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2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30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국토교통위 서면답변서 제출(이명수의원, 김태흠의원, 김태원 의원)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새 누리당, 충남 아산)

1. 복지예산 對 SOC예산 관련

나. 공공영역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장래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시민부담 최소화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 정부는 90년대초 SOC 시설수요는 증가하나 정부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94.8월 민자유치촉진법 제정하여 민간투자제도 활성화

□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의 자본회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됨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市 재정부담 가중, 공공시설보다 높은 사용료, 민간의 위험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수익률 등 문제가 야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우면산터널, 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용료, 수익률 등을 낮추기 위한 협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우면산터널의 경우, 교통수요 재분석 용역을 통하여 수요 재조정 및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임

○ 지하철9호선의 경우, 기존주주와 신규투자 예정자간 협상을 통해 수익률 및 운임재조정, 재정지원 축소 등의 협약변경(사업재구조화)을 추진․마무리하였으며, ‘13.10.23 변경실시협약 체결 및 재구조화 결과를 발표함

□ 향후에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12.5 설립) 및 계약심사단(’12.12 설립)을 활용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 실시협약 체결전에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여 불합리한 협약체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미정
	☎ 2133-6871	주 무 관	이황우
	작 성 일 : 2013. 10. .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 심각

가. 시장 취임이후 부채감축을 약속했는데 잘 실행되도록 하여 사업조정, 보유재산 매각,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 우리시에서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붙는
채무감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취임시(2011.10월)부터 2014년까지 채무 7조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13년 9월 현재 1조 5,636억원 감축중임.

□ SH공사는 금년들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각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어 채무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만성 적자구조인 지하철 양공사도 보유자산 매각 방안 검토 및 경영개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 앞으로 채무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 2133-6863	주 무 관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 .

김 태 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

1.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용역발주 문제점 관련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평가위원들이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은?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된 기관임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경영평가 뿐아니라 경영지도․자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매년 3~4월중 선정되어,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하고 평가에 임하고 있음

□ 향후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시 반영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는 제도개선에 따라 철저히 시행코자 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유제천
	☎ 2133-6876	주 무 관	이윤주
	작 성 일 : 2013. 10. .

2. 서울시 부채의 증가 관련

가.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조 5,20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2012년 27조 4,086억원으로 시장취임 후 1년 동안 8,884억원이 증가함.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했다가 소리 소문없이 채무로 바꿨음.

결국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음. 공약대로 부채 7조원을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취임 공약집에서 서울시 부채를 30%(7조원)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지난해 시 및 투자기관 부채가 8,884억원 증가했는데,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5,791억원 증가가 주요인으로 임대보증금 증가는 서민 주거대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부분임

- 부채 : ‘11년말 26조5,202억원→‘12년말 27조 4,086억원

□ 다만, 우리시에서는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부채보다는 부채중에서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채무감축에 더 집중하고 있음.

□ ‘12년 1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한 시정운영계획에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계획 수립․발표하였으며, 서울시 의회에서도 부채를 채무로 정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11년 10월 취임당시 채무가 19조9,873억원에서 ‘13년 9월말 현재 18조 4,237억원으로 1조 5,636억원 감축중임.

□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채무가 감소로 반전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 2133-6863	주 무 관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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