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225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영미	안경천	유연식		01/31 조현옥
협 조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2013.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Ⅰ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성평등을 선도하는 도시, 서울

정 책 목 표	성주류화정착·확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	+	성별분리통계 생산 ·구축

추 진 전 략	○ 중점과제 선정 및 집중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성과모델 발굴 ○ 대상별·맞춤형 성인지교육의 다양화로 성주류화 확산 도모 ○ 지속적인 성별분리통계 지표 발굴□개선으로 분석평가 토대 마련

Ⅱ		2012년 주요성과

□ 주요성과

❍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확대 및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조례·규칙 : 126건 (원안동의 100, 개선의견 26)

- 사     업 : '12년(시범) 세부사업 53건, '13년 세부사업 62건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 과제수	38	1	1	1	3	5	7	10	10

- 법정계획 : 중장기 계획 7건 (여성가족부 실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주류화정책 추진 체계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에 따른 평가 추진방법 구체화(제35조)

❍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화로 조기 정착 실현

- 입법 예고전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사항 신설(서울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 성인지적 관점의 성별분리통계 작성(전국 최초)

- 성별분리 행정통계 대상 실태조사(61종) 및 신규 성인지 통계지표 발굴(14건)

❍ 전국 최초 성주류화 전담팀 구성·운영

- 여성정책평가팀 4명(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법령, 성인지예산·교육 담당자 지정

❍ 젠더 거버넌스(여성단체·전문가 등)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자문시 정책제언 등

❍ '12년 대상별·맞춤형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실시

- 4급 이상 고위간부직 238명, 5급 이하 과정별 맞춤형 교육 2,437명

보완할 점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개선에 대한 실행율은 낮음

⇒ 대상 과제수의 단순 증가가 아닌 정책과 예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과정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가 과외업무라는 인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홍보□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

❍ 성별분리통계 자료 등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정책개선사항 도출에 곤란 겪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제와 연계된 실질적인 지표체계 발굴 및 설계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주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영

□ 대상정책(법 제5조)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정책 주요도구

남녀의 현황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수혜측면에서     성차별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도구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 추진방향

❍ 실질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 실현

- 시민체감도 및 여성의 정책요구가 높은 과제로 대상과제 선정·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추진

- 정책개선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추진(예산과 지원)

❍ 젠더거버넌스(전문가·NGO·공무원) 등의 집중분석을 통한 성과모델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일반과제·중점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여성 시의원, 풀뿌리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화

- 정책대상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효과성 제고

❍ 맞춤형 성인지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 성인지역량 강화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 추진절차

단계		주관 부서 (과·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분석평가대상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컨설팅․교육 지원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컨설팅․교육 지원
		□
정책개선 추진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평가 완료 및 환류		정책개선현황 등 분석평가 결과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 (市 → 여성가족부)

□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주요개정사항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분석평가 지표	□ 분석평가 지표 정비 및 지표별 점검 포인트 작성 ※ 지표 : 법령 9개→6개 정비, 계획 9개→5개, 사업 8개→6개
분석평가 추진절차	□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선정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회 구성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추진시 법령·사업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으로 변경
분석평가서 작성	□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기한을 중앙행정기관은 5월말, 지방자치단체는 10월말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 □ 사업수혜 분석 시 사업대상자에 대한 성별분석 추가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 분석평가 작성 사례 보완 및 분석평가서 양식에 맞춰 통합 작성
주요 성인지 통계활용 소개	□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를 추가하여 분석평가시 활용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제·개정 조례·규칙(안)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전까지 실시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됨

❍ 분석평가 지표 : 6개 항목

- 성별구분 : ① 성별구분 조항 ② 성별구분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고정관념 : ③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④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고정관념 : ⑤ 자격·요건 등 성별특성 관련 조항 ⑥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추진절차

입법안 방침 (분석평가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통보)	⇒	검토의견 반영 (반영결과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부서		□분석평가책임관		□해당부서

❍ 추진방법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 입법예고 전에 분석평가책임관(여성가족정

책실장)에게 분석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의뢰

- 분석평가 의뢰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여성가족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

- '12년도 분석평가 우수사례(중앙부처, 타기관)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분석평가 기준틀 마련 및 반영

		법정계획(3년주기)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였 으나 '13년부터 법령, 사업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으로 변경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실시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분석평가 지표 : 5개 항목

-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성별 요구도 :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 성별 형평성 :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④ 법령반영계획 ⑤ 사업 반영계획

❍ 추진절차

대상계획 선정 (분석평가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분석평가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통보)	⇒	검토의견 반영 (반영결과 제출)
해당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해당부서		□분석평가책임관		□해당부서

❍ 추진방법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계획확정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분석평가책임관은 계획 확정전까지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

- 계획은 금년 처음 실시되는 대상정책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 분석평가 대상 선정 등을 위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

❍ 분석평가 대상사업□시기

- 예산작성('14년 예산안)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전까지 실시

❍ 분석평가 지표 : 6개 항목

- 사업의 성별요구도 :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 사업의 성별 형평성 :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④ 법령 반영계획 ⑤ 예산 반영계획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 추진절차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	분석평가서 작성	⇒	정책개선 추진	⇒	평가 및 환류
각 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각 부서(컨설팅 지원)		□각부서		□ 분석평가책임관

❍ 추진방법

① 대상과제 선정 절차

1단계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검토 후 목록 작성(여성가족재단 협조) ※ 13년도 사업중 계속사업 중심으로 선정
2단계		□부서별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대상과제 선정시부터 부서별 컨설팅을 지원하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결정토록 함
3단계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여성단체, 전문가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

※ 성인지 예산서 대상과제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예산 반영시 정책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과제로 연계하여 선정하되, 예산담당관, 컨설턴트, 여성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② 성인지예산서 세부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담당과와 협의하여 추진 ('13년도 여성가족부 지침)

-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하반기(7～9월)에 실시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상반기(2~6월)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

③ 정책개선 사례 및 성과모델 발굴

- 서울시 여성의 정책욕구가 높은 분야로 중점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개선사항을 성인지예산서와 연계·실행하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협조 요청

- 여성단체·전문가·사업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중점과제 집중분석

※ 서울시 여성들의 정책욕구 우선순위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1>

구분	사례수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	430	경제활동(80.7%)	돌봄·복지(80%)	여성폭력(62%)	주거·교육(39%)	문화·건강(32%)

④ 사업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1월	'14. 2월
사업계획수립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통보
성과모델 발굴 및 컨설팅 지원 등
분석평가서 반영결과 검토·제출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결과 작성·제출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단계		제·개정 조례규칙		계획(3년주기)		사업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작성
		□제·개정 추진시 체크리스트 작성후, 분석평가책임관에 게 제출		□계획수립안 마련시 체크리 스트 작성후, 분석평가책임 관에게 제출		□예산 작성시 체크리스트 작 성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관련부서 협의시 분석평가서 작성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계획 확정 2개월 전까지 분석평가서 작성후, 분석평 가책임관에게 제출		□예산작성시 분석평가서 작 성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 추진
		⇓		⇓		⇓
검토의견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통보		검토의견서 작성·통보		검토의견서 작성·통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 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 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 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		⇓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시까지 분석평가책 임관에게 통보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계획확정 전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 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 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
분석평가 결과 종합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 부에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 부에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 부에 제출

2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체계 구축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 포함(지방재정법 제36조 2)

❍ 대상사업 ('13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행안부)

- 필수사업 : 여성정책(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

- 권장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 外), 별도 추진하는 특화사업

❍ 추진체계(역할분담)

- 예산담당관(주관)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지원)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컨설팅 지원

❍ 추진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과제 선정시부터 예산담당관과 협의 후 확정

- 예산반영결과로 정책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인지예산서 검토□ 확정	⇒	성인지예산서 시의회 제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협의		해당부서,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추진일정

- '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통보(행안부) : '13. 7월

-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해당부서) : '13. 8～9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3~4월중 선정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예산담당관) : '13. 10～11월

- 성인지예산서 시의회 제출              : '13. 11월

3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시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 확산 도모

○ 맞춤형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마인드 향상

□ 교육개요

❍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목표 : 총 2,500명

❍ 교육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실무과정, 성인지통계과정, 관리자과정 등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대상별로 실무위주로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성인지 관점, 성별수혜분석, 성별통계 등)

- 조례·규칙, 계획, 사업의 적용사례 소개 및 분석서 작성법 실습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사례중심 교육

❍ 교육방법 : 위탁 및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과정·관리자 교육과정(여성가족재단 위탁)

- 자체교육 : 서울시인재개발원(신규·승진자 과정) 및 직장교육·워크숍 등

□ 추진계획

❍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자체교육(본청 직원)  : 사업·법령·계획 담당자의 실무과정 운영

- 위탁교육(사업소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 등 기본과정 운영

- 서울시인재개발원(신규·승진자) : 성주류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한 강사풀 확대 및 실용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시작 전 신규강사 양성 및 실용 중심의 콘텐츠 개발(여성가족재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착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연중 2회 이상

4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구축

○ 성인지 통계의 체계화를 통해 안정화된 성별분리통계 생산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성별영향평가시에 생산되는 통계를 포함한 모든 성별분리통계

❍ 내    용 :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및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담당자와 시민들이 조회가능토록 DB 구축

□ 추진내용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실현을 위한 성인지 통계 구축

- 서울시 여성비전사업 분야별 과제와 연계된 실질적인 지표체계 설계

❍ 성인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유지․존속이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

- 서울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 연계 또는「서울통계」에 반영가능한 통계지표 마련

❍ 성인지 전문가, NGO 및 통계담당부서가 공동 참여

- 성평등위원회 자문, 전문가 및 통계조사팀과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 확보

□ ‘13년 추진계획

❍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생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제 점검 및 지표 발굴

-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서울시 특정사업 영역 조사 및 지표 발굴

❍ 서울시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3월 중)

-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세부과제 설계 및 추진

※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구축 프로세스(안)

Ⅴ		향후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계획(방침) 수립 : '13. 2월

❍ '13년 분석평가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3. 2～12월

- 분석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성주류화 분과위원회·전문가·여성단체·예산

담당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 : '13. 7～9월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시, 예산반영후 정책개선효과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과 연계 추진(예산과 협조)

□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 '13년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실시계획 수립 : '13. 3월초

- 사업소 직원 대상(2,500명)으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 실시

- 사업 및 조례·규칙(계획) 담당자 자체교육 실시 등

❍ '13년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개발(여성가족재단 협조) : '13. 3월말

❍ '13년 성인지 역량강화 위탁교육 계약 및 실시 : '13. 4월초

□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구축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및 추진 : '13. 3～12월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생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3. 3월말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생산 로드맵 수립 : '13. 4월 중순

- 정책분야별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조사 : '13. 5～11월

-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생산 로드맵 수립 : '13. 2월초

붙 임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구분표

구 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3년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 단위 또는 세부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 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별도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제외대상사업	□조례·규칙(안) -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 □계획·사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예비비)
분석평가서 작성시기	□조례·규칙(안) 및 계획은 발생시 □사업은 시의회 제출전 (10월말까지)	□예산편성시기(8~9월경)
분석평가서 항목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차이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주관부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련법 및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8조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1월 통보)	□지방재정법 제 36조 제53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7월 통보)

붙 임 2

서울시 법정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연번	계획명	근거법률	담당부서	계획수립일정	평가시기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및편의 증진에관한법률	보행자전거과	□‘13년 용역실시	‘13. 1월
2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 지원법제16조	식품안전과	□‘12. 12월 용역안 마련	‘13. 1월
3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보행자전거과	□국토해양부 승인후 계획수립	‘13. 1월
4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교통정책과	□‘13년 1월 연구용역 완료 □‘13년 1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예정	‘13. 1월
5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제22조	도로계획과	□2013.1.15 학술용역 완료 예정	‘13. 1월
6	도시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미래창안 담당관	□2030도시계획 수립 준비중 □‘13년 4월 확정발표 예정	‘13. 2월
7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	교통정책과	□‘13. 2월 연구용역 완료 □‘13. 2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예정	‘13. 2월
8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9조	교통정책과	□‘13. 2월 용역완료 시 분석평가 예정	‘13. 2월
9	산지관리지역계획	산지관리법제3조의2	자연생태과	□‘13년 4월 용역발주 예정	‘13. 4월
1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제4조	계획설계과	□‘13. 7월 용역안 환경부 승인요청	‘13. 7월
11	하천기본계획	하천법제25조	하천관리과	□‘13. 10월 연구용역 완료시 분석평가	‘13. 10월
12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행자전거과	□계획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정	‘13년
13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지침 시달 후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