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2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류정현	박충건	진준호		01/31 조성완
협 조
	조직경영팀장		윤득수
	경리팀장		이승일

2013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2013.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계획

무주택 소방공무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해 2013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대상자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청원경찰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시행

시행기간

○ 대상자 신청기간 :  2013. 2. 1 ~ 2. 22 (22일간)

※ 신청인원 미달시 7월중 추가 안내

○ 전세자금 지원기간 : 2012. 10. 1 ~ 2013. 12. 31

※ 기간중 지원 대상자 신청에 의해 지원(잔금지급일 기준)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의 50% 내(1인당 최고 5천만원), 이자 연3%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소요예산 : 20억원

지원절차

접수안내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전세자금 지원
∙ 기간 : 상반기 ∙ 방법 - 문서 시달 - 행정포털 게시		∙ 방법 : 문서접수		∙ 기본배점+가/감점		∙ 선정직원 신청에 의거 수시지원

2013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구 분	`12년도 지원기준 (변경 전)	`13년도 지원기준 (변경 후)
대상자 선정 배점 비율	▹ 재직기간(45점), 무주택 기간(30점), 부양가족수(25점)	▹ 재직기간(30점), 무주택 기간(45점), 부양가족수(25점)
지원기간 연장	▹ 2012.1.1～2012.12.31	▹ 2012.10.01~2013.12.31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계약자․증액 재 계약자 ▹ 2순위 : 전세자금 기 수혜자중 당해 연도 전세금 증액 금액 ▹ 3순위 : 임대주택 기 수혜자	▹ 1순위 : 당해연도 신규 전세계약자 ▹ 2순위 : 재 계약자 ▹ 3순위 : 전세자금 기 수혜자중 당해연도 전세금 증액 금액
임대 보증금 상한액 제한	▹ 4억원	▹ 3억원
연체 이자 부과시기	▹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부과	▹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 2013. 1월부터 적용 (기 수혜자도 소급적용)
반전(월)세 주택	▹ 별도규정 없음	▹ 보증금의 50% 범위내 지원

Ⅱ		지원자 선정

□ 모집공고 : 문서시달 및 행정포털□소방 업무공지□안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세자금 지원 신청자 해당 기관(부서)장 명의 문서로 신청

○ 신청자격

가. 2012년 10월 ~ 2013년 12월 중 전세계약자(재계약자 포함, 잔금 지급일 기준)

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단, 일반직 등 제외)

다. 무주택 공무원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전원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란 ?

▸ 당해 신청시 수도권 (서울 ․ 경기 ․ 인천)에서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이 있는 경우

⇒ 무주택자에서 제외 됨

단, 전세자금 지원금 수령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전세자금 지원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 시에는 자격상실

※ 세대원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중인 본인 ․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라. 보증보험 가입 자격제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 없는 자

마.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결혼 3년차 미만인 자(기준일 : 전세자금 신청일)

-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자격 제한사항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나. 전세계약체결 예정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차 제출서류 - 최초 전세자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추천서 【붙임 1】 1부.

나.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식 【붙임 2】 1부.

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조회자료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해당) 1부

마. 전세계약서 1부.

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 각 1부

- 본인은 무주택 전 기간, 부양가족은 최근 1년간(단, 20세 미만 자녀는 제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년 이내 시․도간 이동한 경우, 직전 거주 시․도에서의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과세증명서 추가제출 (다만, 경기도의 과세증명서는 본인 거주지 시․군․구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예) 중부소방서 소방교 김○○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최근 2년간 거주 후

2011. 12.12 경기도 안양시로 이사하여 전세자금 신청 서류인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  서울시 과세증명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인근 서울시 중구 명동 주민자치센타

에서 과세증명서 발급받고, 현 거주지 경기도 과세증명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안양시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서울시 과세증명의 경우 전산이 통합되어 서울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나,

경기, 인천 등 지방의 경우 해당 시 ․ 군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사.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ㆍ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차 순위에 의하여 결정

※ 신혼부부 신청자는 예산규모 20% 한도 내에서 별도 그룹으로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당해 연도 신규 전세계약자

- 2순위 : 재 계약자

- 3순위 : 전세자금 기 수혜자중 당해 연도 전세금 증액금액

▹ 전세자금 상환자 :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전세금 융자중인 자 : 기 융자 중인 자금 포함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지원기간 적용)

예) ’12.01.01일자로 3천만원 융자 중일 경우 ’13.12.31일까지 2천만원 추가신청 가능

다.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① 최소전세금 → ② 부양가족수 → ③ 무주택기간 → ④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라. 월별로 지원 포기자를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자중 지원자 추가 선정

○ 기본배점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무주택 기간	+	부양 가족 수	=	100점
(30점)		(45점)		(25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기준일 : 2012.12.31)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정부부처 및 타 시․도 일반직 ․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기간조회 자료 제출

나. 무주택 기간(공무원 최초 임용일 ~ 2012.12.31)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무주택기간 기산일 : 공무원 임용일

※ 공무원 임용일이 신청 당해연도인 경우 무주택기간 1년으로 인정

※ 무주택 기간 계산

1. 공무원 최초 임용일 이후부터 기간 산정하며 공무원 임용일 이전 무주택 기간은 제외

2. 무주택 기간 계산 : 2009년도 지방세 과세사실이 있고, 2010년도부터 과세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경우 무주택 기간 3년으로 계산함.

3.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 공무원이 아님

※ 단독세대로 구성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3)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증명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자녀 : 만 20세 미만)

2.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접수안내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ㆍ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비 고
15점		정 직	①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은 복수 감점처리 됨 ※ 예) 감봉, 견책 : 15점 감점 ②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08. 1. 1字 이후 사항만 해당
10점	ㆍ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ㆍ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ㆍ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ㆍ대통령표창
2점	ㆍ국민총리표창
1점	ㆍ시장(장관), 소방방재청장 표창

Ⅲ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과정

지원신청		보증보험가입		지 급		관 리		상 환
∙ 금액 - 5천만원 한도 내 - 전세금액의 50% - 입주(예정)일 전월		∙ 방법 - 지원 대상자 보증보험가입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은행 계좌입금		∙ 실태조사 실시 - 년 1회		∙ 원 칙 : 일시상환 ∙ 예 외 - 중도 일시상환 - 자격상실 : 즉시상환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 전세계약 체결 후 수시신청

○ 신청금액 : 아래 각 호를 만족하는 범위 내

가. 1인당 최고 5천만원

나. 신규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의 50% 내

다. 보증보험 인정 범위 내 (전세권 설정 범위 내)

○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나. 이    자 - 연 3%

○ 2차 제출서류  - 전세자금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 할 서류

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나. 서약서 1부 【붙임 3】

다. 신규 및 기존(재계약시) 전세 계약서 사본 1부

라. 채권확보 관련 서류-

- 보증보험 가입시 : 보증보험 증권(본부에서 관리하므로 별도 제출없음)

- 전세권 설정시 :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

□ 지  급

○ 제출서류 채권확보(보증보험 가입)후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후 일괄 입금하지 아니하고, 선정 대상자가 입주(예정)일 전월에 전세자금 지원 신청시 계좌입금(소방행정과)

○ 입주 후 입증용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단, 재계약 세대는 신규 전세 계약서로 대체하므로 등본 미제출

□ 상  환

○ 상환방법

가. 원  칙 : 만기 일시상환

나. 예  외

1) 지원자 희망시 중도 전액상환 가능(1회에 한해 인정)

2) 상환사실 발생시 즉시상환

가) 공무원 신분상실

나) 타 시 ․ 도 전출

다) 주택마련(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등기일을 주택 구입일로 간주)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상환금액 : 지원금의 원금만 반환

○ 상환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

- 상환기관 : 소속 소방관서

○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 연 6%(시중 최저금리 수준)

※ 연체 기산일 : 아래일 익일부터 연체이자 부과

1.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만기일

2. 타 시ㆍ도 전출의 경우에는 전출일

3. 퇴직(공무원 신분상실)의 경우에는 퇴직일

4.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등기일

Ⅳ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종로지점 ☏3675-2330 <협약체결 2011.10.14>

○ 가입기간 : 최초 지원시 2년, 지원기간 연장시 재가입

○ 보증보험료 : 지원 대상자가 부담

※ 보증보험 보험료 산정

1. 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662%(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

- 기본요율 : 0.662%

- 할 인 율 : 35% (보험사고 발생시 할인/할증 변동 있음)

2. 보험료 산정 = 보험가입 금액의 110% × 보험요율(0.662%의 65%) × 보험기간

ex) 지원금 5천만원 2년 보험가입시 : 55,000천원 × 0.4303% × 2년 = 473,330원

○ 보증보험회사 의무 : “소방재난본부”와 “서울보증보험”의 협약에 의거       전세자금 지원관련 보험증권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협약 제1조)

○ 보증보험 가입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절차 : 【붙임 5】

Ⅴ		지원금 및 이자관리

□ 지원금 관리

○ 전세자금지원 자격 실태조사

가.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주택․토지․상가

소유여부 확인 (⇒ 국토해양부에 소유여부 의뢰)

나. 조사내용 : 조사시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등 확인

다. 조사시기 : 연1회

☞ 당해 연도 전세자금 지원자는 신청시 제출한 과세증명서로 갈음

○ 지원자 변경사항 통보

가. 퇴직, 타 시․도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본부 소방       행정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지원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상환

나.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전 이사 등으로 전세금 지원 신청 당시 전세   계약상의 내용변동 발생시 본부 소방행정과로 발생일 기준 5일내 통보

○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한 채권확보 : 전세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보상 조치

□ 이자 관리

○ 이자수입 처리 : 세외수입

- 이자수입 처리기관 : 소속 소방관서

○ 세입조치 방법

가. 급여지급 시 매월 이자분 원천징수 : 각 기관(부서)별 담당자

나. 이자 계산식 : 지원금 × 이자율(연 3%) × 일수/365

○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이자수입 / 융자금 이자

Ⅵ		전세자금 미상환자 등 조치

□ 대상자

○ 전세자금 미상환자

- 전세자금 상환기간 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시 신용불량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자금 미상환자

- 전세자금 지원기간 만료(최대 6년)후 미상환자

- 주택취득 등기일 이내 전세자금 상환하지 아니한 자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예 : 주택 소유자가 지원받는 경우 등)

□ 조치내용

○ 전세자금 환수 : 보증보험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 대상자 조치 : 사안에 따라 소방감사반 통보 및 징계의뢰

※ 전세자금 미상환시 문제점

☞ 보증보험사가 미상환자의 전세지원금 상환 후 보험료 할증(최저 5% ~ 최고 250%)으로  향후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보증보험가입시 보험료 인상

☞ 전세자금 5천만원 미상환시 보증보험료 할증 예시

- 5000만원 ÷ 2,900만원(2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 172%(손해발생율)

- 손해발생율이 172%인 경우 기본요율 0.662%가 55%할증되어 1.0261%로 적용

※ 2013. 1.  현재 우리본부 보증보험료 0.662%로 적용되고 있음

☞ 보험사의 손해율 미발생시 최저 5% ~ 최고 55%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 임  1.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추천서(서식) 1부.

2.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부.

5.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절차 1부.

6. 전세자금 지원신청 서식(엑셀) 1부.  끝.

【붙임 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고 가ㆍ감점 기재란은 기입금지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추천서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락처(휴대폰)
기본배점					가ㆍ감점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기간 : 년 월 군의무 복무 기간 : 년 월 ( 년 월)				가점	∘ 장애인 : 점 ∘ 다자녀 : 점 ∘ 표창경력 : 점(08.1.1일 이후)
무주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감점	∘‘08. 1. 1일 이후 징계사항
부양가족수
※첨부서류 1. 가점증빙서류 (표창사항 제외) 2.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은 전세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위 대상자를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3 .     .     .

○○소방서장 (인)

【붙임 2】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 ※ 기간연장의 경우도 작성
전세주택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연락처 :
신청금액		금 원(금 원)			신규( ) 기간연장( )
신청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본인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위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 전세 지원금 지원 관련 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위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귀하
위 본인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허위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기존 및 신규 전세계약서 사본 1부. 4. 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신청자만 해당)

【붙임 3】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전세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고, ② 전세계약기간 만료 즉시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③ 지원금은 주택 전세용 외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④ 만약 지원금 상환 불이행 및 지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나, 압류 등 재정상 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지원조건 : 지원기간은 2년(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2. 채권 보전방법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본인부담)

3. 지원일자 :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은행계좌에 입금한 날

4. 상환방법 : 원금은 지원기간 만료일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

5. 연체이자 : 연 6%(만기 또는 상환사유 발생일 익일부터 부과)

6. 특   약

1) 지원자가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자격이 상실될 경우 소방행정과로 근무일 기준 5일내 통보하고, 미상환 원금은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상환

2) 지원자가 당초 제출한 전세 계약상의 변동 발생시 소방행정과로 근무일 기준 5일내 통보

3) 실태조사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2013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귀하

【붙임 4】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세요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