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52
결재일자	2013.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정회곤	형태경	고인석		01/30 김병하
협 조
	보도관리팀장		조재관
	지하도상가팀장		홍현구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정책팀장		김종호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를 위한

201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

2013. 1.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를 위한』

201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도블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시장지시사항 6번('11.11. 1)

◦ 보도블록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시장지시사항 100번('11.11.23)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 시장방침 제134호('12. 5. 4)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도입 시행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제92호('12. 9.27)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2013. 1 ~ 2013. 9

◦ 평가대상 부서 : 토목과(도로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 평가시점 : 2013. 10월(10월말까지 평가 완료)

◦ 평가분야 : 보도유지관리, 노점, 보도상영업시설물, 공중선 관리

보도상 주차단속, 볼라드 설치, 보도상 지장물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제출된 자료로 평가

- 현장평가 : 2013년도에 시행한 현장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공무원)4명, 외부위원 4명

□ 인센티브 예산 필요성

◦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걷기편한 행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도블록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12. 4.25 기자설명회 개최(시장발표)]

- 보행 불편, 시민과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 보행자 권리를 최우선 하겠습니다

∙ 보도상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영업시설물 등 단속

∙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 보장 등

-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보도블록 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도공사 Closing 11 등

- 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 긴밀 협조, 공사 홍보, 보도블록은행 운영 등

◦ 시장 공약(5-7-2)인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영업시설물 이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자치구 직원의 업무기피에 대한 사기진작 필요

- 노점 특화거리 조성으로 규격화를 통한 규모 축소

◦ 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구의 공중선 실태조사, 중장기 대책수립 및 철저한 정비시행 유도

- 방송·통신분야 네트워크의 급격한 발달로 통신선이 전주허용 기준선을 초과하여 과다설치 등 부작용

-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부 주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의 전반적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도로관리청으로서 가로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보도상 다량 점유시설물(전신주 및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정비 촉진 유도

□ 평가항목(안) : 별첨

□ 평가등급 및 지원요구액

◦ 지원규모 : 총 12개구 1,000백만원

최 우 수	우 수	노 력
4개구 (각 125백만원)	5개구 (각 70백만원)	3개구 (각 50백만원)

붙임 : 2013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끝

붙 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 서울시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침해 및 탈·불법행위(부실공사,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 등)를 지속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 보행공간의 각종 시설물을 최소화 및 이전배치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안정적 생계 보장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상업 ∘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밀한 자체 계획수립 및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중선 관리체계 구축 ∘ 보도를 다량점유하는 점용물의 정비를 촉진하여 보도 환경 개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걷기편한 행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도블록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시장 공약사업인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영업시설물 이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하기 위한 자치구의 공중선 실태조사, 중장기 대책수립 및 철저한 정비시행 유도 ∘ 보도상 다량 점용물(전신주 및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정비 촉진 유도
추진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 시장방침 제134호('12. 5. 4)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도입 시행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제92호('12. 9.27)
평가시점	2013.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0%), 현장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 명 내부위원 4명( 50 %) 외부위원 4명( 50 %)
인센티브 신청액	1,0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각 125백만원 우 수 : 5개구 각 70백만원 노 력 : 3개구 각 50백만원

□ 평가항목(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50점)	보도공사 실명제 (5점)	실명제판 설치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 점	5
	보도공사장 정밀시공(15점)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	상위3위 10점 상위8위 8점 상위16위 6점 상위20위 4점 20위이하 2점	10
		보도포장 전문교육 이수 실적 (감독자, 참여기술자)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 점	5
	보행자를 안전하게 (5점)	공사중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5점)	손궤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 (5점)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보도블록 바로바로 AS (5점)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 운영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10점)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설치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보도상 주정차 단속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노점관리 (15점)	계획수립 및 관심도(3점)	- 자체계획수립여부 - 자체예산 확보	계획수립 1점	3점
			예산확보 1점
			50%이상 집행 1점
	전업․창업 및 취업알선 (5점)	- 상담실적(건수) - 전업․창업․취업 실적건수 - 상담전용 전화비치 - 상담직원 배치 - 안내 입간판설치	전년대비 상승(상담) 0.5점	5점
			전년대비 상승(전업) 0.5점
			전년대비 상승(창업) 0.5점
			전년대비 상승(취업) 0.5점
			전화비치 1점
			상담직원 배치 1점
			간판설치 1점
	특화거리조성 (4점)	- 자체계획수립여부 - 노점 디자인심의 - 목표대비 조성실적 - 특화거리조성위치 - 심의결과 반영	계획수립 0.5점	4점
			디자인 심의요청 0.5점
			계획대비 조성실적 100%달성 1점 70%이상 달성 0.8점 50%이상 달성 0.6점 50%이하 달성 0.4점
			특화거리조성 위치 ․ 이면도로 조성 1점 ․ 보도폭 5m이상 0.5점
			심의결과 반영 1점
	특화거리 사후관리 (3점)	- 최초수량대비 증감 - 규격위반 과태료부과 - 점용료부과	전년대비 감소 1점	3점
			규격위반 과태료부과 ․ 조성 노점대비 10%이상 부과 1점 ․ 조성 노점대비 5%이상 부과 0.5점 ․ 조성 노점대비 3%이상 부과 0.3점 ․ 조성 노점대비 1%이상 부과 0.2점
			점용료 100%부과 1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공중선관리(15점)	협의체 운영 (5점)	협의회 운영	협의회 개최(5점) ․10 회 이상 5점 ․6회 이상 3점 ․3회 이상 2점 ․3회 미만 1점 미개최 0점	5점
	공중선정비 (10점)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계획수립(5점) 계획대비정비실적(5점) ․100%달성 5점 ․70%이상 달성 4점 ․50%이상 달성 3점 ․50%이하 달성 2점	10점
보도상 지장물 정비실적 (10점)	무단설치 전신주 변상금 부과실적 (5점)	변상금 부과(70%) 및 징수실적(30%)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점	5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정비 실적(5점)	-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70%) -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실적(30%)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점	5
심사위원회(10점)	가중치(10)	- 자치구 여건 등을 감안한 심사위원회 가점 - 수범사례 가점	- 심사위원회 가점 - 수범사례 건당 1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