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524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최장석		김현수	12/30 송상영
협 조
	주무관			박만춘
	주무관			이선정

청소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2014. 1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청소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13년부터 직접 고용중인 청소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공무직 전환 개요

관련근거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단계별 공무직 전환대책 등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시설ㆍ경비 등 임금, 정년 설정 등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부시장방침 제340호, ’14.11.5)

- 시설ㆍ경비 등 임금, 정년 설정 등

직접고용 1차 공무직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2명

(2014.12.31.기준)

구분	현원	공무직 전환대상 (만60세 이하)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1세~만65세)
동부도로사업소	2명	1명	1명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화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년~’14년)						정규직화 (‘15.1.1)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년~’15년)						정규직화 (‘16.1.1)
		2013			2014			2015			2016				2017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2명

연번	성 명	근무일자(근무기간)	생년월일	비고
1	곽정임	’13.03.01~	’55.01.03	공무직
2	서준식	’13.03.01~	’51.12.01	촉탁계약직

※ 청사경비(2명) : 2016.1.1. 전환대상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사업소별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소장, 위원은 각부서장 4명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 1명 포함.

전환 시점 : ’15. 1. 1.

구 분	전 환 시 기
	직접고용(준공무직)	정규직화(공무직)	촉탁계약직
1차(청소근로)	’13.3.1 ~ ’14.12.31	2015.1.1	2015.1.1
2차(청사경비)	’14.3.1 ~ ’15.12.31	2016.1.1	2016.1.1

촉탁계약직 관리(만61세 ~ 65세 청소근로자)

촉탁계약직 근로자 개요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취사)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절차를 거침)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정년 후 근로자 관리방식 : 촉탁계약직 채용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매년 체결

‘15년 임금 적용

-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임금 : 촉탁계약직 임금표 참조

징계 및 근무평가 : 『공무직관리규정』 준용

Ⅱ		세부 추진계획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대상 통 보 ※ 정원사전협의 (12월초)		② 자체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2월)		③ 평가결과통보 정원책정요구 (12월중)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중)		⑤ 공무직 전환 (‘15.1.1자)
	⇨		⇨		⇨		⇨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사용부서)		(사용부서 → 인사과,조직담당관,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인 내외 구성(외부 위원 포함)

- 위 원 장 : 사업소장

- 내부위원(5)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교량보수과장, 기전과장

- 외부위원(1) : 공인노무사 등

평가위원회 개최 : ’14. 12. 31(수) 10:00 ~ 11:00, 본관동 회의실

평가방법 및 심사 내용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 평균점수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소명기회 부여)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전환심사 근거자료 관리 및 전환제외자 민원응대 철저

소요 예산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공무직전환 외부 평가위원 자문수당 지급

- 예산과목 :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복무관리

관리책임 : 사업소장

- ‘15.1.1 공무직 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공무직 의무, 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근무형태 : 유연제 주간근무(06:30~15:30, 08:00~17:00)

근무평가

공무직 근무평가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준용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소양교육 실시 : ‘15.1월 중 인력개발과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부여

※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8조)

Ⅲ		향후 계획

행정사항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개최 : ‘14.12.31(수)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요청 : 조직담당관, 인사과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보고 : 일자리정책과

공무직 신분증 발급의뢰 : 인사과

소양교육 실시 : ’15. 1월중

붙 임  1. 청소분야 임금표(‘15년)

2.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사전협의)

3. 공무직 전환 대상자 평가표

4.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5.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붙임 1>

청소분야 임금표(’15년)

□ 공무직

(단위: 원)

호봉	월급여 총액	명절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6월,12월)	지급총액
1	16,275,000	1,356,250	1,356,250	18,987,500
2	16,380,000	1,365,000	1,365,000	19,110,000
3	16,485,000	1,373,750	1,373,750	19,232,500
4	16,590,000	1,382,500	1,382,500	19,355,000
5	16,695,000	1,391,250	1,391,250	19,477,500
6	16,800,000	1,400,000	1,400,000	19,600,000
7	16,905,000	1,408,750	1,408,750	19,722,500
8	17,010,000	1,417,500	1,417,500	19,845,000
9	17,115,000	1,426,250	1,426,250	19,967,500
10	17,220,000	1,435,000	1,435,000	20,090,000
11	17,325,000	1,443,750	1,443,750	20,212,500
12	17,430,000	1,452,500	1,452,500	20,335,000
13	17,535,000	1,461,250	1,461,250	20,457,500
14	17,640,000	1,470,000	1,470,000	20,580,000
15	17,745,000	1,478,750	1,478,750	20,702,500

<붙임 2>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사전 협의)

□ 인원 세부내역

(단위:명)

기관(부서)명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 인원	소계	공무직 전환대상	비고(퇴직예정자)
			만 60세(1955년생)이하	만65세(1949년생)이상

□ 공무직 정원 책정 사전 협의 사항

직 종 별	청소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 ) 명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신규채용시)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2014.   .     .

상기 공무직 정원 책정을 위한 사전 협의 사항을 제출합니다.

기관명(부서명)                   (인)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준용

전환배제대상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자에 대해 전환 배제

<붙임 4>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 기관(부서)명 : ○○○○○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결과 총괄표          (‘15. 1. 1기준)

직종	전환대상(명)	전환제외(명)	전환인원(명)	비고
청소분야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 일시, 장소, 참석위원, 회의개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환 관련 주요 검토의견

○

○

○

붙임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1부

청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2014.  .   . 기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 령 (만 세)	공무직 전환 이전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2015.1.1.자 전환)
					시작	종료	근속기간

<붙임 5>

공 무 직 정 원 책 정 요 구 서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