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43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전재현	김혁	오형철		01/29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관련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예산 전용 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홍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관련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예산 전용계획

2012년 12월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기 편성된 청소관리용역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2.12.7, 시장방침376호)

❍ 청소 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계획(`13.1.28, 총무과-2704호)

□ 예산전용 필요성

❍ 기존 청소용역 회사와의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근로자(준공무직)로 전환함에 따라

❍ “시청사 청소관리용역”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 예산액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재료비로 편성목(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전용 세부 내역

❍ 청사관리(단위사업)내 “시청사 청소관리용역(세부사업)”내 “공공운영비(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통계목)”와 “재료비(통계목)”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

❍ 예산 전용 내역 : 총 31억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내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041,843	3,100,000	△3,100,000	4,041,843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4,041,843	-	△3,100,000	941,843	집행계획이 취소된 예산 전용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000,000	-	3,000,000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추진
			재료비	-	100,000	-	100,000	청소업무 직접운영에 따른 재료비 확보

❍ 소요예산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000,000천원

․ 기  본  급         : 1,700,000천원

․ 수당(초과,휴일 등) :   600,000천원

․ 경비(4대보험포함) :   495,000천원

․ 퇴직급여 충당금    :   205,000천원

-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재료비 :  100,000천원

※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 부.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부서명 : 행정국 총무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내 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041,843	3,750,000	△3,750,000	4,041,843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	공공 운영비	4,041,843	-	△3,100,000	941,843	집행계획이 취소된 예산 전용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000,000	-	3,000,000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추진
			재료비	-	100,000	-	100,000	청소업무 직접운영에 따른 재료비 확보

○ 예산과목 전용사유

-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임금 등 경비와 청소 업무 직접 수행에 따른 재료비 등의 제 경비가 필요하나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중 집행계획이 취소된 예산액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재료비”로 편성목(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함

2013. 1.   .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