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840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자원운영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박정욱	백인호	박종수		01/30 안준호
협 조
	정보공개지원팀장		박숙희

2013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13. 1.

서울특별시

(교 육 협 력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장학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2013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함.

Ⅰ		개요

❍ 일 시 : 2013.2.5(화) 15: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세미나실 B

❍ 안 건

① 2012년 이자지원 실적 결과 보고

② 2013년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심의

-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금액, 범위 등에 관한사항

- 휴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 등

❍ 진행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5:00~15:15	(15)	심의위원 소개 및 인사	간사(교육격차해소과장)
15:15~15:18	(3)	인사말씀	부위원장
15:18~15:28	(10)	사업추진경과 및 안건 설명	간사(교육격차해소과장)
15:28~16:28	(60)	안건심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6:28~16:30	(2)	서 명	심의위원 전원
		폐 회

※ 신규 위원 위촉식은 별도 행사 없이 전달

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 1부시장

❍ 위  원 : 12인

분야 및 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울시(2)		행정 1부시장	김상범	당연직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시의회(3)		재경위 위원	김동승	시의회 추천
		재경위 위원	김용석
		재경위 위원	이상호
대학교육분야(2)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장학관)	최진철
	홍익대학교	교수(입학사정관 실장)	양형우
학자금 대출(2)	한국장학재단	상환운영부 부장	이인식
	서경대학교	장학과 과장	권영삼
대학생(1)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숙	(여1)
시민단체/ 학부모(3)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경화	(여2)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이소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총무	안호덕

❍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간사 : 교육격차해소과장

❍ 역할(심의내용)

-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사항

-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따로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위촉장(양식)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첨부1]- 심의자료

심   의   자   료

○ 2012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2013. 2. 5.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2012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지원내역

대상자별

(단위:명/천원)

구 분	지원 대상자
	학생 수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총 계	8,253	7,789	16,042	553,508	529,552	1,083,060
서울소재 대학생	7,306	6,545	13,851	476,321	427,139	903,460
서울출신 지방대학생	672	817	1,489	52,696	66,849	119,545
다자녀 대학생	275	427	702	24,491	35,564	60,055

금액별

구분	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지원인원(명)	16,042	1,311	6,235	5,144	3,236	105	11
비율(%)	100	8.2	38.9	32.0	20.2	0.6	0.1

※ 총 지원대상 16,042명 중 12,690명(79.1%)이 학기별 10만원이하 이며 개인별 평균 지원금액은 67,500원임

지원대상자 검증

총괄

구 분		검증 대상자(명)	검증 결과(명)	최종 지원대상
				학생 수(명)	지원금액(천원)
총 계		55,951	25,204	16,042	1,083,060
소득 7분위 이하	소 계	54,831	24,322	15,340	1,023,005
	일괄지원	50,341	20,505	13,851	903,460
	신청지원	4,490	3,817	1,489	119,545
소득 8분위 이상(다자녀)		1,120	882	702	60,055

검증 방법

- 1차 : 검증대상자 5만 6천여 명 중 서울시 지원 기준인 「재학 중」확인결과  2만 5천여 명이 재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 졸업생과 군입대를 포함한 휴학생(3만여 명)의 비중이 높았음

- 2차 : 2만 5천여 명 중 국가로부터 전액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소득 8분위 이상 확인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인원 9,162명이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 지원대상자 16,042명으로 확정.

※ 검증과정

- 1차 검증 : 재학유무(졸업생, 휴학생 제외), 서울출신고교, 다자녀

- 2차 검증 : 국가전액지원, 소득 8분위 이상, 일반상환대출 이외 대출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 가정빈곤, 군입대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요구

- 대출당시 소득분위가 아닌 지원시점 현재 소득분위 적용 요구

개선방안(대책)

- 휴학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 후 지원

- 현재 소득분위 적용의 어려움

․ 현재 소득분위 적용을 위해서는 반기별로 소득분위 관련 자료를 서울지역 전체 대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관련기관 조회 후 산정

→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학생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출 요구로 행정력 낭비 및 미지원대상자 민원 야기

․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부대 비용 과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필요

2013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및 서울출신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휴학기간 포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09.2월) 및 학자금 대출 근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서울지역 대학 재학 및 서울소재 고등학교출신 대학생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휴학 기간 포함)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대학생학자금 대출금(생활비 포함)의 2013년 상환이자

지원방법 : 일괄지원(예외적 신청지원) 및 개별 상환계좌입금

운영방법 : 직접운영 및 전문기관 부분 위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대출(자) 세부자료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어 사업일부 위탁운영

Ⅱ		사업추진계획

□ 기본방향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정책과 연계추진

2013년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대출금리 완화 : 3.9% → 2.9%

- 국가장학금 확대 : 17,500억원→ 27,750억원

- 2013년 신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

정부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차감하여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13년 국가장학금 27,750억원 소득분위별 지원(소득분위 7분위까지 지

원확대)로 인한 지원금액 감소 예상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자녀), 1~3분위     : 전액지원

소득 4~5분위                        : 개인부담액의 90%

소득 6~7분위                        : 개인부담액의 70%

다자녀(3인 이상) 가구(자녀) 둘째부터 : 개인부담액의 50%

수혜대상 확대(휴학대학생에 대한 확대 지원)

기 지원대상인 재학생 외에 휴학생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연 20,000여명(재학생 14,000명, 휴학생 6,000명)

지원기간 : 일반휴학 6학기이내

※ 입대휴학생은  국방의무 이행을 감안 전체 휴학기간 추가 지원

휴학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 추진

- 2013년 2월 시의회 회기(2013.1.1일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서울지역대학생(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소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서울소재 고등교육기관 : 대학(교) 51개, 기능대학 2개 등 총 53개 기관

※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경우 학점이수에 따른 학자금 대출자는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취급

서울소재 고교졸업자로 타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둘째이하 서울지역 대학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거치기간(10년 이내)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제도

□ 지원 기준 : 소득수준 7분위 이하가구,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소득수준

소득 10분위 중 하위 7분위 이하의 가구 대출자들에 대해 재학 중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자녀), 1~3분위     : 전액지원

- 소득 10분위 중 하위 4~5분위        : 개인부담액의 90%

- 소득 10분위 중 하위 6~7분위        : 개인부담액의 70%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자녀)          : 둘째부터 개인부담액의 50%

※ 정부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차감하여 지원

2013년 소득 7분위 : 연 환산소득 5,710만원 이하 소득가구

(단위 :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590	2,466	3,165	3,754	4,332	4,980	5,710	5710 초과

※ 소득분위는 매학기 정부(교과부장관)가 건보료 등을 통하여 정함

□ 지원방법 : 일괄지원(예외적 신청지원)

서울지역대학 대학생(서울주소)      : 일괄지원

서울소재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생, 다자녀 가구 둘째이하  : 신청지원

상반기 3.29(금) ～6. 3.(월)까지, 신청․접수(서울시 홈페이지)

하반기 9월말 ~11월말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접수기간 확인 후 하반기 신청기간 확정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에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별도의 신청을 받은 후 확인을 거쳐 지원

※ 2012년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대학교 재학유무 학인 후 지원

이자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액 확정

이자지원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시 → 한국장학재단)

	< 확인내용 >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해당여부 ○ 중복 지원 여부 : 한국장학재단, 대학, 타시도 등 ○ 대학 재학 유뮤 확인 : 대학교별 재학정보 요청 확인 ○ 대출당시 서울 거주 확인 : 대출시 제출서류로 갈음 ○ 서울소재 고교출신 확인 : 신청접수 서류 확인 ○ 다자녀 가구 둘째이하 확인 : 신청접수 서류 확인

이자지원 확정액 교부 및 학생별 상환계좌 입금조치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자지원 결과 SMS 안내 발송

□ 중복지원 금지

중복지원 금지

국가(한국장학재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원기준(1~3분위 전액, 4~5분위 90%, 6~7분위 70%)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홍보방안

한국장학재단 및 개별대학을 통한 홍보

대학 및 시민대상 사업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요청

학자금 이자지원 안내문 게시판 게시 요청

언론매체, SNS 및 서울시 홍보툴 등을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배부, SNS, 블로그 등 활용

버스 공익광고판, 전광판 등 서울시 홍보툴 활용

SMS(2012년 지원 대학생 등)통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등

□ 소요예산

2013년 예산 : 1,897백만원

산출근거

- 이자지원금 : 10,000명 × 94,850원 × 2회 = 1,897백만원

․지원대상 10,000명 : 재학생(7,000명)과 휴학생 추계(3,000명) 포함

향후 전망

-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및 장학금 지원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2016년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 검토 필요

Ⅲ		휴학생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개정사유

휴학생(가정빈곤, 군입대 등)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개정내용

지원대상 : 기존 지원대상인 대학 재학생에 휴학생 추가(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 휴학기간 6학기까지 지원(군 입대 휴학은 추가지원)

※ 상세내용 : 별첨(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추진일정 및 방법

서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2월~3월) 회기시 의원발의 조례 개정

Ⅳ		향후일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개정                  '13.3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홍보	'13.3~11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자료 요청	'13.3월/10월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확정	'13.6월/11월

이자지원 계좌입금	'13.7월/12월

이자지원 결과보고 및 정산	'14. 1월

별첨 : 조례개정 신․구 대조문 1부.

[별첨] 조례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휴학생 포함)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포함) 자를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국방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추가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 ○ ○ 님

귀하를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3년 2월 5일 ~ 2015년 2월 4일)

2013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첨부3]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서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계획(지원대상, 지원기간)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 결 내 용 -

○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심의 안건	의결 사항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원안 가결(부결)

2013.  2.  5.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장		김상범	(서명)	위 원		권영삼	(서명)
위 원		김동승	(서명)	위 원		이소현	(서명)
위 원		김용석	(서명)	위 원		안호덕	(서명)
위 원		이상호	(서명)	위 원		이경화	(서명)
위 원		최진철	(서명)	위 원		김혜숙	(서명)
위 원		양형우	(서명)	위 원		안준호	(서명)
위 원		이인식	(서명)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