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676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배재용		하동준	12/30 정희정
협조
	주무관		정수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2차 회의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에너지시민협력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 회의 개최 결과

원전하나줄이기 제2기 실행위원회 내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의 주요 추진 사업인 지역 에너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제2차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4. 12. 22.(월) 16:00

○ 장    소 : 12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 총 10명

- 김혜애 분과 위원장, 신근정 분과 간사

- 문영록, 김소영, 진상현, 박병남, 양세훈, 맹주형, 유미호 위원

-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회의안건

○ 지역 에너지협력 확산 계획

○ 종교계 에너지공동체사업 확산 계획

○ 2015년 1/4분기 회의 일정 확인 등

□ 주요 논의사항

【 지역 에너지협력 확산 계획 관련 】발제 : 신근정 간사

※ 발제 내용 : 붙임 문서 회의자료(1) 참조

○ 각 구별 특성에 근거한 권역 설정

- 각 구마다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함

- 비슷한 특성을 지닌 자치구 4~5개 정도씩 권역으로 묶고 같은 권역에 속한 각 구의 담당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 제안

- 특성에 맞는 정책을 미리 뽑아내고, 해당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회의에 참가하게 해야함

○ 논의 활성화된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

- 잘 하고 있는 구에는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을 제안함

- 못 하고 있는 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 관련 NGO를 지원하여 구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함

- 초기세팅 필요한 곳도 있음

○ 나아가야 할 방향

-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규제는 건물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규제가 더 바람직함

- 구민 교육, 강사단 파견,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필요함

- 구의 자세한 역량파악한 뒤 의견을 모아 중점사업 정하고, 그 다음 구민들과 타운홀 미팅 일정을 잡는 것을 제안함

【 종교계 에너지공동체사업 확산 계획 관련 】발제 : 유미호 위원

※ 발제 내용 : 붙임 문서 회의자료(2) 참조

○ MOU 체결 활성화

- 시뿐 아니라 자치구와 종교계의 MOU체결도 적극적으로 권장 및   독려

- 단일 조직과 위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종교의 경우 각 교단별       MOU체결 추진 필요

○ 홍보대사 위촉

- 권위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원전하나줄이기 홍보대사로 임명

○ 우수사례 발표

- 교회 등에 만들어진 ‘에너지 카페’ 등 종교계의 우수사례 공유

- 천주교의 경우 우면동 성당을 모범사례로 전파

- 시범적으로 진행된 ‘십자가 6분 불끄기’ 홍보

- 종단별로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종교계 접목

- 교회, 성당 또는 사찰과 자립마을을 묶는 방안 모색

- 종교계 에너지 자립 마을조성(신자간 일종의 상호감시체계 작동함)

- 교회절전소 모임 활성화 (효율적인 이유 : 신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을 함)

○ 종교계와 자치구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위 차원에서 제안

【 에너지복지 플랫폼 관련 】

○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토론회 개최(’15.1.30)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내 사무국에서 가칭 ‘에너지복지 플랫폼(서울시 에너지복지재단)’ 발족 준비 중

-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감안할 때 빨리 발족시키는 것이 좋음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역할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금 마련의 역할을 담당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는 관련 조례 및 헌장 제정 역할 담당

○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원래는 발족만 서울시 주도로 하고 이후의 운영은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사업의 형태 결정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주도적인 입장임. 앞으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와 여지가 있음.

□ 기타 논의사항

○ 지역 에너지협력 및 종교계 에너지공동체사업 확산 관련

- 도봉구의 경우 단체장도 의지있고 활동가들도 있음

- 동대문구의 경우 환경단체 취약하고 에너지에 특화된 단체는 없음

- 자치구가 주도하는 사업 외에 민간단체, 단체연합, 사회적기업 주도       또는 거버넌스 모델 등 다양한 모델개발이 필요함

- 과거 ‘그린스타트 사업’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담당자 업무 연계성 높음)

- 상가 연합회 등과 사전에 협의하면 좀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

-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 학교, 민간단체 등이 있다면 그들과       먼저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함

- 구마다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        (학교, 상가...)

- 서울시의 자치구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25개 자치구 현황자료의 업데이트, 보강이 필요함

- 자치구의 의지 강·약, 시민사회 역량 강·약 에 따라 네 개의 경우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을 제안함

- 동대문구의 특성 중 하나는 기독교 교단 중 제7안식일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 (구 인구 37만 중 5만 정도가 교인)

- 동대문구의 경우처럼 각 구별 특이사항 조사가 필요함

- 에너지관련 이슈에 대해 주도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른        이슈들에도 적극적인 사람들임

- 구단위보다는 동단위 사업 필요함 (구단위는 범위가 너무 넓음)

- 올해 진행한 4개 자치구 외 나머지 21개 모든 자치구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에너지복지 플랫폼 관련

-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가 강화된다고 하나 현재 에너지복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들이 가진 공기업 루트를 통해 곧바로 에너지복       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따뜻한 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복지법에 근거한 에너지바우처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는 관리가 안됨

-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필요

- 실행위원회는 부서 장벽을 허무는 작업과 방향 설정 작업을 해야함

-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은 OO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구체화        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안함

□ 향후일정

○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토론회	’15.1.30

○ 제3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1.30

○ 제4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2.26

○ 제5차 공동체·복지 분과회의	’15.3.19

붙임 1. 회의자료(1) 1부

2. 회의자료(2) 1부

3.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