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759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오은미	이계열	박종수		01/28 안준호
협 조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한」

2013년 학교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2013. 1.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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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한」

2013년 학교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국․공립초등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보호인력「학교보안관」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심배움터 실현

Ⅰ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	7

□ 학교보안관 현황 (2013.1.1字)

❍ 556개교 1,112명 배치(재계약자 1,068명, 신규채용자 44명)

❍ 연령별․성별 현황(평균연령 63.5세)

구 분		계	40대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인원(%)		1,112명	10 (0.9%)	23 (2.1%)	167 (15%)	449 (40.4%)	343 (30.8%)	101 (9.1%)	19 (1.7%)
	여	40명	8	8	5	4	8	7	0
	남	1,076명	2	15	162	445	335	94	19

❍ 前직업별 현황(공무원출신 76.6%)

계	계	군인	경찰	교사	일반공무원	회사원	기타
인원(%)	1,112명	270 (24.3%)	314 (28.2%)	123 (11.1%)	145 (13%)	149 (13.4%)	111 (10%)

□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2012년도)

❍ 학교 직영운영으로 학교장 책임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2월)

업체 위탁	주 6일, 39시간 근무 월급여 879천원	➡	학교 직영	주 5일(토요 격주휴무), 40시간 근무 월급여 1,105천원

❍ 객관적인 선발 및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근무역량 강화(3월, 9월)

- 채용공고(市,교육청,학교 홈페이지) → 서류심사 → 면접 → 학교운영위 승인(보고)

❍ 학교보안관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추진(5월)

- 철저한 인력관리, 핫라인 구축, 추가배치 검토 등 발전 방안 마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6월, 7월)

- 긴급상황 대비, 학교담당 경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연간 2회에 걸친 학교보안관 정기평가 실시(7월, 11월)

❍ 학교보안관 자격심사 강화방안 추진(8월)

- 성범죄 경력조회(연1회→2회), 채용조건 강화 법령개정 건의(교과부)

❍ 학교보안관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9월, 11월)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학교보안관실 운영실태 등 점검

❍ 대상학교 전체에 학교보안관실 설치 완료

- ‘11년 342개교(2,394백만원), ’12년 114개교(296백만원) 지원

❍ 주요 활동실적 (1인 연평균 1,215건)

계	교내외순찰활동	등하교지도	무단출입 적발	폭력예방활동	SOS호출 시스템 출동	부적응학생 선도 활동
1,351,091건	753,275	348,385	78,566	111,987	27,195	31,683

Ⅱ		‘13년 추진 계획	7

□ 사업 개요

❍ 배치대상 : 국․공립초등학교 557개교 (신설 1개교 포함)

❍ 배치인원 : 총 1,164명 (507개교 2명, 취약 50개교 3명씩)

❍ 주요역할

- 학교폭력 등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추진방법 : 학교장 직영운영

※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교육청 : 9,689백만원)

○ 초․중․고교 771개교 908명 배치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학교수(교)	40	381	321	29	771
배치인원(명)	80	449	350	29	908

□ 세부 추진계획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로 취약학교 안전강화

❍ 현황 및 실태

- 학교 여건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1인 2교대 근무로 대규모 취약지역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

- 특히, 유해환경이 많은 고위험지역 학교의 경우, 취약시간대 학교보안관 합동근무 필요성 제기

❍ 배치방안 : 학교관계자 의견수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선정

❍ 배치대상 : 대규모 또는 주변 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학교 등 50개교

❍ 대상학교 선정방법

학교장 의견수렴		희망학교 현장실사, 추가배치 후보군선정		타당성 확인		추가배치
․ 안전강화학교(125개교) ․ 대규모학교 등(30개교)		․ 안전강화 49개교 ․ 대규모 등 21개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안전취약 50개교
〈‘12.9~10월〉		〈‘12.11~12월〉		〈‘13.1월〉		〈‘13.3월1일字〉

❍ 배치기간 : 2013. 3월 ~ 12월

❍ 추가배치 인력선발 (학교)

- 신규․추가인력 채용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학부모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학교 여건을 잘 이해하는 지역공동체 어르신 및 우수 여성 인력의 채용 확대

❍ 운영방법 및 예상효과

- 체육시간, 휴게시간 등 학생들의 활동과 외부인 이동이 많은 시간대 배치

- 취약시간대 위험지역 등 순찰강화 및 외부인 출입통제로 안전강화 기여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조회 등 인력관리 강화

❍ 모집 및 선발

- 3개 홈페이지(학교, 교육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공개채용 공고

- 객관적인 선발절차 준수

채용공고 (3개 홈페이지)		서류심사		면접		경력조회 및 신체검사서 제출		학교운영위 승인 (또는 보고)

- 채용기간 : 2013.1.1~12.31 (중도채용자는 ‘13년도내 잔여기간)

- 선발권자 : 국․공립초등학교장

- 자격기준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성범죄 경력조회의 정례화

- 년 2회〈신규채용 시, 채용중(7월)〉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이행

- 성범죄 등 폭력사안으로 입건 통보되거나 인지된 즉시, 현황보고(학교→市)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현재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근거 법령개정 추진 중

근무실태 정기평가 및 교육 강화

① 근무실태 정기평가 및 복무관리(학교)

❍ 평가시기 : 5개월 근무단위로 상․하반기 평가 (연 2회)

❍ 평가내용 : 업무성과 및 수행능력 등 근무실태 다면평가

- 업무성과 및 수행능력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 평가결과 市로 제출(6,11월)

-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보안관 근무상황을 정기․수시로 복무관리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니터링을 10월중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종합반영

❍ 평가결과 활용

- 자체 복무지도, 수시교육을 통해 학교보안관 업무능력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재계약 시 반영 후 재고용 배제 권고

- 우수 학교보안관 선발, 시장표창 수여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13. 3월중 2012년도 우수 학교보안관 선발, 시장표창 수여 예정

② 직무관련 전문교육 등 실시 (市, 학교)

❍ 학교보안관 업무 관련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연 2회)

3월		학생보호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9월		청소년의 이해 등 인성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 등 교육과정 참여

❍ 업무 핸드북(학교보안관 근무지침 등) 등 제작, 제공  →  역할 강화

③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청취를 통한 역량강화 등 제도보완 (市)

❍ 학교보안관 운영실태 점검 등 수시 모니터링으로 역량강화 (상․하반기)

-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 학교보안관 응대 서비스, 근무현황에 대한 미스터리 샤퍼 활용 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방학 또는 야간시간 등 근무가 해이해지기 쉬운 시간대 운영실태 점검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관리를 통한 역량강화

❍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7월중)

- 학부모,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설문, 의견청취

- 학교보안관 제도 보완․개선 및 학교안전 강화방안 마련

학교보안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물가상승률 등 감안 급여인상(3.7%□) 및 연1회 휴일근무수당 지급

구 분		2012년		2013년
① 기본급 ② 정액급식비 ③ 교육여비 ④ 휴일근무수당		1,045,000원 60,000원 1회 10,000원 미 지 급	⇨	1,076,350원 〈31,350원 □〉 70,000원 〈10,000원 □〉 20,000원 〈연 20천원 □〉 61,800원 〈신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학교보안관 → 휴일근무수당 지급

② 대체인력제 신설 운영

❍ 현황 및 실태

- 병가 등 학교보안관 일시 결원에 따른 교대근무자 업무부담 발생

-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가등 사용이 가능토록 근무여건 개선 요구

- 특히, 장기 결원발생시 대체근무자 모집․선정 등 기간소요로 인한 공백 발생

❍ 개선방안 : 대체인력풀 구성, 배치 운영 (지역별 안배)

❍ 운영기간 : 2013. 2월 ~ 12월

❍ 구성인원 :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市 퇴직공무원 50명

- 성범죄 경력 및 일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선발(시우회)

❍ 배치시기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학교보안관 결원 시 (연중)

- 연가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 (학기중에 한함)

※ 방학 기간중 1인 연가 사용시에는 배치 불가 (남은 한명이 1일 8시간 한도 근무)

❍ 운영방법

- 오전근무 학교보안관과 업무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후, 오후근무

- 학교보안관 조끼 제작,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대체인력 인지도 제고

❍ 대체인력 인건비 : 1일 8시간 근무 41,200원

- 주 5일 이상 근무시, 1일분 인건비 추가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

❍ 추진방법

- 市, (사)서울특별시 시우회간 협약체결(1월), 사전교육후 대체인력풀 운영(2월이후)

- 사전교육 실시 후 대체인력풀 운영(2월 이후)

결원발생,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직접 비용지출		사업완료보고		운영현황 관리 및 대체인력비 부족분 지원
개별학교		시우회		개별학교		시우회		시

③ 학교보안관 유니폼 개선․보완

❍ 학교보안관 유니폼 품질 개선

- 지난 2년간 학교보안관으로부터 청취된 유니폼의 문제점을 보완, 원단 및 부자재 교체 등 품질 개선

․외부 근무환경에 적합한 신축성, 활동성 있는 소재로서 세탁이 용이한 원단

․최상급의 부자재 사용,  모자 사이즈 다양화 및 비닐커버 제작

❍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 전체 학교보안관, 향후 2년

구 분	품 목
춘추복	점퍼 및 바지 각 1매, 와이셔츠 2매
하 복	반팔 와이셔츠 및 바지 각 2매
방한복	롱파카 및 기모바지 각 1매
그 외 용품	춘추․하절기 모자 각 1매 (우의,이름표,허리밸트,모자 비닐커버)

※ 2012년 신규채용 학교보안관 유니폼 : 회수후 제작업체에서 별도관리

❍ 지원액 : 1인 450천원 한도 (총 530백만원)

❍ 제작․구입방법 : 유니폼 규정에 맞춰 학교별 구입(3월중)

※‘11~12년도 유니폼 개발․제작업체 : (주) 제일티유에스

④ 유급 경조사 실시

❍ 현황 및 실태 : 경조사 발생시 별도의 규정 미비로 개인 연가 등 사용

❍ 개선방안 : 유급 경조사 제도 신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운영방법

- 경조사 휴가 사용 1주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행

※ 긴급히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즉시 학교에 보고, 대체인력 배치

- 유급 휴가기간 대체인력 배치, 운영

단, 병가규정은 별도 없으며, 본인 연가사용 또는 무급처리

운영 지침 마련, 제공으로 통일성 도모

① 학교보안관 사업 운영지침(인력․복무관리 등)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준용을 통한 공정성 확보

- 휴게시간 1시간 의무 제공 및 연차사용 확대 등

❍ 학생, 교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관 선생님’으로 호칭 통일 → 소속감 부여

❍ 철저한 자체교육을 통한 업무 역량 및 근무의 질 개선

-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수행 능력 부족, 민원 발생 시 서면통보, 평가 반영

❍ 지침 외 사항은 각급학교 인사관리지침 준용 → 소속감 및 일체감 부여

② 운영지원금 지급기준(급여 등 복리후생)

❍ 주요내용

- 운영지원금에 대한 동일한 지급 시기 및 기준 제시

-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대체인력 배치신청 서식 등 제공

Ⅲ		학교보안관 고용관련	7

❍ 관련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현황

- 올해 1월 현재 학교보안관 1,112명중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만 55세 이상)는 1,079명으로 관련법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 가능

- 2년이상 계속 계약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인 55세 미만자는 33명이나, 그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제대군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9명 제외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4명임.

구 분	계	40대				50~54세			55이상 (제외자)
		계	전환 대상	제외자		계	전환 대상	제외자 제대군인
				제대군인	수급자
인원(%)	1,112명	10 (0.9%)	8	1	1	23 (2.1%)	16	7	1,079 (97%)

❍ 향후조치

- 학교보안관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및 퇴직자 재취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은 아님

- 향후 학교 여건을 잘 이해하는 다양한 경험의 지역사회 우수 인력 및 여성 인력이 채용되어 지역 공동체원의 소명감과 사회공헌 활동 참여에 대한 보람을 갖고  어린이 안전보호에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Ⅵ		예산 현황	7

❍ 사 업 비                                           (단위 : 천원)

2013년	2012년	증감	%	비 고
19,683,882	17,980,000	1,703,882	9.47%	일반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운영지원금 교부계획                                (단위 : 천원)

운영기간 (교부예정)	금액 (천원)	세부 교부내용
1~2월분 (1.29일)	3,902,024	운영지원금,기타인건비,교육여비,유니폼비
3~4월분 (3.15일)	3,076,304	운영지원금 (3월신설 우설초, 추가배치 50명 포함)
5~6월분 (5.15일)	3,101,335	운영지원금,근로자의날 근무수당(1인 61,800원)
7~9월분 (7.16일)	4,544,100	운영지원금
10~12월분 (10.15일)	4,544,100	운영지원금
추가 지원 (12.13일)	-	중간정산 실시, 운영지원금 부족분 파악․지원

❍ 교부․집행방법 :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 학교에서 직접 집행

Ⅴ		향후 추진일정	7

추진 내용	2013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사업계획 수립
운영비 교부 (시→학교)
												6
대체인력풀 운영
학교보안관 교육 실시
평가 및 실적 보고(학교→시)
사업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