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872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호

			시 민
친환경급식지원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홍성우	박종수	안준호	01/31 김상범

2013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2013. 1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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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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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및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11.10.27 시장방침 제213호)

Ⅱ. ‘12년 추진실적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중1학년 587천명(초등 486, 중 101)

○ 지원단가 : 초등학교 2,580원/1식, 중학교 3,250원/1식

○ 예 산 액 : 883억원

※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35억원 별도지원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587천명	2,881	1,422	883	576
초등학교	486천명	2,321	1,136	719	466
중학교(1학년)	101천명	560	286	164	110

○ 집 행 액 : ‘12년 883억원 전액 시교육청 전출

□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 2~3학년 및 고교생의 5% (29천명)

○ 예 산 액 : 16,5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지원인원(5%)	비 고
계		16,529	28,950
중학교	중2~3학년	6,071	10,841	교육청 11%외 추가 5%
고등학교	고 전체	10,458	18,109	교육청 16%외 추가 5%

○ 집 행 액 : ‘12년 14,647백만원(집행율 88.6%)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중학교 2~3학년 및 고교생

- 1人 1食당 중 245원, 고 264원, 특수학교 437원 지원,

- 260개교 (중 177, 고 59, 특수학교 24)

○ 집 행 액 : ‘12년 3,974백만원 (집행율 100%)

Ⅲ.‘13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기본방향

□ 의무교육대상자 단계적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

○ 교육청(50%), 시(30%), 자치구(20%) 간 적정 재원분담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사업 추진

○  식재료비 인상 등 급식단가 현실화로 학교급식의 맛과 질 제고

□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및 생산․공급 및 검사 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개발 및 교육지원, 식재료 공급․유통․사용에 대한 광역지원체계 구축

Ⅳ.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총 670천명 (초등 465천명, 중학교1~2학년 205천명)

○ 급식단가 : 초등 2,880원, 중1~2학년 3,840원

○ 예산규모 및 재원분담 : 총 3,953억원(서울시 분담액 1,186억원)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억원)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670천명	3,953	1,976	1,186	791
초등학교	465천명	2,560	1,280	768	512
중학교(1~2학년)	205천명	1,393	696	418	279

○ 예산과목 : 공교육 강화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 예산집행 및 정산

○  지원시기 및 방법 : 교육청 예산신청에 의해 분기별(4회)로 전출

• ‘13. 1~2월   : 공립초 및 중학교 1학년 (51억원, 2012년 단가적용)

▸ 초(45억원) : 2,580원 × 12일 × 486,338명 × 0.3

▸ 중( 6억원) : 3,250원 ×  6일 × 103,207명 × 0.3

• ‘13. 3~12월  :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1,135억원)

▸ 초(723억원) : 2,880원 × 180일 × 464,686명 × 0.3

▸ 중(412억원) : 3,840원 × 174일 × 205,531명 × 0.3

※ 세부지원인원 및 급식일수 등은 교육청계획에 따라 변동예정.

○  사업비 정산 : 시․자치구․교육청 정산 완료 후 반납조치

<예산집행>			요 청						신 청
	시․자치구				교육청					학 교
<정 산>
			집행잔액 반납 (8월)				집행잔액 반납 (4월)

2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확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학교 3학년 및 고교생의 5% (23천명)

○ 지원기준

- 법정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최저생계비 130%이하 및 기타 담임 추천자 등

○ 예 산 액 : 14,6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지원인원(5%)	비 고
계	-	14,660	22,657
중학교	중 3학년	3,465	5,216	교육청 11%외 추가 5%
고등학교	고 전체	11,195	17,441	교육청 16%외 추가 5%

○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청으로 분기별 우리시 분담금 전출

○ 지원시기 :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 최종확정․통보후 지원

< 2013년도 교육청 저소득 지원대상자 선정일정(안)>

학부모 온라인 신청	⇒	재산등 일괄조회 (교과부)	⇒	대상자 1차 선정 (학교, 교육청)	⇒	담임추천 추가 (학교)	⇒	대상자 최종확정 (교육청)
3월 중순경		3월말		4월 초		4월중순		4월중

○ 예산과목 : 공교육 강화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상 전출금)

□ 예산집행 및 정산

○  지원시기 및 방법 : 교육청 예산신청에 의해 분기별(4회)로 전출

○  사업비 정산 : 시․자치구․교육청 정산 완료 후(’13.4월) 반납조치

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 보조

- 1인 1식당 : 중학교(260원), 고등학교(280원), 특수학교(450원)

※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 전년대비 물가인상 5% 인상 반영

○ 재원분담 : 시․자치구 80%, 학부모 20%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시:자치구 평균 6:4 분담)

※ 특수학교는 전액 시 부담

○ 소요예산 : 3,472백만원(중․고 3,013백만원, 특수학교 459백만원)

○ 예산과목 : 공교육 강화지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예산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 시(광역센터) → 자치구 → 학교로 보조금 교부

- 상․하반기(각 1회) 자치구로 시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시․자치구 정산완료 후(’13.4월) 반납조치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특수학교는 서울시로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

4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공급․검사체계 구축

□ 사업개요

① 농산물 광역단위 조달체계 구축

○ 9개 산지 광역자치도별 공급업체 추천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 협약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산지 생산․공급 및 사전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 서 울 시  :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수요자 발굴 등

□ 자치단체  : 친환경농산물 산지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업체 선정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지자체 추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최종 선정(위원회 의결)
친환경농산물 3개 업체 친환경쌀 1개 업체		서류 및 현장 심사 (친환경유통센터)		광역도별 각 1개업체

○ ‘13년 상반기부터 광역자치도의 생산관리를 통해 생산과정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

- 학교급식 출하 품목별, 생산농가별 관리대장 작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수시 안전성 검사 등 생산관리 강화 유도

○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농산물(출하 전, 광역 전문기관 시행)과 일반농산물(출하 후, 유통센터 시행)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속성․정밀 병행) 실시

② 축산물 공급체계 개선

○ 원료육 공급원과 가공․배송업체 분리를 통한 부정육 유입 근원적 차단

2012년		2013년
10개 업체 (원료육․가공․배송)		9개 업체 (원료육)	16개 업체 (가공․배송)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9개 원료육 업체 선정 및 관리로 안전한 원료육 확보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성 종합관리체계 구축

- 작업장 점검 : 쇠고기 이력관리  점검(분기), 축산물 안전성 수거검사(매월)

- 학교현장 점검 : 납품차량 학교 도착 시 현장불시 수거검사(연4회) 등

③ 수산물 공급품목 확대

○ ‘13년 9월 전학교 대상 확대 실시

- ‘12.10월부터 시범실시 2개 교육청 83개교 공급

○ ‘13년 상반기 중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등 안전기준 마련

- 중금속 등 시험성적서 제출의무화,

- 매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원산지 의심품목 경로추적 검사 등

5		종합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체계 구현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학교급식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급식의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식재료 유통․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광역적 협력 및 조정 기능 수행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이전 추진 (‘13. 2월)

∘추진목적 : 외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기존 센터건물 접근성 낮음)

∘이전건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 남산별관(소방재난본부 6층)

○ 시 광역센터․자치구 급식지원센터․유통센터간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 정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 ‘13. 2~6월까지(2월 : 용역심사 및 연구기관 선정)

기 관		주 요 업 무
서 울 시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 학교급식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및 청책토론회 운영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업무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광역센터 중요 정책방향 설정,집행계획 수립 ∘생산지 지자체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협약 결정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매뉴얼 결정․관리
자 치 구 (성북, 서대문, 은평, 노원, 동대문)	급식지원센터	∘자치구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식단, 제철 과일 등 식재료 사용 지원 ∘농어촌 체험마을 학습 추진
농 수 산 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급식 식재료 산지 및 공급․배송업체 관리 ∘급식 식재료 검수 및 검품, 안전성 검사 ※ 제3 친환경 유통센터 신설 (‘14년 완료)

② 학교급식 교육지원

○ 학교급식 주체 대상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교육 :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등 1,200명

- 학생의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 친환경 농업, 식품안전 등 교육

○ 식품 자격증 취득자 등을 식생활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및 체험 실시 :100명

-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식생활 및 식습관, 친환경급식 교육 실시

○ 친환경 무상급식 모니터링단 교육 및 운영 : 2,000명

- 농․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 20개 이상에 대해 총 20회 실시(1회 100명)

모니터링단 구성 (‘13.3월)		모니터링 실시 (‘13.4~12월)			결과 분석 (‘14.1월)
		생산단계	유통단계
․발대식 및 교육실시
		․생산단지,안정성 점검	․유통경로 확인점검		․평가 및 발표회

③ 학교급식 홍보․소통 지원

○ 온‧오프라인 친환경급식 청책워크숍 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정책 반영

- 초․중등 학부모 및 급식관계자로부터 급식현장 의견수렴 (연 8회)

○ SNS 계정 오픈으로 시민과 지속적 소통채널 구축

○「광역 친환경 급식 통합지원센터」역할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 공급 학교수 및 물량 확대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2012년		2013년
785개교		850개교(센터 최대 공급용량)
농산물 15,399톤, 77,790백만원 축산물 4,808톤, 52,879백만원		농산물 16,773톤, 84,685백만원 축산물 5,165톤, 56,818백만원

○ 동부권 제3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추진

-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하여 물류 인프라 확대

-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동부권(가락동)에 추가 설치함으로 학교급식의 효율성 증대

∘ 위치 ․ 규모 : 송파구 가락시장내 부지(연면적 5,430㎡, 3층)

∘ 공급능력 : 600개교 (전체용량 700→1,300개교로 확대)

∘ 총사업비 : 147억원(시 100억원, 공사 47억원 부담)

- 시비 ‘13년 50억원, ’14년 50억원 지원 예정

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협조사항

○ 친환경유통센터 건설공사 추진 및 광역단위 조달체계 구축 등

: 농수산식품공사

□ 향후 추진일정

○ ‘13. 1월	공립초, 중1 친환경무상급식비 집행

○ ‘13. 2월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및 광역단위

조달체계 구축 완료

○ ‘13. 3월~12월	급식지원 사업별 지원금 집행

○ ‘13. 5월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설공사 착공

○ ‘14. 1월~ 3월	사업별 사업비 정산

○ ‘14. 상반기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시운전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