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7469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서석영	권순구	최동필	12/30 정유승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야가림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보고

2014. 12.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야가림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보고

버스정류소 주변에 위치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보고임

1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41「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가로판매대 개선」

□ 조사기간 : ’14. 9. 29. ~ 11. 30.

□ 조사대상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2,226개소

❍ 버스정류소 주변에 위치해 버스 이용자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버스 진입방향에 위치】

□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단위 : 개)

총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2,226	1,077	1,149

2		조사 결과

❍ 시야가림 보도상영업시설물 설치현황

(단위 : 개)

총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39	25	14

※ 구별 위치부적정 시설물 현황 : 붙임 참조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이전장소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

- 과밀 및 위치부적정 지역을 제외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과밀시설물 : 시설물간 거리 50미터 이내인 시설물

▶ 위치부적정 시설물 : 보도폭 4미터 이하, 지하철역 및 지하도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교차로 주변 위치 등으로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시설물

- 중구, 종로구 등 시설물 고도과밀 지역 및 보도폭 협소(4m 이내) 지역의 경우 이전장소 확보가 더욱 어려움

❍ 시설물 운영자 및 주변 상인들의 민원제기

- 신규 장소에 이전 시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시설물 운영자 및 주변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유발

-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노점, 타 가판대 등이 점유

▶ 시설물 운영자의 영업수익을 보장하면서, 주변 상가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전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요구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기존 보도상영업시설물 설치장소 활용 불가

- 시설물 정비 시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기존 반납 시설물을 이전장소로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나, ’14년도부터 철거 시설물을 특례지원자가 운영함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설치장소 활용 불가

□ 개선방향

❍ 쾌적한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위치부적정 시설물 정비

⇒ 이전장소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정도가 큰 곳부터 우선정비

❍ 시설물 주변 가로환경, 보도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방안 마련

⇒ 시설물별 위치 특성에 따라 자치구 유관부서 적극 협의

4		세부 추진계획

□ 이전 대상지 적극 발굴

❍ 버스 진입방향 반대편(후퇴방향) 등 이전을 위해 운영자, 주변상인에게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전 당위성 확립

❍ 버스정류소 위치조정 등 필요시 담당부서 적극 협조요청

※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전수조사 중으로 대상지 선정 관련 협의 중임

□ 기타 추진사항

❍ 전수조사 결과 시야가림 시설물 이외에도 기타 시민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이전·정비 조치

- 보도폭 4미터 이하인 보도,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 5미터 이내, 교차로 주변 등에 위치하거나 기타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5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이전·정비 관련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정비일자	시설물 위치	이전·정비 사유
정비 전		정비 후

❍ 시설물 이전·정비 필요 시 소요예산 수시 재배정

- 이전정비 소요예산 책정 및 예산재배정 요구(가로환경개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

붙임 : 1. 버스정류소 주변 시야가림 시설물 현황 1부.

2. 버스정류소 주변 시야가림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