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069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일호		조남성	배경섭		01/2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유용식

동남1․2권역

사업성분석 검증 구역별 2회차 회의 개최계획

2013. 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남1․2권역

사업성분석 검증 구역별 2회차 회의 개최계획

동남1권역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적정성 분석을 위한 사업성분석 검증 소규모 T/F회의(2회차)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사업성분석 검증 T/F팀 구성․운영계획 변경(4차)

❍ 재생지원과-1287(2012.10.26)

□ 사업성분석 검증 T/F팀 세부운영계획

❍ 재생지원과-3169(2012.12.4)

□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구역별 2회차) 개최계획

❍ 재생지원과-75(2013.1.3)

Ⅱ		추진사항(동남1․2권역)

□ 동남1권역 : 10개 구역

❍ 구역별 1회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12.12.12 / 12.26)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적정성 검토

❍ 구역별 2회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13.1.14 / 1.18)

- 10개 구역중    5개 구역 사업성분석 검증 완료

3개 구역 보완회의 예정

2개 구역 2회차 T/F회의 예정

□ 동남2권역 : 12개 구역

❍ 구역별 1회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12.12.12 / 12.24)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적정성 검토

❍ 구역별 2회차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13.1.15/1.17, 1.22/1.25)

- 10개 구역중    6개 구역 사업성분석 검증 완료

6개 구역 보완회의 예정

Ⅲ		2회차 회의 및 보완회의 개요

□ 동남1권역 2-3회차 회의

❍ 일  시 : 2013.1.29.(화) 15: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위  원 : 심언신(감정평가사), 김병춘(정비업체), 김종현(시공사), 안경식(세무회계), 최석규(도시행정)

❍ 회의안건

․보완회의(3) : 동대문구 제기동862(동대문2), 용두동39-104(동대문8), 성수2가1동 328

․2회차 회의(2) : 성동구 마장동 457(마장3), 금호동3가 574(금호21)

□ 동남2권역 2-5회차 회의

❍ 일  시 : 2013.1.30.(수) 14: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구내식당 매실

❍ 위  원 : 배태성(감정평가사), 홍석의(정비업체), 이재형(시공사), 노정태(세무회계), 배경동(도시행정)

❍ 회의안건

․보완회의(6) : 광진구 구의동 592, 서초구 방배동 856-13, 방배동 528-3, 강동구 천호동 91-52, 천호동 210-7, 천호동 178

Ⅳ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5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10명 = 1,500,000원

※ 회의소요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 100,000원/인

※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T/F 회의 참석하지 않은 경우 : 50,000원/인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추진기반개선, 정비사업갈등관리강화(도정),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자문위원 은행 계좌 입급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3년 예산편성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붙임 : 1. 자문의견서 서식 1부.

2. 사업성분석 검증 2회차 T/F 전체 일정표(전체).  끝.