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28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혜령	정상훈	황보연	10/30 정효성
협 조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22번, 류수철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류수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212번 >

1212-3. [민간위탁사업]

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현황

- 포함사항 :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명, 위탁사무명, 사업유형, 수탁기관, 수탁기관대표자, 최초위탁일, 현위탁기간(시작,종료), 수탁기관선정방법, 지원예산, 위탁사무 최초일 부터의 수탁시설 또는 사무의 수탁 연혁, 5년간 년도별 지원예산, 개별조례여부 및 조례 명칭, 근거규정, 관리 및 운영규정 여부 및 명칭, 수탁사무수행인원, 소재지역(동까지표시)

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서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및 운영위원,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 명단 제출(부서별 별도 명단 작성 제출)

다. 2항의 위원의 임명에 관한 절차 및 추천 등의 방안서 제출

라. 부/적격 민간위탁사업의 판단에 대한 업무절차 및 진행 방법

1.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현황 : 따로붙임 참조

※ 포함사항 :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명, 위탁사무명, 사업유형, 수탁기관, 수탁기관대표자, 최초위탁일, 현위탁기간(시작,종료), 수탁기관선정방법, 지원예산, 위탁사무 최초일 부터의 수탁시설 또는 사무의 수탁 연혁, 5년간 년도별 지원예산, 개별조례여부 및 조례 명칭, 근거규정, 수탁사무수행인원, 소재지역(동까지표시)

2. 나 ~ 다항 관련,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적격자심의위원회 기능

- 수탁기관 공개 모집시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조례 제12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

-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구성

○ 위원자격 (조례 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3․4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조례 제9조제2항)

3.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신규사무 공개모집의 경우

민간위탁 추진방침	⇒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및 운영

※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건에 대한 시의회 동의 : 부동의시 민간위탁 추진 불가

※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추진

따로붙임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송준석
	☎ 2133-6743	담당자	김혜령
	작 성 일 :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