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75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장명호	한제현	류훈		01/28 이제원
협 조
	지구계획팀장		홍선기

-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외 2개 마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

2013.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강동구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강동구 취락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개특법,국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동구,공원녹지정책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	15,812	서울시고시 제2009-47호 (2009.2.12)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	16,492	-	구적오차 : 감)313㎡ 추가편입 : 증)993㎡ 〔증 680㎡ 〕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	14,111	서울시고시 제2009-47호 (2009.2.12)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	14,383	-	구적오차 : 감) 8㎡ 추가편입 : 증)280㎡ 〔증 272㎡ 〕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	2,919	서울시고시 제2009-47호 (2009.2.12)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	3,199	-	구적오차 : 증)116㎡ 추가편입 : 증)164㎡ 〔증 280㎡ 〕

3. 입안사유

○ 기 지정(서울특별시제2009-47호)된 취락지구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가래여울마을, 둔촌마을, 양지2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변경

4. 도시관리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0-355호)

- 게 재 신 문 : 전국매일신문, 내일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10.4.13 ~ 4.27(14일간)

- 공 람 장 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사항 및 처리계획 : 별첨

6.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시 : 2010. 7. 15

○ 의견청취결과 : 의견사항 및 처리결과 별첨

7.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시 : 2010. 6. 17

○ 자문결과 : 의견사항 및 처리결과 별첨

8. 관련부서 의견

연번	부서	의 견 내 용	검토 및 조치사항	비고
1	도시관리과	○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변경 결정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2	시설계획과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시설계획과-12271호(2007.12.21)』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 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반영바람	○ 생태면적률 기반영 되어 있음.	기반영
3	푸른도시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 2012. 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수정가결)	반영

7. 환경성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가. 위치도 1부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도서 1부

다. 열람공고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라. 강동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 1부

마.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