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3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채문	이동근	이용훈		01/31 한문철
협 조

2013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2013.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3년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1조(공공도서관 설립․육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대상사업의 범위 등), 제3조(차등비보조율의 적용기준)

Ⅱ		지원 현황 및 기준

‘13년도 보조금 지원대상(보조금 교부내역 참조)

<개소>

계	구립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학교복합화시설(BTL)에 따른 정부지급금	비고
19개소	10	2	2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비 : 건축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으로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국비 지원)

- 국비 최고 50,000천원 한도내에서 자치구비와 매칭(50:50)

※ 재정자립도 30%미만은 지역은 국비 매칭비율 70%까지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에 따른 정부지급금(BTL사업) : 20년간 임대료 지원

Ⅲ		보조금 교부 내역	------------------	총 10,705백만원

구립도서관 건립 : 10,453백만원(‘12년도 9,895 대비 106% 증가)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총사업비	‘12년 보조금 계획			비고 ('12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건립	3,060	8,831	1,860	578	2,438	국 1,010
2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공공도서관건립	2,264	5,188	2,129	598	2,727	국 898
3	금천구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1,875	6,252	1,608	578	2,186	시 539
4	동작구	동작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3,697	11,450	-	236	236	국 500
5	강북구	미아동복합청사내 도서관건립	1,641	3,400	500	173	673	시 300
6	도봉구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3,300	7,115	-	1,140	1,140	신규
7	관악구	신원동 도서관 건립	1,279	3,843	-	203	203	신규
8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749	1,359	-	500	500	신규
9	강남구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7,421	29,826	-	300	300	신규
10	양천구	김포가압장 의료문화복합시설(도서관) 건립지원		1,900	-	50	50	신규
계					6,097	4,356	10,453

작은도서관 조성 : 80백만원(국비)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	연면적 (㎡)	국비	구비	합계	비고
1	양천구	목2동 작은도서관	177	50	50	100
2	도봉구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166	30	30	60
합계				80	80	160

학교복합화 정부지급금(BTL) : 172백만원(국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기간	정부지원금	비 고
1	구로구	개봉초 학교복합도서관	1,104	2010.4~ 2030.3	56	국비지원(‘30년까지), 시비없음
2	구로구	신도림고 학교복합도서관	1,044	2009.2~ 2029.2	116	국비지원(‘29년까지), 시비없음
합계					172

Ⅳ		보조금 지원계획

보조금 교부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교부

○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가급적 상반기 교부예정)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공사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한 관리로 불용예산 방지

○ 주요 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외 타용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6월말, 12월말 서면보고(필요시 추진사항 실태점검)

-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득이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명칭사용,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장서 등을 갖추고 장애인편의시설 등 규정 준수

추진일정

○ 2013. 2 ~  5 : 도서관건립 보조금 교부(10개소)

○ 2013. 3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개소)

○ 2013. 4 ~ 10 : 학교복합 도서관 정부지원금 분기별 교부(신도림고, 개봉초)

첨부  1.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2012년 보조금 교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