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협조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가용 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서울시장이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안이 2015. 1. 2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신고포상금을 확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동 조례개정 시행일(‘15. 1. 2) 이후의 자가용 자동차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및 신고포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접수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포상금 신청개시일 :‘15. 1. 2(금)

나. 신고대상 :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

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

다. 신고포상금액 : 100만원 이내(상반기 중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

라. 신고접수 기관(부서) : 시 교통지도과 및 각 자치구 교통단속부서

마. 신고 제출서류

○ 요금영수증, 차량사진(차량번호 식별가능), 녹취 등

바.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차량등록지 조회) → (처분 및 처분요구 이첩) → (서

울시로 결과보고)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상/하반기 2회)

-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

- 신고접수된 차량의 등록지가 타 지자체일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로

처분요구함과 함께 처분요구 내역을 서울시에도 보고

- 처분요구를 이첩받은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처분후 불복

기간 경과, 행정소송 종료 등으로 처분확정시 반드시 우리시(택시물류과)로 통보

※ 특히, 처분기관이 서울시 자치구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요구시 반드시 위의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여 처분결과가 우리시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2. 신고포상금 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부서장),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2/30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83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