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은평병원원무과-1326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황중섭	代황중섭	오세양		01/29 민성길
협 조
	진료부장		이순정

2013년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2013.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2013년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계획

은평병원 직원 및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6조의2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1호부터 4호

Ⅱ		추진방향

□ 교육대상의 연차별로 커리큘럼(기본·심화과정) 구성·운영

□ 인권보호사례등 감수성향상을 위한 참여식 교육 지향

□ 보건복지부 인권교육 권고안 수용

○ 교육회차 및 인원조정

○ 교육개설 시기 조정(2013년도 하반기 교육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	인권교육 실시현황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지 정 일 : 2009. 6. 9

○ 지정번호 : 제7호

○ 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2013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시행 4년차

□ 자체 인권교육 강사확보 : 남희정, 김남희, 김보라

□	2013년도 교육실시 계획

□ 교육일정(안)

구 분	일 자	장 소	대 상	인원	비 고
1차	2013. 10. 8	은평병원 강당	기본과정(1년차)	100
2차	2013. 10. 11	은평병원 강당	심화과정(2년차이상)	100
3차	2013. 10. 15	은평병원 강당	심화과정(2년차이상)	100

※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심화과정은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차별 교육인원수를 제한·운영

□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전원

※ 정신보건시설종사자는 의무교육임

□ 교육방법

○ 내부 강사 활용 및 외부 인권강사 초빙 교육실시

□ 연차별 커리큘럼 구성·운영

○ 기본과정 교육내용(안) : 1년차

시 간	주 제	방 법	강사
13:30~14:00	▸ 교육등록 및 안내
14:00~15:00 (1시간)	▸ 인권의 이해, 법과 제도를 통한 정신 장애인 인권증진 - 인권의 개념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실태 - 정신보건법, 장차법, 인신보호법의의	강의	은평병원 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00~16:30 (1시간 30분)	▸ 인권보호 및 침해사례, 인권 감수성 향상 - 사례중심, 역할극, 분임토론 등 참여식 수업	강의/사례 발표	외부강사 초빙
16:30~17:30 (1시간)	▸ 인권영화감상	시청각교재	시청각교재
17:30~18:00 (30분)	▸ 평가 및 수료식	지면평가

○ 심화과정 교육내용(안) : 2년차 이상

시 간	주 제	방 법	강사
13:30~14:00	▸ 교육등록 및 안내
14:00~15:00 (1시간)	▸ 법과 제도를 통한 정신 장애인 인권증진 - 정신보건법, 장차법, 인신보호법의 이해	강의	은평병원 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00~16:00 (1시간)	▸ 인권보호 및 침해사례, 인권 감수성 향상 - 사례중심, 역할극, 분임토론 등 참여식 수업	강의/사례 발표	외부강사 초빙
16:00~17:00 (1시간)	▸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실천 - 종사자 직업윤리, 종사자 인권보호 내용 등 - 국내외 정신보건시설 인권우수사례	참여식	외부강사 초빙
17:00~18:00 (1시간)	▸ 인권영화감상	시청각교재	시청각교재

□ 교육비

○ 서울특별시 공무원 : 무료

○ 타 기관 교육생 : 10,000원/인(강사료, 교재인쇄비, 다과비 등)

Ⅳ		총 소요예산

-  10,000천원

□ 강의료 : 3,000천원

□ 현수막, 다과 등 : 2,500천원

□ 교육교재 제작 : 4,500천원

Ⅴ		행정사항

□  2013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통보

□ 외부교육생 교육비는 별도계좌로 수납후 세외수입(잡수입)으로 세입조치

□ 2013년도 종사자 방문교육은 소집교육 평가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