황(근거법령 명기)

○ 학교정화구역 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학교보건법 제6조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관광진흥법 제15조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호 광
	☎ 2133-8328	담당자	박 성 재
	작 성 일 :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