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27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소영	박숙희	조영삼	류경기		01/29 김상범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인권담당관			윤희천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1팀장			이철희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면개정계획

2013.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정보공개 모니터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변호사, 교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보공개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출연기관	)	무 □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면개정계획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획기적 확대 등 사전적,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정립함으로써 정보공개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최대구현

Ⅰ. 추진경위

○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34호, ‘12. 7.16)

-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확대, 투자출연기관으로 정보공개 확산․전파 등

○ 투자출연기관 회의 등을 거쳐 기관별 정보공개확대 추진(’12.9월~)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책임관 회의(9.20/12.11), 공개관련 평가지표 협의(10.23)

- 정보공개 확대․평가추진계획(11.16), 공공정보 전면공개 확대계획(12.6) 수립 등

- 회의록, 주요결재문서, 사전 공표확대 등 정보공개확대 실행계획 수립추진(12.12~)

○ 정보소통센터설립추진단 및 시민모니터단 등 의견 청취(’12. 9~12월)

- 시민모니터단 모니터링 결과(‘12.9.24~10.5),  복지시설 등 실생활 관련정보, 공약사향 추진현황 등 행정감시 필요정보로의 확대 요구 의견

- 설립추진단 회의시(‘12.10~11월), 자치구별 업무실적․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지표 신설 요구 의견

○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관련 각 부서 의견 수렴․협의(’12. 8~12월)

- 1차 확대목록(133개 598개업무) 소관부서 검토(‘12.8.29~9.5)후 서면․유선 재검토

- 2차 확대목록(270개 450개업무) 소관부서 검토(‘12.11.22~28)후 최종 재검토․협의

- 270종 444개업무로의「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방침」 확정(‘12.12.24)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13. 1월)

- 사전공개 확대, 정보접근 편의증진, 충실한 공개내용 등 정보공개원칙 명확화

- 정보공개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의무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정보공개서비스 품질관리 기반마련

Ⅱ.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정보공개 원칙을 재정립하고, 정보소통문화의 시민확산 근거마련

- 행정정보는 공공자산임을 천명하고 정보접근 용이성 증진, 정보공개 내용의 충실성 등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 재정립

-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증대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의무 규정, 관련사업 추진단체 지원근거 마련

○ 시민생활 밀접정보 등 사전공표 목록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市가 실시(계획)중인 회의 및 주요결재문서 공개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던 건, 시민생활․예산집행과 관련된 행정감시정보, 자치구별 비교정보 등을 확대목록으로 선정(기존 64종→270종으로 확대)

○ 시민요구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공표내용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표정보 관리방법 개선필요

- 시정백서, 업무추진비, 용역, 계약 등 전부서 공통 공표항목을 조례에 명시

- 기타 공익적 필요업무 및 공표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표목록의 확대․변경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례(14개 공통항목), 규칙(270종 공개항목), 매뉴얼(각 항목별 444개 세부업무)로 분류․관리

○ 투자출연기관도 우리시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맞추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례로써 회의록, 학술용역, 주요사업 백서 및 추진현황 등 사전공표 의무화

○ 지속적인 정보공개서비스 품질관리 의무화 규정

-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연간 평가보고서를 발간토록 하여 지속적인 정보공개서비스 품질관리 의무화

○ 수 차례의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 업무변동 및 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부적정한 조문 개정

- '04.1월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 이의신청의 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조례 미반영

- 출연기관 신설 등에 따른 출연기관 정의변경, 타 규정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명시되어 중복 삭제, 반부패지수 공개업무 폐지 등 반영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현황 >
∙ 조례 제정 : 2000. 10.20 ∙ 타법 변경 등으로 인한 일부 개정 : 2003. 4.15 등 8회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심의회 위원 명칭 변경, 출연기관 설치․변경 등에 따른 명칭변경 등 ∙ 의원발의로 인한 일부 개정 : 2012. 5. 22(‘13. 5. 22부터 시행토록 유예) - 계약관련 사전공표 확대 : 10억원이상 공사 계약 →1억원이상 공사 계약

□ 주요내용

○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 재정립 및 정보소통문화의 시민확산

-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주요 결재문서 등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조항 신설(안 제3조)

-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 정기공표, 수시공표로 구분하고 있는 공표목록을, 집행기관 공통 공표항목 및 실국별 공표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체계 개선

-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등 공통항목과 실국별 공표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정기공표 9개 항목 및 수시공표 14개 항목을 집행기관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실국별 공표항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집행기관 공통 공표항목은 업무계획, 예산․결산, 재정, 부채, 업무추진비, 수수료, 공사계약, 주요용역, 시정백서, 회의록, 공청회, 주요사업평가 등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수시공표 항목 중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등 내용이 모호한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관리분야예산 등 실국별로 공표하는 항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표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모함(안 제5조제2항)

○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의 투자출연기관 확산관련 근거조항 신설

-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특별시의 책무에서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제1항)

- 투자출연기관에도 14개의 공통 공표항목에 대한 공개의무 부여(안 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 심의방법 및 내부위원 교체 관련조항 개정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참석심의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제4항)

- 심의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004년 1월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개정(안 제8조제2호)

- 심의회 구성,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을 도시계획과장에서 시설계획과장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 조항 신설

- 주기적인 점검․평가실시 및 연간 정보공개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제12조)

○ 타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한 부적정한 조문 개정

- 출연기관의 명칭을 조례에 열거함으로써 기관의 신설,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제 때 반영이 되지못해 누락되거나 잘못된 명칭이 사용되었던 출연기관의 정의를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개정하여 명확화(안 제2조제4호)

- 종전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서울특별시 전자 민원창구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

Ⅲ.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13. 2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13. 2월

○ 법제심사	'13. 3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3. 3~4월

○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13. 4월

○ 공포□시행	'13. 5월

○ 행정정보 공개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13. 6월

※ 붙임 : 1.「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주요 개정사유 1부

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및 비용추계미첨부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