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016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김영수	오현	박범		01/30 김창보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병욱

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3. 1.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장상 및 박람회 홍보 배너 링크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 행사목적 :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마련하고, 대형소비자인  외식기업은 지속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증대를 꾀함

○ 기    간 : 2013년 4월 9(화)~ 4월 12(금), 4일간

○ 장    소 : 양재동 aT센터 제1, 2전시장

○ 주    최 :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행사내용 : 전시, 강연‧세미나, 8도 한국식품 정보관 등

○ 관 람 객 : 15,000명(예상)

○ 후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재)한식재단, 재외동포재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대한영양사협회 등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시장상(금상) 1점 요청

- 참가업체 중 우수 부스업체 선정 시장상 수상

○ 서울시 홈페이지에 동 박람회 홍보 배너 링크

※ 2012년은 ‘2012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로 개최하였으며, 구) 공중위생과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장상 등 지원

□ 검토의견 : 3개사항 중 2개사항 승인

○ 본 행사는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외식기업 연결과 해외 바이어 등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증대 기여를 위한 공익적 행사임을 감안하여

○ 우리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금상) 1매 후원(부상수여 없음)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수여 지원(후원)』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과)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촉사항 없음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면이 커 인정됨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외식기업 연결과 해외 바이어 등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증대 기여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농림수산식품부 인가 제 353호, 2007년) ►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 후원 승인 요청 ► 기타 참고사항 : 2012년에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장상 수상 등 지원실적 있음
○ 『서울시 홈페이지에 동 박람회 홍보 배너 링크』
검토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는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행정정보, 시민과 관련된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시 홈페이지에 박람회 홍보 링크는 지원 불가

□ 향후계획

○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 통보

○ 서울시장상 수여 관련 공적심의회 개최 : 3월중

○ 상장번호 부여(행정과) 및 시장직인 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행사 당일 승인내용과 같이 사용하는지 여부 지도감독 및 행사내용 확인

붙 임 : 상장(안) 1부.

상  장  (안)

제 호
상 장
금 상
	업체명
위 업체는 2013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에서 참관객이 선정한 우수 참가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