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663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용준	임옥희	박근수	01/29 강종필

2012년도 채권 현재액 및 현황 보고서

재   무   국

(재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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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채권 현재액 및 현황 보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에 의거 2012년도 채권현재액 및 채권현황 보고서 작성결과 보고

Ⅰ		개 요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지방재정법상 서울시 보유채권의 종류

구 분	정 의	채권 종류	발생원인
보증금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	임차(전세) 보증금	임대차계약
		전화가입보증금	전화 설치
융자금	자금 융자 후 만기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공무원복지지원융자금 지역개발 등	자금 대여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이자 연체
미수금	재산을 연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	재산매각미수금, 환지청산금	재산의 매각
기 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소송공탁금	법원(공탁소) 공탁금
		소송비용채권	승소시 소송간 발생한 소송 비용을 법원이 확정함
		의료보호부당이득금	비대상자가 부당하게 시비 (市費)로 의료지원을 받은 금액

∏		2012년도 채권 현재액

2012년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결과

○ 회계별 보유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 감 (=B-A)
			발생액	소멸액	현재액
합 계		26,941	4,130	6,662	24,409	△2,532
일반회계		1,835	211	233	1,814	△22
특별회계		3,319	68	328	3,058	△261
	공기업	1,443	-	-	1,442	0
	기 타	1,876	68	328	1,616	△261
기 금		21,787	3,851	6,101	19,537	△2,250

※ 전년 대비 2,532억원(9.4%) 감소

○ 종류별 보유액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 감 (=B-A)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	기 금	계
합 계	26,941	1,814	1,442	1,616	19,537	24,409	△2,532
보증금	230	161	0	28	55	245	15
융자금	25,880	1,466	1,442	1,095	19,482	23,484	△2,396
미수금	816	135	0	490	0	625	△191
기 타	15	52	0	3	0	55	40

최근 5년간 채권현재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3조 4,707	3조 7,251	3조 5,426	2조 6,941	2조 4,409
	일반회계	1,383	1,524	1,843	1,835	1,814
	공기업특별	46	1,444	1,443	1,443	1,442
	기타특별	1,440	2,256	2,485	1,876	1,616
	기 금	3조 1,838	3조 2,027	2조 9,655	2조 1,787	1조 9,537

Ⅲ	'	2012년 주요 증감내역

융자금 채권 : △2,396억원 감소(현재액 2조 3,484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1,600억원 감소 (현재액 9,825억원)

- 2012년 발생액 2,517억원, 상환(소멸)액 4,117억원

※ '05 ~ '09년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연간 5 ~ 6천억원씩 지원되었던 융자금의

만기도래로 '10년 부터는 소멸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융자금) △789억원 감소 (현재액 8,980억원)

- SH공사 융자금 361억원 발생, 1,549억원 회수(현재액 4,411억원)

- 서울메트로(현재액 2,639억원) / 변동없음

- 서울도시철도공사 592억원 발생, 192억원 회수(현재액 1,930억원)

○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55억원 감소 (현재액 2,479억원)

- 공공주택 건설자금 융자금(현재액 1,442억원) / 변동없음

- 용산국제빌딩주변구역조합 융자금 191억원 감소(현재액 800억원)

- 도시환경정비(재개발 및 재건축) 융자 36억원 증가(현재액 237억원)

○ 기타 융자금 148억원 증가(현재액 3,000억원)

- 공무원 융자(자녀학자금, 무주택자 등) 77억원 증가(현재액 1,206억원)

- 공공부문(SH공사 임대보증금) 융자 24억원 증가(현재액 830억원)

- 기후변화기금(태양열․도시가스 설비) 융자 8억원 증가(현재액 332억원)

- 노인 및 저소득층 주택(전세보증금) 융자 16억원 증가(현재액 107억원)

- 식품진흥기금(민간 식품위생영업자) 융자 24억원 증가(현재액 97억원)

- 기타 민영주자장 설치 등 43억원 증가(현재액 204억원)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친환경교통과) 융자 : 44억원 감소(현재액 224억원)

보증금 채권 : 15억 증가(현재액 245억원)

○ 청사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21억원 감소(현재액 150억원)

○ 노인 및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보증금 36억원 증가(현재액 95억원)

미수금 채권 : 191억 감소(현재액 625억원)

○ 시유재산 연부매각 미수금 190억원 감소(현재액 624억원)

- 연부매각 미수금 : 발생 14억원, 소멸 204억원(현재액 624억원)

- 기타 환지청산금 1억원 감소(현재액 1억원)

기타 채권 : 40억 증가(현재액 55억원)

○ 소송공탁금 50억원(2건) 발생, 1억(1건) 감소(현재액 49억원)

- 민사소송관련 부당이득금 반환금 공탁(3심 진행중, 한국농어촌공사) / 도로계획과

○ 기타 소송비용채권(4억원), 의료보호부당이득금(2억원) 등

Ⅳ		향 후 계 획

2012. 세입 ․ 세출예산 결산 및 재무결산시 반영 : '13. 4월

2013. 전반기 채권업무담당자 교육 : '13. 3월

2013. 1/4분기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 '13. 4. 25일 한

2013. 채권업무편람 개정 : '13. 7월

붙 임 : 1. 채권 종류별 현황(요약) 1부.

2. 2012년 채권현재액 보고서 1부.

3. 2012년 채권현황 보고서 1부.  끝.

붙임 #1

1. 채권 종류별 현황(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		기타특별		기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 계		7,703	24,409	3,207	1,814	12	1,442	4,107	1,616	377	19,537
보증금	소 계	279	245	202	161	0	0	2	28	75	55
	사무실임대	46	149	32	102	0	0	2	28	12	19
	청사관사	5	1	5	1	0	0	0	0	0	0
	전화선 등	50	0.4	50	0.4	0	0	0	0	0	0
	기타보증금	178	95	115	58	0	0	0	0	63	36
융자금	소 계	1,802	23,484	1,420	1,466	2	1,442	79	1,095	301	19,482
	중소기업	27	9,825	0	0	0	0	0	0	27	9,825
	재정투융자	18	8,980	0	0	0	0	0	0	0	0
	지역개발	18	2,479	0	0	2	1,442	12	1,000	4	37
	학자대여금	8	944	8	944	0	0	0	0	0	0
	주택융자금	784	397	639	248	0	0	20	57	125	92
	민간학자금	24	1	22	1	0	0	2	0.05	0	0
	의료보호	29	0.04	0	0	0	0	29	0.04	0	0
	기타융자금	894	858	751	272	0	0	16	38	127	548
미수금	소 계	5,024	625	1,225	135	8	0.3	3,790	490	1	0.2
	재산매각	4,961	624	1,194	134	8	0.3	3,758	490	1	0,2
	환지청산	51	1	19	0.4	0	0	32	0.4	0	0
	기타채권	12	0.3	12	0.3	0	0	0	0	0	0
기타	소 계	598	55	360	52	2	0.02	236	3	0	0
	소송공탁금	3	49	3	49	0	0	0	0	0	0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160	2	0	0	0	0	160	2	0	0
	기타채권	436	4	357	3	2	0.02	76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