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03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김은주	조완석	박진영	01/31 서정협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13. 1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송파구청으로부터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0년 한성백제 전 고도(古都)의 서울의 정체성 회복

○ 서울유일의 호수인 “석촌호수” 주변 경관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 해당구간 백제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외국관광객 볼거리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대상지역 : 석촌호수길 및 석촌호수로 18길 (800m 구간)

※ 별첨 위치도 참조

○ 사업내용 :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 기본·실시설계 용역

-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시설물 리-디자인

- 가로경관 디자인개선(조경, 경관조명 등)

○ 사업절차 :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추진일정

- 2013. 2월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 총15명 내외[전문가(5), 주민대표(5),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5)]

○ 역할 : 사업추진 전 과정의 의사결정기구

- 2013. 2~5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수립

․설계용역 발주 및 설계시행, 자문 및 의견수렴

․이해관계자(건물주 및 점포주) 동의서 징구

- 2013. 6~12월	조성공사 시행(보행환경 개선 및 리디자인)

○ 소요예산 : 500백만원(전액 시비보조)

※ 전체 구간(1.2㎞) 대상 총사업비 약2,600백만원으로 2014년 시비/구비 추가 사업비 반영하여 추가물량 공사 시행 예정

- 분기별 예상집행액

분기	예상집행액(단위:백만원)	내역
1사분기	200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수립
2사분기	100
3사분기	100	착 공
4사분기	100	시 행

□ 보조금 신청현황 및 소요예산

○ 신청기관 : 송파구청 (구청장 : 박춘희)

○ 신 청 액 : 금500,000,000원정(￦500,000,000)

○ 예산구성 및 금회교부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 사업	500	300	200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교부잔액(200백만원) 지급 예정

Ⅲ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강남 지역 최초의 관광특구이자 역사․문화․자연자원을 갖춘 잠실관광특구 인접지역인 석촌호수~석촌동 백제고분군 연결구간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 관광지 주변환경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만족도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명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소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함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 사 업 명 : 석촌호수 및 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 교부결정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 교부대상 : 송파구(구청장 : 박춘희)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의거,「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대상이므로 보조금교부조건에 포함 예정

※ 서울시 공공디자인과(공공디자인정책팀) 주관

【별첨】 1. 위치도

2. 시비보조금 결정통지서.  끝.

□ 위치도(배치도)

□ 전경 사진(해당 사업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