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67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길동	양주춘	황인식	10/30 류경기
협 조

제 목	안전행정위 서면답변서(백재현 의원)

따로붙임 : 백재현 국회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1부.  끝.

백재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1. 서울시정의 각종 불균형 문제점 해소해야

가. 201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에 불과하며 자치구별로도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 201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에 불과하며

자치구별로도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변동 추이

○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09년 50.8%에서 ’13년 41.8%로△9.0%p 감소, 이는 사회복지 증가추세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커진 반면 자체수입 증가는 미미하여 나타난 현상임

- 최근 5년간(’09~’13) 자치구 일반회계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5.55%이나 자체수입 증가는 1.45%로 미미(지방세수입 2.90%, 세외수입 △0.34%)

-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9.23%이고, 이중 국․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18.86%로 전체 세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를 주도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재정자립도	50.8%	49.3%	47.7%	46.0%	41.8%
합 계	71,513	72,602	72,848	76,610	84,480	5.55
자체재원(1+2)	36,359	35,787	34,723	35,267	35,333	1.45
1. 지방세수입	20,728	18,607	19,280	20,122	20,399	2.90
2. 세외수입	15,631	17,180	15,443	15,145	14,934	△0.34
- 경상적세외수입	6,681	6,912	6,962	7,176	7,082	3.37
- 임시적세외수입	8,950	10,268	8,481	7,969	7,852	△3.10
의존재원(3+4+5)	35,154	36,815	38,125	41,343	49,147	9.23
3. 지방교부세	443	1,279	1,171	1,093	964	22.39
4. 교부금 및 보전금	18,313	16,544	15,571	16,641	17,377	1.04
- 조정교부금	16,721	15,565	13,795	15,275	16,678	2.28
- 재정보전금	1,592	979	1,776	1,366	699	△15.23
5. 보조금	16,398	18,962	21,383	23,609	30,806	18.86
- 국고보조금	8,508	9,709	11,070	11,742	14,046	13.87
- 시비보조금	7,890	9,253	10,313	11,867	16,760	17.69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30	0	0	0

※ 2009~2013년 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 정   의 :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노력

○ ’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여 강남․북 격차를 ’13년 재산세 기준 15.6배 → 4.5배로 낮추었음

- ’13년 재산세 : 강남구(최대) 3,294 → 1,989억원(△1,305 감소)

강북구(최소)   211 →   447억원(    236 증가)

○ 또한 ’10년 시비보조사업 차등지원 기준변경으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재정력	40~50% 미만	50~70%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30% 이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10. 1. 14)

○ ’10~’11년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13년도 기준 자치구간 격차(최고․최저)가 당초 67.2배 → 14.2배로 낮아졌음

※ ’10 ~ ’11년 시․구간 세목교환

구 분	당 초		변 경
2010	○ 區 사업소세	➧		○ 市 주민세(재산분) ○ 市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1	○ 市 등록세(취득무관)	➧		○ 區 등록면허세

○ 아울러 ’11년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당초 “징수액 100% 반영”에서 “징수액과 징수건수의 각각 50%”로 변경하여 강남․북 격차를 ’13년 시세 징수교부금 기준 17.4배 → 7.1배로 완화하였고,

○ ’12년도에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하여 교부금 재원 변경(취득세 → 보통세) 및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단위 개선(장애인복지비 항목 신설 등)을 통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였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 자치구에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 상위 11개 구(서초․송파․용산․영등포․종로구 등) : 평균 45억원 증가

- 하위 11개 구(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구 등) : 평균 76억원 증가

□ 자치구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

○ 현재 2종류(등록면허세, 재산세)인 자치구세를 확대하거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하여 자치구의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며,

○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자치구 세외수입의 경우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행정과)	담당사무관	량 주 춘
	☎ 2133-5815	주 무 관	김 길 동
	작 성 일 : 20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