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44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계홍	김지형	代고경희	이충열		01/29 김경호
협 조

2013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

2013. 1

애인자립지원과)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애인재활병․의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동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병․의원)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최선의 서비스 제공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사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총면적(㎡) (지하/지상)	준공일	병상수	직원수 (정원)	운영법인
계		13,352		330	370 (213)
서 울 재활병원	은평구 구산동 191-1	3,509 (1/7)	97.10.31	110	140 (61)	사복)은평천사원
삼 육 재활병원	경기 광주 초월읍 지월리 729-6	8,117 (1/3)	97. 1.24	230	189 (118)	사복)삼육재활센터
주 몽 재활의원	강동구 상일동 179	704 (-/2)	85. 3.31	-	16 (17)	사복)주몽재활원
삼육재활센터 부설의원	관악구 보라매동 722-19	461 (-/5층만 사용)	98.12.14	-	20 (17)	사복)삼육재활센터
구립성동 재활의원	성동구 성수1가동 656-323	561(1/1)	12. 9.14	-	5	한양대병원 위탁

※ (정원)수 : 2005년 지방이양 당시 책정정원

❍ 주요사업

- 건강검진, 장애진단, 재활치료 등의 의료재활사업

- 장애인의 각종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업

- 각종 지체장애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판매사업

- 장애인의 사회사업적 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평가사업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 ‘13년도 지원 사업비 : 3,452,188천원(시비100%)

시 설 명	2012	2013	전년대비 증감내역	사 유
계	3,607,648	3,452,188	-155,460
삼육재활병원	2,008,462	1,710,097	-298,365	‘11년 침수피해 보전액 추가분 (3억)삭감 및 인건비 3.2%반영
서울재활병원	959,697	901,332	-58,365	‘11년도 평가수당 교부액의 약1/10 (6,000만원)삭감 및 인건비 3.2%반영
주몽재활의원	346,897	348,532	1,635	인건비 보조금(2명) 3.2%반영
삼육부설의원	292,592	294,227	1,635	〃
구립성동재활의원	0	198,000	198,000	신규 시설 (시비50:구비50)

2	‘12년 운영실적

❍ 장애인의료재활시설(4개소)에서 연 이용인원 253,375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서울재활병원(96,041명,38%), SRC재활병원(116,903명, 46%), SRC재활센터

부속의원(18,511명, 7%), 주몽재활의원(21,920명, 9%)

❍ 장애인이용률은 총 191,019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75.4%로 높은 편임

- 서울재활병원(73,806명), SRC재활병원(78,052명), SRC재활센터 부속의원(17,283명), 주몽재활의원(21,878명)

- 비장애인 이용인원은 62,356명(24.6%)임

❍  서울시민 이용률은 124,004명으로 전체이용인원 대비 48.9%이며, 경기도    광주 소재 SRC 재활병원은 서울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14.5%에 불과함

※ ‘12년도 시설별 서울시민이용률 : 서울 73.8%, SRC재활병원14.5%, SRC부설의원97.1%, 주몽 83%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면자 등 저소득층 이용율은 43,044명(17%)으로 일반병원(약10%)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의료수가자 : 210,331명

❍  입원실을 소유한 서울재활병원(110병상)과 SRC재활병원(230병상)의 입원치료자 수는 118,597명(55.7%)으로 외래치료자 수 94,347명(44.3%)보다 많음

- 입원치료자 수 : 서울재활병원 38,105명, SRC재활병원 80,492명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현황 : 별첨

❍  ’12년 운영비 지원현황 : 3,607,648백만원(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수입, 자부담 등	보조금	총사업비중 보조금 비율
계	23,040,184	19,432,536	3,607,648	15.7%
서울재활병원	9,310,000	8,350,303	959,697	10.3%
SRC삼육재활병원	11,932,454	9,923,992	2,008,462	16.8%
주몽재활센터	817,138	470,241	346,897	42.5%
SRC부설의원	980,592	688,000	292,592	29.8%

3	’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운영 내실화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이용률 제고

❍ 구립장애인재활의원 신규 확충 운영

□ 세부추진계획

①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운영 내실화

❍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보호자)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인 가족이 이용가능한 문화․여가교실 운영

- 장애인 가족의 질병 및 심리상담교실 운영 등

❍ 개별 장애에 맞는 맞춤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 회복

- 각종 재활치료, 재활교육, 의료상담 등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시설 종사자 정기 친절교육 추진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매월 1회이상 직원친절교육 시행(자체 또는 전문강사 초빙 등)

②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이용률 제고

❍ 병․의원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의료보험공단 및 산재공단 등) 등을 통한 장애인 이용률 제고

- 1시설 1특화 장애인 치료프로그램(특수클리닉 등) 개발․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면자 수혜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저소득층     이용률 제고

③ 구립 장애인재활의원 신규 운영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구립성동재활의원 운영

- 성동구청에서 한양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2012. 9. 14)

❍ 운영비 396백만원중 시비 198백만원(50%) 지원(2013년부터)

4	행 정 사 항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 위한 수시․정기 지도감독 (연1회이상 회계점검 등)

- 불법사용 등의 문제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시 불이익 조치

❍ SRC 재활병원 운영비 국비보조 요청(50%)

- 서울시민 이용률이 14.5%에 불과한 경기도 광주소재 SRC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 ’13년 운영비 : 1,710백만원

❍ 향후계획

- ’13. 1 : 2013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계획 통보

- ’13. 2 : 서울시민 이용율 제고방안 수립(SRC재활병원 → 자치구 → 서울시)

- ’13. 3 : 시설별 특화 장애인치료프로그램(특수클리닉 등) 및 저소득층 수혜         프로그램 제출,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계획 제출(시설 →자치구 →시)

첨부 : 2013년도 재활의료시설 분기별 배정계획 1부.끝

〔별첨〕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현황

종류		치료 방법	총계	서울재활병원		SRC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SRC재활의원
				이용자	%	이용자수	%	이용자	%	이용자	%
장애 구분	계		253,375	96,041	100%	116,903	100%	21,920	100%	18,511	100%
	장애인 (75.4%)	통원	93,378	42,893	45%	11,324	10%	21,878	99.8%	17,283	93%
		입원	97,641	30,913	32%	66,728	57%	-	-	-	-
	비장애 (24.6%)	통원	41,400	15,043	16%	25,087	21%	42	0.2%	1,228	7%
		입원	20,956	7,192	7%	13,764	12%	-	-	-	-
이용 구분	계		253,375	96,041	100%	116,903	100%	21,920	100%	18,511	100%
	일반인 (83%)	통원	110,366	45,697	47%	31,431	27%	16,264	74.0%	16,974	92%
		입원	99,965	35,242	37%	64,723	55%	-	-	-	-
	감면자 (4%)	통원	3,879	2,154	2%	1,513	1%	-	-	212	1%
		입원	5,353	-	-	5,353	5%	-	-	-	-
	수급자 (13%)	통원	20,533	10,085	11%	3,467	3%	5,656	26.0%	1,325	7%
		입원	13,279	2,863	3%	10,416	9%	-	-	-	-
지역 구분	계		253,375	96,041	100%	116,903	100%	21,920	100%	18,511	100%
	서울 (48.9%)	통원	91,057	51,370	54%	3,516	3%	18,187	83.0%	17,984	97%
		입원	32,947	19,504	20%	13,443	11%	-	-	-	-
	타시도 (51.1%)	통원	43,721	6,566	7%	32,895	28%	3,733	17.0%	527	3%
		입원	85,650	18,601	19%	67,049	5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