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62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고경곤	김승수	한병용	강맹훈		01/29 이건기
협 조
	임대계획팀장			김장수
	주무관			유옥현

국토해양부 방문 협의 결과 보고

2013. 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임대주택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토해양부 방문 결과 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토해양부 회의참석 및 방문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 2013. 1. 23(목) 11:30 ~ 13:00

○ 장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

○ 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부 관련분야 적용방안 의견청취 및 제도개선 토론

○ 참석대상

- 국토부 정책기획관, 주거복지기획과장, 도시재생과장, 대중교통과장, 연구개발담당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우리시 임대주택과장

○ 우리시 건의내용

- 협동조합 목적에 맞는 입주자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및 건축허가분 국고·기금지원 요청

- 국공유지 상 협동조합 주택 건설가능토록 공유재산법 개정

- 택지개발 시 학교용지 무상제공 문제 개선 및 폐교 시 학교용지의 임대주택 공급 건의

□ 방문 협의

○ 일시 : 2013. 1. 23(목) 13:00 ~ 16:00

○ 협의부서

- 공공주택건설추진단, 주거복지기획과, 광역도시철도과

○ 주요 협의내용

- 도시철도 차량기지/유수지 상부 활용 “행복주택”공급요청

-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추진을 위한 임대주택 국고지원

-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학교용지 유상 매각 등

- 공공기숙사 건립 시 국고지원 및 기금 융자

□ 부서별 주요의견

○ 주거복지기획과(김효정과장)

- 서울시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취지 공감(특히 쪽방 등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 공공원룸 매입형은 기존 다세대/다가구 매입의 유형다양화임을 감안 신 정부의 매입임대 활성화 원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

- 공공기숙사 건립시 국고지원은 어렵더라도 기금융자는 가능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음

※ 물가안정 관련 차관보회의시 공공기숙사 공급 확대와 관련 주차장 완화 요청에 대한 시의 추진내용 등에 대한 불만 토로

※ 장기전세주택의  수급자기준에 대한 기준 강화 검토 필요

○ 공공주택총괄과(이주열서기관: 총괄)

- 서울시의 건의사항은 관련내용 검토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음

※ ’12년도 협의를 통해 공공원룸 건설형에 대한 국고지원중임

○ 광역도시철도과(백현식과장)

- 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면 적극 협조

□ 향후 추진계획

○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다양화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및 재원확보를 도모하겠음.

첨부 : 국토부 건의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