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70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기동	조세연	전영석	김준기		01/29 정연찬
협 조
	생산부장			박용철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2013. 1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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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4	45	8		1
	시정․처리요구사항	16	11	5
	건의사항	18	14	3		1
	기타(자료제출 등)	20	20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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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부서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

- 업무보고 : 본부, 상수도연구원, 강서수도, 광암정수센터

○ 수감일시 : 2012.11.12. 10:00 ~ 11.13. 12:30(2일간)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

○ 수감장소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 질의건수 : 9명  34건

－ 김광수 의원  3건,       － 이차순 의원  3건

－ 김창수 의원  7건,       － 신승호 의원  6건

－ 양준옥 의원  3건,       － 오승록 의원  6건

－ 오필근 의원  2건,       － 조규영 의원  3건

－ 진두생 의원  1건

○ 특기사항

- 없음

○ 시정․건의 및 요구자료 : 54건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6건

- 건 의 사 항           : 18건

- 요구자료              : 20건 (수감 중 자료제출)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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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송배수관 정비에 비굴착공법이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신기술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 시공된 일정구간에 대해 조사 및 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급 수 부】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시편 채취 효과분석 실시 - 주관 : 상수도연구원 - 기간 : ‘07.6 ~ ’07.8 - 대상 : 4개 비굴착 공법 - 결론 : 전체적으로 양호함 □ 향후 추진계획 ◦ 4개 공법에 대하여 효과분석 실시예정 - 기간 : ‘13.4 ~ ’13.5월 - 대상 : 4개 비굴착 공법(PPR, SHL, CSU, ISL) - 방법 : 상수도관 내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점검 ․분기점, 곡관부, 단부처리 집중점검
2.시민평가단 동별 구성 인원에서 일부 동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분배가 될 수 있어야 함 【경영관리부】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2,074명(8개 권역평가단) - 동별인원 : 0 ~ 13명(14개동 미신청) □ 향후 추진계획 ◦ 시민평가단 구성은 동별 5명씩 현재 인원을 유지하되, 향후 모집시 동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표본 대표성이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지하기를 요청하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관리부】 ◈ 이차순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마을 입주민을 수돗물시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민인식개선 사업에 활용하겠으며 아리수아파트에 대한 별도예산은 편성하지 않음
4. 수돗물 시민평가단은 운영단 선정이 늦어져 금년도 사업이 늦어졌으며 시민평가단 활동내용도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특히 세부 사업 중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축소해야 함 【경영관리부】 ◈ 이차순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평가단 운영단은 3월중 선정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기간제 직원과 중복되는 사업은 축소하겠음 - 수질검사 ․2012년 : 기간제 직원과 전가구 대상 수질검사 ․2013년 : 건강취약계층 및 수질이상 신고민원에 대해 사업소직원과 함께 참여 및 평가 (기간제 직원과 함께하는 사업 제외) ◦ 2013년 사업비 축소 - 당초 : 755백만원 - 변경 : 405백만원(350백만원 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옥상 물탱크 철거에 따른 가정의 비상용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함 【급 수 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는 현재 24시간 무단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 계획 단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확보하고 있는 배수지 용량이 226만톤으로 정수장이나 가압장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평균 13.9시간 급수공급이 가능한 실정임. ◦ 서울시의 배급수관망은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어 파손 시에도 수계전환 등으로 단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옥상물탱크는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커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직결급수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병원, 숙박시설, 고층건물 등 물탱크를 필요로 하는 건물들은 직결급수 대상에 제외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관급공사 담합 입찰과 관련된 강서·강남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아니더라도 보직은 변경해야 할 것임 【강서․강남수도】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급공사 담합 입찰 관련 진행상황 : 검찰 조사중에 있음 ◦ 보직변경 조치결과 - 강남 : 긴급 누수복구 관련 업무 제외(‘12.12.28) - 강서 : 긴급 누수복구 업무와 무관한 GIS 관리업무 담당함(2009.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일부 사업에서 큰 금액을 전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신중하게 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요금관리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예산전용 감소대책 추진계획 수립(’13.1.24) - 최근 3년 전용현황을 분석하여 예산전용 감소대책 수립 - 주요 예산전용 사유 ․대부분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부적정하여 전용 - 예산전용 감소대책 ․재정수반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부서 협의 준수 철저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심사와 예측으로 예산전용 방지 ․예산전용의 긴급성이 결여된 사업은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예산집행 현황 경영평가 반영시 예산전용 사항은 패널티 적용
8.분말활성탄을 각 사업소별로 구매함에 따라 계약 단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부에서 일괄로 구매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생 산 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및 조달청에 분말활성탄 제3자단가계약 추진 요청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조달청) - 공고명 : 활성탄(活性炭) - 실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입찰마감일시 : '13.01.31 18:00 □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 입찰결과에 따라 활성탄 조달구매 - 조달구매로 단가 차이 해소 및 예산 절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상수도 무단사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할 것 【요금관리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과태료 감면 사전안내 철저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과태료 사전통지시 의견제시 기간내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됨을 안내(과태료 금액의 20%감면) ○ 적기 행정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 체납독촉 후 미납시 즉시 행정처분 예고서 송달하고 체납처분 시행함으로써 적기 채권확보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1월)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과태료가 완납될 때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의 급수설비 신설을 제한하여 납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10.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병물 아리수 지원 실적이 저조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자 현황자료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회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영관리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소외계층 병물아리수 지원사업 홍보공문 시행(´12.12.27) - 각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 2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5개 쪽방상담소, 19개 한부모 가족시설 등 ◦ 공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구청 등에 지원사업 안내문 비치 ◦ 사회소외계층 공급 확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 53세대 증가(’12:4세대 → ’13:57세대) - 신생아출산 기초생활수급세대 : 15세대 증가(’12:7세대 → ’13:22세대) - 신생아출산 다문화가정 : 30세대 증가(’12:18세대 → ’13:48세대) - 가정위탁 보호세대 : 신규지원 20세대 - 사회복지시설 : 139개소 증가(’12:830개소 → ’13:969개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현재 건설되고 있는 암사대교가 암사취수장에 가까워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생 산 부】 ◈ 양준욱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암사취수장은 암사대교 상류방향으로 400m에 위치 ◦ 공사기간 동안 암사취수장 원수 수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이한 수질변화가 없고 검출된 독성 물질이 없어 공사로 인한 수질 문제는 없었음. ◦ 차량 주행 중 전복 등 낙하 방지를 위해 본교 구간은 보형 방호울타리, 램프교 구간은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 ◦ 공사지점 상․하류에 오탁 방지막을 2단으로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차량 분진으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초기에 한강에 유출되지 않도록 교량 양쪽에 자연정화식 맨홀 시스템을 설치하여 오염원 처리후 방류 ◦ 한강수와 접촉되는 콘크리트면에 복합수지+세라믹계코팅 공법으로 피복 ◦ 취수지점 주변에 오염원 차단을 위한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 워터나우(Water Now)를 통한 상시 원․정수 모니터링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정수센터의 오래된 정수지에 염소 화학반응 등으로 콘크리트 부식이 촉진되고 있는 바, 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노후된 시설(정수지, 배수지)에 과감한 예산 투입하여 방수·방식처리가 필요함 【생 산 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정수센터별 연차별 공사계획 수립 - 대상 : 5개 정수센터(광암,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정수센터 - 사업기간 : '13 ~ '17년 ◦ 추진방법 - 정수지 노후도 및 고도정수처리 공사 준공 등을 고려하여 영등포1정수장과 뚝도 정수장 일부 정수지부터 정비추진 - 연계 지역배수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 정수지(24개)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 ◦ '13년 사업계획 - 영등포 1정수장 제1지 : 사업비 10억 - 뚝도 1.2지 :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포함하여 추진
13.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시험결과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바, 당초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면밀히 했어야 함 【시설관리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 점검용 로봇은 국내 · 외에서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기술을 조사한 결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로봇 개발에 착수 하였으나, 개발기간이나 소요예산 등이 적게 산정되어 ◦ 로봇을 시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적은 예산 으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기간, 기술동향,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음 【급수부】 ◈ 오필근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 절차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환경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소관사업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한 국고보조로써 시․도별로 내시된 국고보조한도액 (ceiling)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우선사업을 심사․선정 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심의하여 선정 - 우리시 ’13년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신청 현황 ▹ 7개 분야 17개 사업 30,783백만원 ※ 관련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 제2항 □ 추진내용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13년 국고보조금 신청(50억원) (’12.5.25, 급수부 → 본청 예산담당관) → 본청에서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에 따라 미반영됨. ◦ ’11년 및 ’12년 연이은 조류발생으로 ’14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 조기완료에 필요한 ’13년 국고보조금 지원(75억원) 별도 요청 (’12.8.10, 본부 급수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환경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60억원(국비 22.5억원, 재정융자금 37.5억원)을 확보하여 5개 지자체에 지원 예정이나, 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단위에 지원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상수도본부에서 배수관으로 사용하는 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타일주철관을 일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기 바람 【급수부】 ◈ 조규영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배수관으로 덕타일 주철관을 주로 사용한 것은 국내 ·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 배관망 형성이 다른 재질의 관이 생산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기존관과의 연결 등 시공성이나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앞으로 품질이 좋은 새로운 관이 있을 시 내구성, 시공성 등을 시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으로 적정한지를 검증하여 사용여부를 검토하겠음
16.노후관 정비를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85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부식에 강한 내식성관으로 신속히 교체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진두생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노후 상수도관 13,668㎞에 대해 ’84년부터 교체하여 ’12년말 현재 13,122㎞를 교체 완료하였음(교체율 96%). ◦ ’12년 기준 잠정적인 누수율이 3.0% 정도로 국내 평균누수율보다 월등이 앞선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남아있는 노후관 503㎞도 ’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완료하여 누수를 최소화하겠음. ◦ 노후관 교체에 사용하는 수도관의 재질은 50㎜이하는 스테인리스강관, 80~700㎜이하는 덕타일주철관, 800㎜이상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 교체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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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최근 수년간 아리수 인지도와 음용률을 보면 나아진 것이 없음. 새로운 홍보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경영관리부】 ◈ 김광수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홍보에서 적극적․공격적 홍보실시 - 나눔, 환경,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한 아리수 우수성 전파 ․수도꼭지 수돗물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 확대 ․민간기관 의뢰 선진 주요도시와 수질 비교 자료조사 및 발표추진 - 생수, 정수기물과 비교하여 아리수 안전성, 친환경성 집중 부각홍보 ◦ 관주도의 홍보에서 시민주도의 홍보로 전환 추진 - 주부를 통한 입소문 홍보 추진 ․주부 홍보단(200명) 구성 운영, 아줌마의 날 등 각종 주부 행사 참여 홍보, 주부전용 포털사이트 홍보 - 수도시설 견학 확대로 아리수 이미지 혁신, 아리수 우호 인적 네트워크 강화
2.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경영관리부】 ◈ 이차순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박물관 운영 만족도 조사 추진계획 수립('12.12.14) -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 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조사기간 : 연2회(상․하반기) - 조사표본 : 박물관 단체관람객 - 조사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 설문구성 : 운영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총 10문항) ․관람만족(3), 안내해설(3), 편의시설(3), 기타사항(1) □ 향후 추진계획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 - 경미하고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 중장기 개선필요사항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3.한강녹조발생에 따라 활성탄 수요가 증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추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초 맺은 단가계약보다 낮게 계약된 것은 당초 단가계약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서울시와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계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초 단가계약 맺은 3개 업체는 향후 단가 계약 시에는 배제되어야할 것임. 【생 산 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및 조달청에 분말활성탄 제3자 단가계약 추진 요청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조달청> - 공고명 : 활성탄(活性炭) - 실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입찰마감일시 : 2013. 1. 31 18:00 ◦ 행정안전부에 입찰참가자 제한에 대한 질의․회신 - 회신일자 : 2013. 1. 11 - 회신내용 :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 및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서울시 재무과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제사유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 - 협의일자 : 2013. 1. 16 - 협의내용 : 관련법령 규정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 서울시 재무과 회신 결과 - 회신일자 : 2013. 1. 23 - 회신내용 : 입찰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활성탄 조달구매 변경으로 문제발생 해소 - 상수도본부(3자 단가계약) → 조달청((3자 단가계약)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4.최근 매설된 일부 상수도관도 진동에 의해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관 매설시 매설기준에 따라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김창수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 부설공사시 표준심도(굴착심도)를 만들어 규정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도관 주변 및 일정 높이까지는 모래로 환토하여 외부하중이 작용해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에 감리자를 상주시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5.옥내누수탐지 서비스를 많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경영관리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옥내누수탐지 서비스 홍보 강화 - 홈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안내 - 상수도요금 고지서 홍보 :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안내 - 대면홍보 : 수도계량기 검침시 계량기 이상 징후 발견즉시 직접 수용가에게 누수탐지 등 안내 - 기타 : 사업소별 홍보물 자체 제작 수시 안내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공업용수 공급단가가 원가의 58% 수준으로 낮음. 공급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생 산 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 추진

- 공업용수 공급단가 ; 42원/㎥, 공원용수 생산원가 : 72원/㎥

- 공업용수 사용업체 현황

구 분	합 계	롯데제과㈜	CJ제일제당㈜	수화기업사
일 공급량(㎥)	2,266	2,196	49	21

- 현재 공업용수 단가는 94.1월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58%수준으로         연간 38백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조례개정을 통해 생산원가 수준으로 공업용수 요금 인상

◦ 공업용수 사용업체와 요금 현실화를 위한 회의

- “롯데제과 등 3개업체”와 요금현실화 회의 개최('12.11.22) 공업용 수도요금 인상 공감대 형성

□ 향후 추진계획

◦ '13년 2월 : 공급원가를 위한 자문회의

◦ 공업용수 사용업체와 사용료 인상에 따른 2차 회의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안) 상정

7.경미한 요금 관련 민원사항은 사업소에서 자체 처리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요금관리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에 의거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수도조례 제27조 3항에 해당한 민원으로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 경미한 요금민원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없이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8.상수도 주요시설물(배수지)에 대해 보안대책 강구 후 주민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배수지 보안을 위하여 배수지에 펜스와 시건장치 및 CCTV, 적외선감지기 등 무인경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우리시 배수지 총 101개소 중 시설운영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효과가 큰 대형 배수지 중심으로 총 42개소의 배수지 상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12년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만리배수지를 추가로 개방하여 마포구(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 ’13년 준공예정인 삼성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임. - 미개방된 59개소는 대부분 5천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고지대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불량하고, 상부 부지면적이 협소하며, 환기구 및 수위계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개방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배수지 신설 및 구청에서 협의가 있는 경우, 상부를 활용한 주민편의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9.인식개선 사업 중 일부 세부 사업이 금년도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증액 편성되어 있어 조정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신승호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3년 아리수인식개선사업 예산은 1,402백만원으로 당초 편성(안) 1,847백만원 보다 445백만원 감액편성됨 - 집행률이 저조한 ‘아리수 시민생활정보안내’,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 등의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조정
10.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 사후관리가 중요함.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급 수 부】 ◈ 양준욱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 음수대 관리 개선 계획 수립(’12. 6월) - 음수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음수대 관리매뉴얼 작성 배포 - 관리기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음수대 관리 - 음수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학교 청소용역업체의 용역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 ․음수대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 음수대 학생 돌보미 운영, 시민평가단 운영 - 수질검사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지하철 월1회 이상) - 음수대 관리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점검결과 음수대 관리가 양호할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1.토양,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시설관리부】 ◈ 양준욱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재 노후관 교체시 기존관은 전량 회수(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여러 지장물로 인해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 350㎜ 이하는 폐쇄하고 400㎜ 이상 대구경관은 관 내부에 채움재를 채워서 폐쇄 조치하고 있음. ◦ 상수도연구원에서 폐 상수도관이『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폐 상수도관 주변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금속성분이 기준 이내로 검출 되고, 관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인자, 부식속도 등이 기준 미만으로 부식에 전혀 영향이 없고 - 지하수 오염은 관의 매설 깊이가 1.5m로 지하수 흐름이나 토양 오염이 없어 폐상수도관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은 없음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폐쇄하거나 철거하고 있음 ◦ 향후에도 발생되는 폐관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12.정수센터 체육시설(축구장)을 개방하고 병물아리수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 산 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정수센터 개방에 대한 국정원 의견('09년 4월) - 강북정수장을 제외한 5개 정수장은 생산 주요시설과 체육 시설 이 인접되어 보안상 개방이 불가함. - 생산 주요시설과 이격된 강북정수장은 보안 문제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울타리, CCTV 등의 보안시설을 충분 설치 하여야 가능할 것임. ◦ 강북정수센터 개방에 대한 국정원 의견('12년 12월) - 국가중요시설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되어 개방시 불순분자의 독극물 등에 의한 테러행위 개연성이 높음. □ 향후 추진계획 ◦ 강북정수센터 체육시설 개방은 국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을 통하여 견학 및 부분 개방 등 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영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3.내년도 송배수관 교체 사업은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수계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급 수 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도정수처리 급수지역 우선 추진 -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영등포정수센터 수계지역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였음. ․ ’13년도 반영 : 4건, 6.4㎞(사업비 89억원)
14.자양취수장 옥상 광고탑 철골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탑 철거를 고려하고 옥상 균열 부위의 보수가 필요함 【생 산 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 실태 ◦ 안전진단 결과 C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으나, 구조 및 유지에 중요한 구조물(기둥, 보 등)은 비교적 균열도 없고 양호한 상태임. ◦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광고탑)로 옥상 방수층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수가 불가한 실정임. -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변에 설치된 광고탑(대형 광고물)은 홍보 효과가 매우 우수하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광고판 설치 기간이 '11년 만료됨에 따라 철거하면 설치가 불가 - 광진구) □ 향후 추진계획 ◦ 자양취수장은 현재 부분적으로 취수하고 있으나 강북 통합취수장 에서 전량 공급할 경우 폐쇄 예정임. ◦ '13년 예산에 자양취수장 활용방안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용 용도를 결정코자 하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보수 또는 철거 등을 검토하겠음.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5.만족도 조사횟수를 줄이더라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내실있게 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오승록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에서 10개 분야의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세분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12년 조사분야 : 민원행정, 상수도, 공공도서관, 한강수변공원, 체육시설, 도로, 보육시설, 노인요양서비스, 청소, 주민자치센터 ◦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매년 3개 분야 12개 항목의 세분화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 서울시민 1,200명 (수도사업소별 150명) - 조사방법 : 방문면접 - 조사분야 : 상수도품질, 공급 및 관리, 검침 및 요금
16.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에폭시 갱생은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으므로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급 수 부 】 ◈ 오필근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본부 상수도연구원에서 ’12.6월 말 현재 총 582점의 검사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스페놀-A는 불검출 되었음. ◦ 수요가가 공사비 지원 신청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 지원승인을 받은 후 교체 또는 갱생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10~’1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가구는 89,269가구이며, 교체가 93% 갱생이 7%로 대부분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7.향후에도 조류발생이 자주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분말활성탄 구입을 본부 차원에서 통합구매 관리가 필요함

【생 산 부】

◈ 조규영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및 조달청에 분말활성탄 제3자단가계약 추진 요청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 공고명 : 활성탄(活性炭)

- 실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입찰마감일시 : '13.01.31 18:00

□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 입찰결과에 따라 활성탄 조달구매

- 본부 차원에서 통합구매 관리

18.입상활성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향후 입상활성탄을 교체하는 방법 중 신탄으로 교체, 위탁재생, 자체재생하는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급 수 부 】

◈ 조규영 의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입상활성탄 재생방법은  2011.4 ~ 2012.5월까지 시행한 활성탄재생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자체재생으로 결정되었음

◦ 입상활성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바 위탁재생 및 신탄으로 교체하는 방법보다 자체재생 방법이 경제적이고, 활성탄의 품질확보 및 수입 원자재 재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재생방법별 경제성 분석 결과 단가 비교

․신탄교체 : 1,353천원/㎥

․위탁재생 :   698천원/㎥

․자체재생 :   405천원/㎥

【활성탄재생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 : ’11. 9 ~ ’12. 5

․용 역 비 : 184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 92)

□ 향후 추진계획

◦ ’13년 상반기 재생시설건설 투자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시행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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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병물아리수 운송 임차 현황 및 임차료 지출내역(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2)
2. 수도검침외 4종 참여현황, 고용승계현황, 검침원 정원 및 근무현황(요금관리부)	제출 완료(’12.11.12)
3. 구청별 정수기 설치현황(급수부)	제출 완료(’12.11.12)
4. 분말활성탄 가계약 처리결과 및 사업소별 보유량(생산부)	제출 완료(’12.11.12)
5. 영등포센터 조경하자 보수 처리결과(영등포정수센터)	제출 완료(’12.11.12)
6. 2012년 음수대 설치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급수부)	제출 완료(’12.11.12)
7. GIS 구축 2012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급수부)	제출 완료(’12.11.12)
8. 2012년 수도사업 해외진출 예산 집행 및 전용내역(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2)
9. 시민평가단 동별 구성 현황(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2)
10. 시민평가단 운영단체 선정방법, 선정기준, 활동현황(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2)
11. 분말활성탄 수의계약 구매물량 및 대금 지급 현황(생산부)	제출 완료(’12.11.12)
12. 재염소 시설 시범지역 설치 전후 관말지역 잔류염소 비교(생산부)	제출 완료(’12.11.12)
13. 물탱크 철거 재개발 지역 제외한 실적현황(급수부)	제출 완료(’12.11.12)
14. 12년도 아리수나라 관람객에 대한 수돗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4)
15. 아리수나라 위탁운영업체 직원의 급여 현황(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4)
16. 시민평가단 운영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세부 사용내역(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5)
17. 시민평가단의 학교 음수대 점검일지 및 사후 처리결과(경영관리부)	제출 완료(’12.11.15)
18. HI-3P관 하자 발생 사례(급수부)	제출 완료(’12.11.22)
19. HI-3P관 충격, 누수 등의 연구결과(급수부)	제출 완료(’12.11.22)
20. 신내지구 SH공사 현장의 상수도관 재질이 변경된 사유(동부수도)	제출 완료(’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