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238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한경숙	이순덕	이상국		01/29 조현옥
협 조
	서무팀장			손광언

2013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계획

2013. 1.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보호조치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및 워크숍
□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및 홍보
□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

1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 2팀 6명(일부 미충원)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 ‘12. 12월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개관식 : ‘13. 1. 24(목) 14:00

주요기능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총괄 기능(지역센터 7개소 운영 지원)

아동학대 신고․현장조사․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홍보․지침서 발간 등

2. 정책목표와 방향

정책목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업무 공적기능 강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지역 점진적 확대

추진방향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총괄기능 및 역할 수행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 및 피해아동 One-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적 기능 및 전문적 사후관리 강화

2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

공    약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총괄기능 및 민간기관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학대 발생시 공적개입 강화와 사전예방 및 사례관리 전문화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인권 증진으로 아동학대 없는 서울 만들기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신고 및 (의심)사례 등 지속 증가

○ 체계화된 업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업무의 공적기능 강화

* 시장방침 제261호(2012.8.17)

□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로 아동학대 예방 총괄기능 수행

-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 운영보조금 교부 및 운영지도 등

○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 및 피해아동 One-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사례관리의 전문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증진, 재학대 예방사업 추진

○ 지역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업무 적극 추진

- 에방교육 관리 및 사례별 전문가회의 수시 개최

○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범사업 추진

□ ‘12년 추진실적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완료 : 2012.12

※ 아동학대예방센터 개관식 : 2013. 1.24(목) 14시

※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91) 일원화 : 2012. 9.21

○ 사례관리 전문 아동학대예방센터 신규 설치(1개소) : 2012.12.22

※ 서울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송파구 문정동 11-13, 관장 박미경) 2012.12.27(목)개관

□ ‘13년 추진계획

○ 공공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조사 지역 점진적 확대

- 6개구 조사 ⇨ 9개구 조사(인력 충원시 즉시 시행)

※ 향후, 공공기관의 조사권을 확대하여 서울시 전 지역 조사(2015년~)

○ 아동학대 예방업무 총괄기능 수행 : 아동청소년담당관실 ⇨ 아동학대예방센터

- 지역센터 관리(실적 및 통계관리, 보조금 지원관리, 지도점검  등)

- 지역센터 보조금 교부 : 7개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994,712천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총괄 : 현장실무중심 교육 강사풀 구성(30명)

- 아동학대 사례관리 모형개발 및 세미나 개최 : 2013. 11월

- 아동학대예방센터 실무자 워크숍 개최(2회) : 2013. 2월, 6월

- 아동학대 전문 법률 자문단 운영 및 실무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 사례판정위원중 관련 전문가의 수시자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사례판정으로 지   역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

○ 홍보 강화

- 아동학대 사례연구집 및 교육 지침서 제작 : 아동학대관련 법령 개정사항 즉시 반영, 최근 학대 경향 반영하여 실무지원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아동학대예방의날 연합캠페인 및 지역센터별 상시 캠페인 실시

- 기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화

- 아동학대예방 교육 총괄 : 지역센터별 각각 진행되던 교육 총괄, 지원

- 전문 강사풀 운영 및 교육 파견 : 30여명의 강사풀 구성

-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대상 교육 강화 :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

* 어린이집의 경우 구청 및 보육정보센터 요청시 우리센터에서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사후관리 강화

- 사례관리 전문기관(서울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과의 상시 솔루션 회의

- 원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치료, 아동 심리치료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032백만원

3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예방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목   적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학대 재발 방지

-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행위자간에 효과적 개입을 통한 가족기능의 회복

○ 대    상 : 18세 미만의 아동

○ 내    용

- 아동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유기행위 및 아동양육시설의 학대사례 개입

- 아동의 보호조치(원가정, 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등)

□ ‘12년 추진실적

○ 신고접수 378명, 학대상담 2,870명, 현장방문조사 1,336회

□ ‘13년 추진계획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일반전화를 통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고,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 피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지도

○ 아동의 피해상황이 치명적이거나 성학대사례의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아동의 조기 원가정 복귀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례관리 전문기관(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모형개발’

□ 추진목표

○ 신고접수 250건, 학대상담 3,000명, 현장방문접수 1,500회

□ 소요예산 : 비예산

4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의 징후 및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법, 긍정적인 훈육법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학대의 조

기 발견과 예방을 효과적으로 전개

□ 사업개요

○ 대    상

- 신고의무자 : 보육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교사, 소방구급대원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확대(18개 → 22개 직종)

- 일 반 인 : 일반시민, 경찰, 아동, 자원봉사자, 대학생 등

- 자치구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 교육 확대 추진

○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대처방법,  학대피해 아동, 면담

방법, 긍정적인 훈육방법,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

□ ‘12년 추진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신고의무자	일반인	합 계
2012년	43회/5,578명	30회/1,733명	73회/7,311명

□ ‘13년 추진계획

○ 아동학대예방교육 계획 수립 : 2013. 2.

○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사풀 구성완료 : 2013. 2.

○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침서 발간 : 2013. 10.

□ 추진목표 : 신고의무자, 학대행위자, 일반시민 등 5,000명

□ 교육내용

○ 대상범위 확대 및 권리주체인 아동에 대한 교육 강화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내용 차별화로 교육 효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10,000천원

5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아동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 만들기 위한 전문사례관리 모형개발에 따른 세미나 개최 및 아동학대 실무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전문성향상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민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

○ 추진방법

- 관련 전문가 초빙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 실무자 워크숍 개최

□ ‘12년 추진실적

○ 일시/장소 : 2012. 6.20(수), 송암천문대(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소재)

○ 참석인원 :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7개소 상담원 등 50명

○ 주요내용 : 황옥경교수특강 및 팀별 공동체 훈련 등

□ ‘13년 추진계획

○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 아동학대예방업무 관련 전문가 초빙 개최

- 연 1회 개최(‘13. 11월 아동학대예방주간에 개최 예정)

○ 실무자 워크숍 개최

-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 종사자들의 사지진작과 전문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개최

- 연 2회 개최

※ ‘13.2.4(월)～5(화) 수안보연수원에서 서울센터 및 동남권센터 업무실행 워크숍개최

□ 추진목표 : 세미나 1회, 워크숍 2회(2월, 6월)

□ 소요예산 : 14,000천원

6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홍보

아동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없는 서울실현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민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거점 및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합동으로 추진

-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어린이날 등 문화축제와 연계

- 홍보물품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12년 추진실적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7회/약 35,000명

- 아동학대예방센터 연합캠페인 1회, 릴레이 캠페인 1회

○ 홍보물품 배부 : 약 15,000건

□ ‘13년 추진계획

1)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 4,500천원

○ 연합 캠페인 : 어린이주간(5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등

○ 자체 캠페인 : 수시(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자체 실시)

2) 홍보 포스트 제작 : 10,000천원

○ 카툰을 활용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

○ 2~4회 시리즈로 제작

○ SNS를 활용 전파, 학교 및 관공서 포스터 부착

3) 공공기관 신고의무자대상 설문조사 : 비예산

○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신고체계 및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인지도 향상

○ 방법 : 직원 내부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예)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 아동학대 개념 등에 대해 인지도를 묻는 설문

○ 대상

- 1차 자치구 아동 및 사례관리 부서 담당(약 50명)

- 2차 동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약 500명)

※ 아동복지법 제 75조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한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4) 신청사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진 전시 : 500천원

○ 장소 : 신청사 1층

○ 기간 : 11월 3~4째주(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주간)

○ 내용 : 학대피해아동 사례 사진 및 관련 기사 전시

5) 기타 : 5,000천원

○ 서울시내 홍보전광판 및 지하철 행선지 게시기 등에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연중 표출

○ 홍보물 제작 : 캠페인 추진 및 유관기관 배포용 홍보물품 제작

□ 총 소요예산 : 20,000천원

7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추진방법

1)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아동(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 위촉직 위원 전문분야별 현황                             (2013.1월 현재)

계	행정	법률	의료	아동(사회)복지	교육
13명	1	2	4	5	1

※ 위원 성별 현황 : 여성위원 5명, 남성위원 8명(당연직 위원 포함시 여성 6, 남성 8)

2) 아동학대 전문 법률자문단 운영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중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수시 자문토록 운영

3) 실무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3~5인의 관련 전문위원 소집하여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사례판정 지원

○ 역 할

-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사례회의에서도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등

□ ‘12년 추진실적 : 6회

○ 정기회의 2회(사례안건 7건), 서면심의 4회(사례안건 6건)

□ ‘13년 추진계획

○ 연 2회 이상 비상설 정기 회의로 운영

○ 전문 법률자문단 및 실무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필요시 수시

- 사례판정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전문가그룹 소규모 자문회의 수시개최

□ 소요예산 : 4,800천원

별첨1>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통계 현황(2012년 말기준)

○ 긴급전화 (☎1577-1391, 129)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고접수					** 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 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학대 사례	잠재 위험	일반 사례	판정 지연
		소계	응급	단순
계	1,490	1,171	237	934	319	956	524	56	204	17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388	229	55	174	159	227	126	8	56	37
거점 및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1,102	942	182	760	160	716	398	48	148	122

※ 타 센터 이관사례 제외

○ 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학 대 유 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중복
계	524	54	40	22	62	151	19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126	20	7	4	62	12	21
거점 및 소규모 전문기관	398	34	33	18	0	139	174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원가정 보 호	친인척 보 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타기관 의뢰	사망	기타
계	524	322	20	2	138	32	2	1	7
서울특별시 전문기관	126	38	5	0	71	10	0	0	2
거점 및 소규모 전문기관	398	284	15	2	67	22	2	1	5

별첨2>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기관현황

(2013. 1월 현재)

연번	기 관 명	운영주체	관할구역	종사자 수(명)	설치장소(홈페이지)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6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cps@seoul.go.kr)	1577-1391 (2040-4242)
2	서울동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센뽈 유지재단	중구, 성동, 광진, 노원, 중랑,동대문	6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dbcps@naver.com)	1577-1391 (2247-1391)
3	서울강서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6	강서구 강서로 56길 102 세진빌딩 4층 (gangseo@gni.kr)	1577-1391 (2654-1391)
4	서울은평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6	은평구 연서로65 2층 (1391ep@gni.kr)	1577-1391 (3157-1391
5	서울영등포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구로, 금천, 영등포	6	영등포구 가마산로 333길 유현빌딩 2층 (yongdungpo@gni.kr)	1577-1391 (834-1391)
6	서울성북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6	성북구 보문로34나길3 성지관2층 201호 (seongbuk@gni.kr)	1577-1391 (523-5440)
7	서울마포 아동학대 예방센터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마포, 용산 서대문	5	마포구 독막로20길 51 2층 (mapo1391@sc.or.kr)	1577-1391 (422-1391)
8	서울동남권 아동학대 예방센터 (사례관리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6	송파구 문정동 11-13번지 태광빌딩 5층 (gangdong@gni.kr)	474-1391
	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