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356
결재일자	2013.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계영	조성만	정중곤		10/30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문길동
	사면관리팀장		유혜미

20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방사업법 제7조

2013.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해당지역 자치구	)	무 □

20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타당성평가 실시하고 결과 보고 드림

타당성평가 개요

평가실시 : 13개소

※ 평가계획 방침서(’13.10.8일, 산지방재과-10599호)에 평가대상지 14개소이나 1개소(강북구 번동 산20-1번지)는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공사중으로 평가 제외

평가기간 : 2013. 10. 10 ~ 10. 14 (3일간)

평 가 자 : 대상지별 3명 (산지방재과 팀장 2, 자치구 과장 1)

※ 서울연구원 1명 배석(14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전문가)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장 타당성평가 미실시

타당성평가 결과

연번	주소			사업종	산지명	평가자	평가 결과	의견 요약
	구	동	지번 또는 속칭
1	종로	부암	359-1, (359-9) (자하미술관)	사방댐	인왕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윤명중	적합	·계류내 전석 다수 적치, 기존 배수시설 노후, 파손됨 ·하류부 주택 보호를 위해 링네트 등 횡구조물, 배수시설 정비 필요
2	종로	숭인	56-136(숭인공원)	산지사방	숭인공원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윤명중	적합	·절개지 기존 숏크리트 일부구간 손상(누수 · 백태 · 들뜸현상)됨 ·손상된 숏크리트 재시공, 절개지에 생육중인 수목 정비
3	종로	청운	산1-1(군부대)	사방댐	북악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윤명중	적합	·계류 세굴, 계류내 토사 · 전석 · 쓰러진 수목 적치됨 ·하류부 군부대, 주택 보호를 위해 링네트 등 횡구조물, 계류보전사업 필요
4	종로	삼청	산2-1(무허가건물)	사방댐	삼청공원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윤명중	적합	·계류내 토사 · 전석 · 쓰러진 수목 적치됨 ·하류부 군부대 보호를 위해 링네트 등 횡구조물 및 기슭막이 등 계류보전사업 필요
5	종로	명륜 3가	산2-14 (와룡공원길)	계류보전	와룡공원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윤명중	적합	·집중호우시 계류 중간부에 있는 도로 횡단배수구 월류 ·도로하부 계류 침식 진행중, 쓰러진 수목 적치 ·기존 배수시설(골막이, 침사지) 노후, 훼손 ·골막이, 기슭막이, 바닥막이 등 계류보전사업과 노후시설 정비 필요
6	강북	수유	산164-5, 산164-1 (화계사 옆)	사방댐	북한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김운식	적합	·계류부 토양침식, 쓰러진 나무 적치됨. 사방시설 없음 ·국립공원지역으로 친환경적 사방시설 시공 필요
7	중랑	면목	527-144, 산1-2	계류보전	용마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유혜미 녹지5급 강성락	적합	·암반 비탈면 풍화 진행중, 수직절리 발달됨 ·계류부 전석 및 유송잡물 적치 ·하류부 주택보호를 위해 비탈면 보강 및 계류보전사업 필요
8	구로	오류	산8-1, (156-54) (천왕2지구일대)	계류보전	개웅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녹지5급 박원재	적합	·3개 계류 소규모 침식 진행중 이며, 계류하부 택지개발로 기존 계류와 차단됨 ·택지개발 배수체계와 연계하여 계류보전사업 필요
9	금천	시흥	산77-1(호암2터널)	사방댐	관악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녹지5급 안병도	적합	·계류부 침식으로 황폐화됨 ·토석류 차단 골막이, 소형사방댐 또는 링네트 설치 필요
10	관악	대학	산 28-27 일대 (신동아@ 후면)	산지사방	관악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녹지5급 김기문	적합	·급경사면 암석의 풍화가 심하고, 소규모 낙석 발생 ·사면 안정성 확보 및 보강 필요
11	서초	서초	1701-1, 1724 (서울지방검찰청)	산지사방	서리풀 공원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적합	·암반비탈면 일부 붕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향후 정비 예정
12	강남	자곡	산33(못골마을)	계류보전	대모산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녹지5급 하재호	적합	·계류내 토사 · 전석 · 쓰러진 수목 적치됨 ·주택지 옆 급경사면 일부 붕괴 ·계류보전사업 및 사면 보강 필요
13	강동	상일	산 51(강동고앞)	산지사방	명일공원	시설5급 조성만 녹지5급 문길동 녹지5급 김종호	적합	·주택 뒤 토사비탈면 유실,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없음 ·사면 보강 및 배수처리시설 필요

행정사항 : 실시설계 시 평가자 의견에 대해 검토·반영토록 자치구에 통보

붙임 : 타당성평가서 3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