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90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강성필	안대희	정시윤	고인석		01/31 김병하
협 조
	주무관			김형석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용역 시행계획

2013. 1.

도 시 안 전 실

( 도 로 계 획 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지방경찰청 등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시행계획

도로공간에 대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고, 도시 열섬현상 및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시행계획임(※ 희망일기 606번, 613번 관련사업)

□ 사업목적

○ 폭이 넓은 도로의 차로폭을 줄여 남는 여유공간을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적 도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도로 다이어트 실행(희망일기 606번)

○ 자동차도로의 차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 하는 등 사람의 활동공간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자동차로의 지하화와 그 지상의 활용(희망일기 613번)

○ 기후변화 대비 물순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도로설계 기법 및 적용방안 연구

⇒ 도로 하부 우수관 설치 및 도로 여유공간을 활용한 레인가든 설치 등

□ 추진경위

○ ’12. 8.14 : 「도로정책 방향 및 주요 도로사업 추진현황」 시장보고

○ ’12. 9.   : 기술심사타당성 심사 완료 - 적정

○ ’13. 1.17 : 희망일기 검토 보고(시장)

- 도로다이어트 : 전면 도로폭 축소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간이라도 검토

- 자동차로의 지하화와 그 지상의 활용 : 간선도로지하화 또는 복개 후 활용 가능한 지역 10곳 선정하고, 단기․중기․장기사업으로 구분, 추진

○ ’13. 1.22 : ’13년 업무보고(시장)

- 4대문안의 경우 주행속도를 낮추어 양쪽에 자전거 길을 1개씩 설치하고 중간에 나무를 심는 방안에 대해 외부용역,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해 주기 바람

□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3. 2. ~ 2014. 2.

○ 주요 과업내용

1) 도로 다이어트 실행방안 수립

- 서울시 전역 간선도로에 대한 차로폭 축소 가능구간 검토

- 도로 다이어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전거도로, 녹지 등 활용계획 수립

- 4대문안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방안(도시교통본부)과 연계하여

차로축소 가능 노선 선정후 기본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

2) 도로의 복합 활용방안 수립

- 서울시 전역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의 복합 활용 가능구간 검토

- 도로사업 연계 상부공간 녹지 등 타용도 복합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대주택 등 활용계획 수립

-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

3) 기후변화 대비 물순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도로설계 기법 및 적용방안 연구

- 도로 하부 우수관 설치 및 도로 여유공간을 활용한 레인가든 설치 등 친환경 도로설계 기법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빗물받이, 띠녹지 등에 우수침투 기능 도입방안 연구

- 투수성, 차열성, 저소음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포장 설계기법 연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 대상자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근거(별첨1 참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에서 추진중인 도시교통종합계획과 교통혼잡관리방안이 본 용역과의 연계성이 높고,

- 유사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과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관련용역 :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종합계획, 교통혼잡 관리방안 수립(예정),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등

※ 기술용역 수의계약 사례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1.12.9, 산지방재과)

○ 용 역 비 : 220,338천원('13년도 예산)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비(401-01)

□ 향후 추진계획

○ ’13. 1.31         : 용역 시행계획 수립

용역 수행가능여부 협의(서울연구원)

○ ’13. 2.01~2.12    : 용역발주전 심의

○ ’13.02.12~2.19    : 수의계약 발주 의뢰(재무과)

○ ’13.02.20~2.28    : 용역계약 및 착수

○ ’14. 2.           : 용역 준공

○ ’14. 2.   ~ 12.   : 시범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

○ ’15년 이후        : 시범사업 평가후 확대 검토

별첨 1 : 수의계약 근거법령 및 조례.　끝.

수의계약 근거법령 및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