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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15년도 발달장애인 지원(공공후견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변경 요청

1. ‘2015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및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779호, 2014.12.17.)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통보한 확정내시액과 관련하여 정정 필요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발달장애인 지원(공공후견심판, 공공후견서비스지원)

나. 계획인원 : 85명    ※ 전국 600명(17개 시도)

다. 국비보조율 : 50%

라. 변경 요청사항 : 계획인원에 맞는 예산 편성(63,750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비	산출내역	국비	산출내역	사유
계	75,000천원		63,750천원	(△11,250천원)	계획인원 대비 소요액 외의 추가 예산 삭감 필요
공공후견심판	15,000천원	(85명×300천원×50%)+2,250천원	12,750천원	85명×300천원×50%
공공후견서비스지원	60,000천원	(85명×100천원×12월×50%)+9,000천원	51,000천원	85명×100천원×12월×50%

- 요청사유 : 계획인원 대비 소요액으로 편성 필요(산출내역 부적절)

1) 16개 타시도는 계획인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남는 나머지 예산을 ‘서울시 예산’ 소요액 외에 추가로 넣음

2) ‘15년도 계획인원을 16개 타시도는 하향(720명→515명, 28%하향) 조정한 반면, 서울시만 상향(80명→85명, ’14년 후견인실적 48명)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움

3)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계획인원 현실화(하향조정) 및 시비 매칭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타 시도처럼 계획인원에 맞는 소요액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2015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변경 요청내역

2. 2015년도 발달장애인지원 확정내시 내역(통보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홍순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2/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2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722					/	dun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