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92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유혜미	정중곤		01/29 오해영
협 조	사면총괄팀장		문길동
	사면관리팀장		신응수

'13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심의 개최계획

2013. 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13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심의 개최계획

'13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용역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를 개최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 및 공법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설계심의개요

⇢ 실시설계 설계용역 심의

근거 :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지침(서울시 푸른도시국)

※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용역 기술심의 대상

- 심의내용 :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심의시 지적사하에 대한 기술심의를 실시함

- 사 업 비 : 토목 50억원 이상, 조경 10억원 이상

심의 대상 - 279개 사업

❍ 1억원 미만 사업 :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190개 사업

❍ 1억원 이상 사업 : 시(산지방재과) 심의 개최 : 89개 사업

심의 방법

《산지방재과 심의》

○ 6회 개최 예정('13. 1.31일, 2.5일, 2.6일, 2.7일, 2.8일, 2.14일)

○ 사방, 토질 및 기초, 시공, 지반 등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실시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설계반영 검토

○ 설계용역 심의자료를 심의 5일전 위원에게 제출 및 설명

○ 심의결과는 자문위원 의견을 수합하여 위원장이 최종 판정

- 심의결과 판정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2013. 2. 15일까지 심의 실시

○ 사방, 토질 및 기초, 시공, 지반 등 외부전문가 참여

○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산지방재과 제출

Ⅱ		설계심의위원회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소 속	직위	성명	전문분야	메일주소(핸드폰)
위원장	서울시	국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ohyyy@seoul.go.kr
부위원장	서울시	과장	정중곤	산지방재과장	tom6894@seoul.go.kr *************
간사	서울시	팀장	유혜미	사면정비 팀장	yhm0825@seoul.go.kr *************
위원	동부Eng	전무	강휴택	토질 및 기초기술사	htkang@dbeng.co.kr *************
위원	유신	상무	윤현섭	토질, 시공, 안전, 도로 기술사	386yhs@nave.com *************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이석민	지질 박사	lsm@si.re.kr *************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여창건	수자원 박사	gun1230@si.re.kr *************
위원	산림조합 중앙회	실장	민도홍	산림기술사	dohongm@hanmail.net *************

Ⅲ		세부추진일정

심의일정 : 2013. 1.31 ~ 2.14. 14:00~18:00(기간중 6일)

심의 일자	대상 자치구	진행 순서	개최장소
1.31(목)	용산, 성동, 양천, 강남구	용산(30분) ⇢ 성동(30분) ⇢ 양천(60분) ⇢ 강남(60분)	푸른도시국회의실
2.5(화)	동작, 구로, 관악, 송파	동작(30분) ⇢ 구로(60분) ⇢ 관악(120분) ⇢ 송파(30분)	푸른도시국회의실
2.6(수)	금천, 중부, 대공원, 서부	금천(30분) ⇢ 중부(60분) ⇢ 대공원(60분) ⇢ 서부(30분)	푸른도시국회의실
2.7(목)	종로, 광진, 강동	종로(120분) ⇢ 광진(60분)⇢ 강동(30분)	푸른도시국회의실
2.8(금)	강북, 노원, 도봉, 강서	강북(30분) ⇢ 노원(50분) ⇢ 도봉(40분)⇢ 강서(60분)	산지방재과
2.14(목)	종로, 중랑, 은평, 서초, 서대문	종로(60분) ⇢ 중랑(30분) ⇢ 은평(60분) ⇢ 서초(60분) ⇢ 서대문(50분)	푸른도시국회의실

Ⅳ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

자문비 지급

○ 자문비 산출 : 5명 × 6일 × 200,000원 = 6,000,0000원

□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

□ 참석 수당 : 150,000원

○ 자문비 지급 : 각 심의위원 개인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복원사업,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설계심의 보고 요령

❍ 설계용역 보고용 판넬, 설계도면, 내역서 등 7부를 심의 개최시 제출

❍ 전체 설계 현황은 각 자치구 팀장이, 세부내용은 용역사에서 보고

❍ 원할하고 심도있는 설계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개최 5일전 위원에게 메일로 제출 및 설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설계용역 준공전 산지방재과로 보고

❍ 심의결과 재심의로 판정된 설계용역은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재심의 요청

자치구 자체심의 및 시 심의대상 사업 설계용역 결과 보고

❍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계약서, 종합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1부를 산지방재과로 제출(종이 문서, 메일)

붙임 : 1. 설계심의 일정 및 심의위원 의견서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