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253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양수은	송임봉	박기용		01/31 문홍선
협 조	신문팀장		최원석
	법제심사팀장		박병성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2013. 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농업법령 및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분야별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도시농업 저변확산 및 공익적 가치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0조

2		추 진 방 향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통한 도시농업 실천으로 관련 단체 육성지원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기업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 등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도시농업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전개로 도시농업 저변확산

3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3. 4월 ~ 11월

지원대상 : 10개 단체 내외

❍ 서울시에 주 사무실을 두고

❍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서

※ 지원가능 단체는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인증, 신고 단체에 한함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1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분야 :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옥상텃밭 포함),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도시농업 홍보, 자유제안 등

지원금액 : 200백만원 (단체당 20백만원 내외)

※ 심사과정에서 단체당 지원금액 조정 가능

4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1차 보조금 교부		2차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13.2.7~2.28)		('13.3.12)		('13.3월)		('13.7~8월)		('13.11~12월)

1. 지원사업분야

지원사업분야

❍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옥상텃밭 포함)

❍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도시농업 홍보

❍ 재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 자유제안(도시농업 실태조사 등)

※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지원함

지원 제외대상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 시비 ․ 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주민참여사업 포함)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 위주 사업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도시농업 홍보사업은 예외

2. 추 진 일 정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3. 2. 7(목) ~ 2. 28(목)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지원사업 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 ․ 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3. 2. 18(월) ~ 2. 28(목) 근무시간 내 (토, 일요일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민생경제과(신청사 9층)

❍ 제출서류 :

-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록한 전산매체(USB 등)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3. 3. 12(화)

- 구성 : 전문가 ․ 교수 ․ 시의원 ․ 공무원 등 7명 내외('13. 2월중 구성완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독창성, 파급효과 등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타부처(행안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10개 내외 단체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13. 3. 14(목)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2회 분할 교부

- 교부시기 : 1차 교부(지원액의 70%), 2차 교부(지원액의 30%)

※ 사업의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3. 12. 31까지로 함)

평가 및 정산

❍ 수시점검

- 점검시기 : 사업 추진기간 중 수시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등 점검

❍ 사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 자체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보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산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5		추 진 일 정

❍	'13. 2. 7(목)~2. 28(목)	:	사업 공고
❍	'13. 2. 18(월)~2. 28(목)	:	사업 접수
❍	'13. 3. 4(월)~3. 8(금)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3. 3. 12(화)	:	심사위원회 개최
❍	'13. 3. 14(목)	:	심사결과 발표
❍	'13. 3	:	협약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13. 7~8	:	2차 보조금 교부
❍	'13. 11~12	:	사업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 1.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신청양식 1부

3.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