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035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영규	이철형	12/30 정헌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지도․점검결과 보고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중인 남산예술센터 등 창작공간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위탁 사무 현황

연번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탁사무
1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2.1.1~ 14.12.31	1,813,047	남산예술센터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
2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3.1.1~ 15.12.31	471,293	성북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
3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3.1.1~ 15.12.31	413,052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
4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2.1.1~ 14.12.31	380,000	서교예술실험센터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시의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

Ⅱ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1. 5(금) ~ 12.19(금)

○ 점검대상 : 남산예술센터 외 3개 창작공간

○ 점검인원 : 문화관리팀 직원 2명

○ 주요 점검내용

- 위탁사무 처리현황, 예산집행실태, 시설 및 물품관리 현황(재물조사포함),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 여부, 직원 복무 관리 등

□ 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여부(조례 제15조) : 적정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서 이행 노력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적정

- 서울문화재단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수탁사무의 종류별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 이행 여부(‘14.8) : 적정

- 우리 시와 협의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

- 예산집행실태, 사업추진실적 등 시설별 전반적 양호

- 근로자의 고용형태 안정화를 위해 노력

- 재단의 정기적인 재물조사로 물품관리 및 각종 대장비치 상태 양호

□ 기타 사항

○ 창작공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보강 요구

- 2013년 인력감축(6인 → 3인) 대비 센터 전체 업무량의 변동은 없고, 일요일에도 카페개방에 따른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등 타 창작공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므로 보강 요구(서교예술실험센터)

○ 2014년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장려상)

- 예술가 지원공모사업 심사제도 투명성 제고 (서교예술실험센터)

․ 소액 多컴 최종 선정자 심사 및 선정과정 공개

- 부패․비리 척결 Check List 활용(성북예술창작센터)

․ 청렴 Check List 자체 제작 및 직원 배분

․ 청렴 Check List 관리 운영(주 단위 체크, 7.7~8.29)

Ⅲ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지도 점검 결과 건의사항 검토 및 조치

○ 수탁기관 우수사례 전파

붙임 : 일반운영분야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 일반 운영분야 지도·점검표

분야		점검 항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공통지표	회계관리	1.민간위탁금 관리	- 적정
		2.수입금 관리	적정
		3.후원금 관리	해당사항 없음
		4.통장관리 및 증빙	적정
		5.정보공개	공개
		6.재위탁 여부	- 남산예술센터 및 서교예술실험 센터 재위탁 선정 (2015.1.1.~2017.12.31.)
		7.예산담당 인터뷰	특이사항 없음
		8.기타	- 각 창작공간별 특이사항은 없으나,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요청
	고용	1.인사관리	적정
		2.복무관리	적정
		3.급여관리	적정
		4.근로자 인터뷰

분야		점검 항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개별지표	시민	1.시민만족도 조사	추후 실시(주관 : 서울문화재단)
		2.정보공개	적정
		3.의사소통
		4.기타
	전문기술	1.안전관리	공간별 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2.물품 및 시설관리	양호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