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5862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12/30 조현옥

2015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2014. 1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어린이집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어린이집연합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5년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 진 배 경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어린이집 전반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2014년도 추진실적

○ 지 원 개 요

구 분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목적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대상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 630개소
지원내용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시
	□인건비 105만원(월/명)	□인건비 82.4만원(월/명)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자격요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지원예산	17,039,755천원(구비 50% 별도)

○ 지 원 실 적

(단위 : 개소)

종 류	계	국공립	서울형		신규지원
			민간	가정	민간	가정
계	2,817	723	806	689	181	418
비담임교사	1,939(69%)	549(76%)	541(67%)	452(66%)	116(64%)	281(67%)
보육도우미	878(31%)	174(24%)	265(33%)	237(34%)	65(36%)	137(33%)

○ 운 영 결 과

- ’14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만족도는 91%(’13년 대비 만족도 7% 상승)

- 보육도우미(13%)보다 영유아보육이 가능한 비담임교사(87%)를 선호

- 비담임교사는 주로 보육업무와 사무업무에 종사, 보육도우미는 보육업무를 제외한 취사, 사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임금 인상 요청다수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출산육아담당관-25766(2014.12.29.))

Ⅱ			2015년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민간) 630개소 지원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어린이집에서 자율 선택

※ 보육교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비담임교사 채용 권장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 명시하여 편법 이용 방지

□ 2015년도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15.1월~12월(신규지원 어린이집은 2월부터 지원)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어린이집 : 1월부터 지원

- 신규지원 어린이집 : 선정기준에 의거 자치구에서 선발 후 2월부터 지원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지원기간에 대한 내용 필히 숙지 후 작성토록 안내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및 신규지원 어린이집(3,255개소)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어린이집 2,625개소

- 신규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 630개소

※ 현원기준 10명 미만 어린이집은 지원제외, 단 부모협동어린이집은 11인 미만시 지원제외

■ 신규지원 어린이집 선정 조건

구 분	선정 조건
우선 지원대상	2014년 선정된 모범어린이집
필수 사항	□어린이집관리시스템과 클린카드 사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를 정보공시포털에 등재한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있는 어린이집 홈페이지 정보가 현행화 된 어린이집 □’14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용실적 있는 어린이집 □정부평가 인증 어린이집
우선 순위	□맞춤(취약) 보육 1개 이상 실시 어린이집 - 맞춤(취약) 보육 시설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 사이에 맞춤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실적 기준)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장기 이용 어린이집
※ 추천 제외대상	□최근 2년간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지도와 명령은 제외)을 받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지도와 명령은 제외)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최근 2년간 시정(개선)명령,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집 □각종 사건, 민원야기,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선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인건비 지원

		비담임교사 : 인건비 114만원 지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기준)
선 택
		보육도우미 : 인건비 88만원 지원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채용(1956년~1960년대생)

(출산육아담당관-14884(2014.7.25.))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60세까지 지원(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국공립·서울형 중 기채용 어린이집은 ’15. 2월까지 지원

○ 소요예산 : 20,059,056천원(구비 50% 별도)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 분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는 종사금지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 청소 등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근로조건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 □근로계약서에 업무범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근무기간 등 필수기재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운 영 절 차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중 1명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되, 적격성 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 후 자치구에 임면보고

□ 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 철저히 이행)

자치구에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Ⅲ			향 후 계 획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어린이집 지원 : ’15. 1월~12월

□ 신규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 ’15. 2월~12월

○ 신규지원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선발

□ 비담임교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Ⅳ			행정상 유의사항

□ 경 력 관 리

○ 교직원(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비담임교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시간제 보육교사가 아님)
경력관리
		보육도우미 : 기 타 → 기 타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다만, 1시설에 1명의 인건비만 지원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월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 발생시 어린이집에서 차액보전

□ 근 로 조 건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인건비 114만원/88만원 지원

- 다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대 조정 및 연장 계약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지급(어린이집에서 부담)

○ 연가일수 : 반담임보육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 보 수 지 급

○ 보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입사, 퇴직 또는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활용한 것이 적발될 시, 그 기간동안 지원되었던 보조금 환수

- 위반 사실 확정통보된 시점부터 2년간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 사례

· 비담임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단, 보육교사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전담은 허용(ex)반담임보육교사의 휴가, 사고 등)

· 보육자격증이 없는 보육도우미가 아동 보육업무에 종사하거나, 비담임‧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 취사부의 취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외부 업무를 전담시켜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

·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붙 임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사업 자치구별 지원 개소수 1부.  끝.

<붙 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사업 자치구별 지원 개소수

자치구	신규지원 어린이집 개소수(개소)	비고
계	630
종로	5
중구	5
용산	14
성동	18
광진	22
동대문	19
중랑	21
성북	29
강북	15
도봉	21
노원	50
은평	35
서대문	17
마포	21
양천	35
강서	46
구로	31
금천	16
영등포	30
동작	25
관악	25
서초	21
강남	22
송파	50
강동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